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대원사

<!-BY_DAUM-><DIV align=left><FONT face=굴림 color=#0000ff size=2><STRONG>도시지역</STRONG>에서는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 때에는 </FONT></DIV> <DIV><FONT face=굴림 color=#0000ff size=2>건축법상 원칙적으로 폭 4M 이상의 도로(단지는 6M) 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color=#0000ff size=2><STRONG>비도시지역</STRONG>은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는 원칙이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FONT></DIV> <DIV><FONT face=굴림 color=#0000ff size=2>지역마다 해석하는 법이 달라서 가장 안심이 되는 것은 이 원칙에 준하여 토지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color=#0000ff size=2>가장 원칙적인 법률문구이므로 '일단 아! 그렇구나~~~; 하는 선에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color=#0000ff size=2></FONT> </DIV> <DIV><FONT face=굴림 color=#ff0000 size=2>원칙적으로 맹지는 건축행위 즉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color=#333333 size=2><FONT color=#000000></FONT></FONT> </DIV> <DIV><FONT face=굴림 color=#333333 size=2><FONT color=#000000>그러나, 항상 예외는 있는 법입니다. </FONT></FONT></DIV> <DIV><FONT face=굴림 color=#333333 size=2><FONT color=#000000>이 예외라는 조항이 일반적으로 도로 붙어 있는 땅보다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FONT></FONT></DIV> <DIV><FONT face=굴림 color=#333333 size=2><FONT color=#000000>지적도를 보고 '에이~~ 도로가 없잖아! 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부동산 초보 딱지를 뗄 수 없습니다. ^.^</FONT></FONT></DIV> <DIV><FONT face=굴림 color=#333333 size=2><FONT color=#000000></FONT></FONT> </DIV> <DIV><FONT face=굴림 color=#333333 size=2><FONT color=#000000>회원여러분들이 시골로 내려가시려면 토지는 임대든 매매든 땅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입니다.</FONT></FONT></DIV> <DIV><FONT face=굴림 color=#333333 size=2><FONT color=#000000>그래서, 발품을 열심히 파시는 것이구요.</FONT></FONT></DIV> <DIV><FONT face=굴림 color=#333333 size=2><FONT color=#000000></FONT></FONT> </DIV> <DIV><FONT face=굴림 color=#333333 size=2><FONT color=#000000>자신의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구하러 다니다 보면 지적도 상에는 도로가 없어 집을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FONT></FONT></DIV> <DIV><FONT face=굴림 color=#333333 size=2><FONT color=#000000>땅주인이나 소개하는 부동산에서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셨을 겁니다.</FONT></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니가 전용허가 처리 담당자냐? 니 맘대로 길도 없는 맹지에 집을 짓게 해주겠다고 하고....'</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땅 팔아먹을려고 별 수작을 다 한다' 하고 맘 속으로 생각하셨다면......</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지성아빠는  당신을 '부동산 초보로 임명~~~합니다.' 쾅! 꽝! 꽝!   '공부하세요!' (상상플러스 노현정 아나운서 버젼~)</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DIV> <DIV><FONT face=굴림 size=2>그럼 지적도상 맹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일까요?</FONT></DIV> <DIV> </DIV> <DIV><FONT face=굴림 color=#333333 size=2></FONT> </DIV> <DIV><FONT face=굴림 color=#333333 size=2>간략하게 요점부터  정리한다면.....</FONT></DIV> <DIV><FONT face=굴림 color=#333333 size=2></FONT> </DIV> <DIV><FONT size=2><FONT face=굴림><STRONG><FONT color=#ff0000>"맹지” (盲地) </FONT></STRONG>란 지적도상 도로에 접한 부분이 없는 토지로써 </FONT></FONT></DIV> <DIV><FONT size=2><FONT face=굴림>도로에서 대지로 직접 진입할 수 없는 토지 즉 '길이 없는 땅'을 말합니다. </FONT></FONT><BR></DIV> <DIV><FONT face=굴림 size=2>맹지는 건축법상 건물을 세울 수 없는 대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맹지에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사도를 신설해야 합니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즉, 지적도상에 없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DIV> <DIV><FONT face=굴림 size=2>여기서 <STRONG><FONT color=#ff0000>"사도" (私道) </FONT></STRONG>란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로써 시장ㆍ군수로부터 사도개설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는 농지나 임야, 잡종지 등에도 가능합니다.<BR></FONT></DIV><FONT face=굴림><FONT size=2> <DIV><BR>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지적도상의 도로와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 사이의 <FONT color=#ff0000>이웃 토지주로부터 도로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FONT>하시거나 <FONT color=#ff0000>'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 사도개설허가를 받는 것</FONT>'입니다. </DIV> <DIV><FONT face=돋움>이웃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이 땅은 맹지의 단점을 없애는 것이죠.