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제앰네스티 성명서] 태국 쿠테타 사태의 인권상황을 우려한다

[울트라-노마드]

(발표)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2014-5-28

시위대 체포는 ‘위험한 선례’… 군부가 통제 나서야  

(사진) AFP PHOTO/ Manan VATSYAYANA

지난 23일 태국에서 열린 평화적 시위에서 군부가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최소 3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태국의 신규 군사정부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대해 가혹한 억압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알 수 없는 곳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 수백여 명의 행방을 즉시 명확히 알리고, 이들의 변호사 접견을 허용할 것 역시 태국 군부에 촉구했다.

23일 방콕 도심에서는 시민 수백여 명이 집결해 민간 정부로의 권력 이양을 요구했으며, 수 시간 동안 계속된 시위는 저녁이 되자 군부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이 과정에서 시위자 최소 3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처드 베넷(Richard Bennett)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군이 평화적 시위자들을 체포하고 있다면 이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누구나 단순히 의견을 밝힌 것만으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민간 정부로의 권력 이양을 요구하는 시위 움직임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군사정부가 통제력을 발휘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공공질서 유지는 인권침해의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군부는 왕정 관련 부분을 제외한 태국 헌법을 모두 정지시키고, 5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으며, 군부와 군법을 비판하는 내용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알리는 것도 금지했다. 주요 정치인 등 150명 이상은 국외 출국이 금지됐고, 최근 실각한 잉락 친나왓 전 총리를 비롯한 수십여 명은 지난 2일간 구금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태국 군부가 정치인들을 구금한 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일이다. 군부는 이러한 구금의 법적 근거와 이들의 행방을 즉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누구도 자신의 평화적인 정치적 의견이나 소속 단체를 이유로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들 정치인들을 석방하거나, 납득 가능한 범죄 혐의로 기소한 후 독립적인 민간 법원에 구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국 보안군에는 고문과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를 하지 않을 것과, 이러한 인권침해의 용의자는 누구나 법정에 기소될 것이라는 분명한 지침이 내려져야 한다.

(영어 전문)

Thailand: Protest arrests set “dangerous precedent”, military regime must show restraint

The new Thai military regime has imposed harsh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embly that should be repealed immediately, Amnesty International said as the army dispersed a peaceful protest today and reportedly arrested at least three people.

The organization also urges the military regime to immediately clarify the whereabouts of scores of political leaders reported to be detained in unknown locations, and allow them access to lawyers.

Hundreds of people gathered in central Bangkok today to demand a return to civilian rule, before soldiers dispersed the protest in the evening local time after it had carried on for several hours. At least three demonstrators were reportedly arrested.

“If soldiers are arresting peaceful protesters then this is a dangerous precedent – people simply expressing opinions must not be penalized. The need for the military to exercise restraint is particularly crucial given that demonstrations calling for civilian rule could intensify,” said Richard Bennett, Amnesty International’s Asia Pacific Director. “Maintaining public order cannot be an excuse for violating human rights.”

Thailand’s military has suspended the country’s constitution apart from sections relating to the monarchy, banned gatherings of more than five people and forbidden reporting – including on social media – critical of the military and martial law.

More than 150 prominent figures, including leading politicians, have been banned from leaving the country. Dozens, including the recently ousted Prime Minister Yingluck Shinawatra, are reported to have been detained in the last two days, and their whereabouts are unknown.

“It is deeply worrying that the military has moved to detain political leaders. The regime must immediately clarify a legal basis for this move and where they are. No-one should be detained on the basis for their peaceful political opinions or affiliations,” said Richard Bennett. “They should either be released or charged with a recognizably criminal offence, then remanded by an independent, civilian court.”

Clear instructions must be given to security forces that torture and other forms of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must not be carried out, and that any personnel suspected of such violations will be brought to justice.

(발표)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2014-5-28

태국: 계엄령 아래 위험에 처한 수백 명의 사람들(UA68호 5/28~6/2)  

자의적 체포와 구금, 심각한 언론 통제 – 태국의 계엄령 아래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군부는 평화적 집회를 포함한 모든 반대의 목소리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계엄령이 선포된 후 25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태국 군부에 소환되었습니다. 이미 수십 명의 정치인, 인권활동가, 언론인, 학자 그리고 평화적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영장 없이 체포된 후 구금되어 있으며, 수백 명의 사람이 자의적으로 구금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구금된 사람 중 다수가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 구금되어 있으며, 변호사를 접견할 수 없고 재판을 받을 수 없으며 가족 면회가 되지 않는 등 연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환장이 발부된 사람 중에는 유명 학자, 언론인을 비롯하여 태국 당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국왕모독죄(lese majeste)의 조항 등의 규정을 사용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엄령 아래 군부는 영장, 혐의 혹은 재판 없이 7일까지 사람들을 구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부에 반하거나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 혹은 인터뷰를 금지하는 등 군부의 태국 현지 언론 통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태국 현지 언론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기에, 우리는 분명하고 더 큰 목소리로 태국 당국에 요청해야 합니다. 태국 당국이 태국 시민들의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태국 프라윳 찬-오찬 국가평화질서회의 의장에게 편지 혹은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프라윳 찬-오차 국가평화질서회의(NPOC) 의장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해주세요.

• 당국은 평화적으로 표현·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누구도 구금하지 않아야 한다.
• 군부에 의해 구금된 모든 사람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형사상 범죄에 의해 기소되거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한다.
• 구금된 모든 사람은 변호사를 접견할 수 있고, 체포의 정당성을 밝힐 수 있는 독립적인 시민 법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가족을 면회할 수 있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당국은 즉각 구금자 명단과 소재를 공개해야 한다.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4년 태국 정치 진행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