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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서 공소장변경 불가. 정식재판 청구시에도 불가한가요?
책에 내용이 없어 고수님들 부탁드려요~
또 구인한 피의자 피고인을 인치한경우 구금필요 없다고 인정시
그 인치한때로 부터 24시간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피고인 피의자 신분 관계없이?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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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식으로 가면 변경가능한걸루 아는데요.... 두번째 영장실질심사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만. 관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단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