Re:재활용 폐자원등 매입세액공제 중 중고자동차의 정확한 공제율

[작은왕자[수원:오상복원장]]

Ⅰ. 개정안 관련 기획재정부안의 내용

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 108조 (2010년1월 1일부 시행)

기획재정위 세법 심사 결과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조특법 §108)

정 부 안

수 정 안(확정)

□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ㅇ 10/110 → 매년 1%씩 4년간 단계적으로

축소

‘10년	‘11년	‘12년	‘13년
9/109	8/108	7/107	6/106

□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및 축소시기 조정

ㅇ 9/109로 축소하되 시행시기를 1년

유예

‘10년	‘11년	‘12년	‘13년
10/110	9/109

< 수정이유 > 중고자동차 매매 및 수출업계의 어려움 등을 감안

조세특례제한법 (관련조문)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4호, 2010. 1. 1, 일부개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10분의 10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9분의 9를 각각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작은왕자[수원:오상복원장]]

이놈의 세법은 언제 어디서 변경이 될지 몰라서..참!! 난감합니다...(아이고 골치야~)

[지연미[진해]]

윽~ 엊그제 학원에서 배울때도 10/110 ,,, 으로 배웠는데 ㅠㅠㅠ 진짜 세법은 너무 힘들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