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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드림-경찰공무원을 꿈꾸는 수험생들의 모임
 
 
 
카페 게시글
◈ 형사소송법 약식명령에서 공소장변경 불가. 정식재판 청구시에도 불가한가요?
wjsjaj rudckffh 추천 0 조회 20 09.11.03 12:4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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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1.03 12:45

    첫댓글 정식으로 가면 변경가능한걸루 아는데요.... 두번째 영장실질심사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만. 관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09.11.03 13:57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단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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