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미국, 캄보디아의 새로운 NGO 법률에 우려 표명 (AFP 2011-1-13)

[울트라-노마드]

(보도) AFP 2011-1-13  (번역) 크메르의 세계

미국, 캄보디아의 새로운 NGO 법률에 우려 표명

US concerned for NGOs in Cambodia

(워싱턴) — 미국은 수요일(1.12) 캄보디아가 자유로운 시민사회를 보장하라고 촉구하면서, 미국이 NGO 활동을 제한하리라 보는 시도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 국무부는 훈센(Hun Sen) 총리 정부에 대해 새로운 NGO 관련 법률이 "심지어 꼭 필요한 수단이라 할지라도" NGO들 및 여타 이해 당사자들과 대화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의 성명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은 현재 초안이 나와 있는 법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NGO들의 적법한 활동을 억누를 수도 있는 어떠한 법률의 제정도 강력하게 반대한다. 미국은 강력하고 자유로운 시민사회가 민주적 제도를 강화시키며, 경제 및 인도주의적 안녕을 심화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증진시키는 데 결정적이라 믿고 있다.

캄보디아가 "크메르루즈"(Khmer Rouge) 학살정권과 "캄보디아 내전"에서 벗어난 이후, NGO들은 국가재건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훈센 총리는 NGO들과 종종 충돌하기도 했고, NGO들 역시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캄보디아의 인권단체들은 지난 12월, 캄보디아가 새로 도입하려는 법률이 판사를 비판하거나 공무원들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일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캄보디아 정부의 파이 시판(Phay Siphan) 대변인은 당시 새로운 법률을 "캄보디아를 위한 좋은 소식"이라 부르면서, 이 법률이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국제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은 캄보디아가 식량부족에 취약하다고 잘못된 성명을 발표했다가, 훈센 총리로부터 집중 공격을 당하게 되자 지난 12월 사과한 바 있다.

(자료출처) 미국 국무부 2011-1-12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의 NGO 법안 초고

Cambodia: Draft NGO Law

2011년 1월 7일 일일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있었던 질문과 대답

질문: 캄보디아 정부가 NGO들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법안 입법에 착수했는가? 어떤 종류의 제한인가? NGO들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답변: 미국은 현재 초안이 나와 있는 법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NGO들의 적법한 활동을 억누를 수도 있는 어떠한 법률의 제정도 강력하게 반대한다. 우리는 캄보디아 정부가 NGO들 및 여타 이해 당사자들과 이 법안의 초안에 대해 협의하고, 심지어는 이러한 수단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고해보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미국은 강력하고 자유로운 시민사회가 민주적 제도를 강화시키며, 경제 및 인도주의적 안녕을 심화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증진시키는 데 결정적이라 믿고 있다. 캄보디아에서는 여타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NGO들과 여타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러한 분야에서 결정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캄보디아 시민사회, 새로운 NGO 법안에 우려"(프놈펜포스트 20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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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목록] 2011년 캄보디아 정치동향"

      - "[기사목록] 2011년 캄보디아 사회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