</FONT></DIV> <P><FONT face=돋움><FONT color=#ff0000>이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를 매입하시면 등기권리증 뒤에 콱~~~ 붙여두시는 센스는 기본입니다. </FONT></FONT></P> <P><FONT face=돋움><FONT color=#ff0000>땅 사놓고 나중에 시골내려가셔서 집지을려고 건축허가 받으실 때 기본서류 중에 하나이니까 분실하시면 안되겠죠. </FONT>^.^</FONT></P> <P></FONT></FONT><FONT face=굴림><FONT size=2><BR>사도개설허가 구비서류</FONT></FONT></P>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DIV> <DIV><FONT face=굴림 size=2>- 사도개설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위치도, <BR>- 설계도서,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국토이용계획확인서 <BR>- 타인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락서,인감증명) <BR>-위의 구비서류 첨부하여 시,군,구청 민원실에 제출 </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DIV> <DIV><FONT size=2>* 이 서류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FONT></DIV> <DIV><FONT size=2>   이웃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설계사무소 등 민원대행회사에 제출하고 처리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A href="xxxxjavascript:albumViewer('viewer','http://pds10.cafe.daum.net/download.php?grpid=25R5&fldid=8LK2&dataid=1398&fileid=2&regdt=20060602115742&disk=2&grpcode=refarm&dncnt=N&.jpg')"> <IMG id=upload_image2 hspace=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ds10.cafe.daum.net%2Fdownload.php%3Fgrpid%3D25R5%26fldid%3D8LK2%26dataid%3D1398%26fileid%3D2%26regdt%3D20060602115742%26disk%3D2%26grpcode%3Drefarm%26dncnt%3DN%26.jpg" align=absMiddle vspace=3 border=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load="controlImage(this.id);"></A></DIV> <DIV>            </DIV> <DIV>- 산 105-3 임야 매물입니다. 요즘 일부 기획부동산은 언젠지 모를 개발계획을 가지고 땅값은 비싸게 받아서 문제라 욕을 먹지만,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지적도에 칼질을 무식하게 해도 도로부분은 만듭니다.</DIV> <DIV>(물론 현장에 가보면 도로없죠.지적도상의 도로입니다.) </DIV> <DIV>이 필지는 아주 아주 오래전에 기획부동산같은 토지 소유자가 칼질하여 판 임야같습니다. -.-;; </DIV> <DIV>  (지금은 관공서에서도 이렇게 분할 안해줍니다.)</DIV> <DIV></DIV> <DIV>  <FONT color=#0000ff>하지만 이 매물은 주변시세보다 무척 쌀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나신다면 방법을 찾아봐야죠. ^.^  </FONT></DIV> <DIV>  <FONT color=#0000ff>빨간 체크표시한 산105-3 임야를 매입한다고 했을 때 이웃토지주에게 사용승낙서를 받아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FONT></DIV> <DIV><FONT color=#0000ff>  </FONT><FONT color=#ff0000>1. 인접 도로까지 거치는 산105-4임야 소유주와 산105-5 임야소유주 두명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color=#ff0000>  2. 산105-6임야소유주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산105-6번지에 접한 구거 부분에 구거점용허가를 </FONT></DIV> <DIV><FONT color=#ff0000>     군청에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FONT><FONT color=#ff0000>구거 복개하고 길을 내는거죠.</FONT></DIV> <DIV>  <FONT color=#0000ff><STRONG>토지 소유자가 1번과 2번의 방법 중 한가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시도해 볼만 합니다. </STRONG></FONT></DIV> <DIV><FONT color=#0000ff> <STRONG> 왜냐구요? 땅이 분명 쌀테니까요. ^.^</STRONG></FONT></DIV> <DIV>  </DIV> <DIV><FONT size=2>다음으로 지적도 상에 맹지인데.... 앞에서 말한 방법 외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FONT></DIV> <DIV> </DIV> <DIV><A href="xxxxjavascript:albumViewer('viewer','http://pds8.cafe.daum.net/download.php?grpid=25R5&fldid=8LK2&dataid=1398&fileid=1&regdt=20060602115742&disk=7&grpcode=refarm&dncnt=N&.jpg')"> <IMG id=upload_image1 hspace=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ds8.cafe.daum.net%2Fdownload.php%3Fgrpid%3D25R5%26fldid%3D8LK2%26dataid%3D1398%26fileid%3D1%26regdt%3D20060602115742%26disk%3D7%26grpcode%3Drefarm%26dncnt%3DN%26.jpg" align=absMiddle vspace=3 border=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load="controlImage(this.id);"></A></DIV> <DIV>  - 2300-2번지 매물은 토관 두개 정도만 묻고 길을 내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DIV> <DIV> </DIV> <DIV><FONT face=굴림 color=#d40a00 size=2>가장 쉬운 것이....구거에 접한 땅입니다. </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지적도상에  '구'라고 지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도로와 토지 사이에 작은 실개천이 흐르는 경우입니다.</FONT></DIV> <DIV> <DIV><FONT face=굴림 size=2>실개천에 물의 흐름을 원할히 할 수 있는 크기의 토관을 묻고 위로 차가 다닐 수 있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FONT></DIV></DIV>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DIV> <DIV><FONT face=굴림 size=2>이경우에는 대부분 건축허가가 나옵니다. 지적도에 나와 있는 도로가 4M 폭의 도로가 아니어도 허가 나옵니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비도시지역에서는 도로폭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전용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 답사해서 공사차량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4M도로 폭을 확보해야한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하고 얘기하는 것이니 테클은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DIV> <DIV><FONT face=굴림 size=2>그런데, 구거 중에도 실개천의 폭이 넓은 경우가 있습니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이런 경우에는 실개천이라기 보다는 개울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FONT><FONT face=굴림 size=2>토관을 묻고 처리하기엔 개울이 너무 넓은 경우입니다. </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이런 상황이라면 다리를 놔야하는데....다리를 놓을 정도라면 개울 주변으로 하천부지가 길게 퍼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아마 관할 군청에서 다리를 놓고 집을 짓겠다고 하면...거의 십중팔구 '하천 점용허가'도 받으라고 할 겁니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하천 점용허가'라는 단어를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고....</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공무원들도 안된다는 법보다...된다는 쪽으로 민원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시도하려는 분의 의지가 관건이지요.</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이 경우에는 관련 법 절차를 알고 진행하신다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DIV> <DIV><FONT face=굴림 size=2>몇년전까지만 해도 '구거에 붙어있는 땅'은 지성아빠가 가장 선호하는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구거가 붙어 있는 땅을 맹지라고 생각하는 토지소유주가 생각 외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저렴했구요. </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하지만 이젠...토지 소유주도 거의 대부분 아는 부분입니다. ^.^</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DIV> <DIV><FONT face=굴림 size=2>그 다음으로 <STRONG><FONT color=#ff0000>현황도로</FONT></STRONG>입니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DIV> <DIV><FONT face=굴림 size=2>지적상 도로가 없는 “맹지”일지라도 , 현황도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color=#ff0000 size=2>이 경우가 토지를 매입할 때 가장 조심해야할 대목입니다. 토지를 보러가서 가장 많이 고민되는 부분입니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임야에 나 있는 비포장 임도도 포함됩니다. 임도를 현황도로로 착각하시는 분이 많은데.....</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심지어는 임도의 개념도 모르는 부동산업자도 있습니다. -.-;; )</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DIV> <DIV><FONT face=굴림 color=#0021b0 size=2>건축법 상 임도에 접해서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국유지라도 안됩니다. 물론 임도는 지적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특히 국유지는 까다롭습니다. </FONT><FONT face=굴림 size=2>국유지는 전용을 해서 사용해도 걸리지만 않으면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건축허가 받을 때는 경우가 다릅니다. </FONT><FONT face=굴림 size=2>저 </FONT><FONT face=굴림 size=2>같은 경우에는 국유지 임도는 되도록 손을 안댑니다. </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같은 지목인 임야의 임도라도 오히려 개인이 편합니다. </FONT><FONT face=굴림 size=2>개인은 토지사용승낙서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DIV> <DIV><FONT face=굴림 size=2>그럼,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현황도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DIV> <DIV><FONT face=굴림 color=#ff0000 size=2><STRONG>집을 지을 수 있는 현황도로는 </STRONG></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DIV> <DIV><FONT face=굴림 size=2>첫째가 <FONT color=#0021b0>다수가 통행하는 유일한 통로</FONT>인 경우입니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길을 막으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길을 말합니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하천부지 옆에 뚝방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DIV> <DIV><FONT face=굴림 size=2>둘째가 <FONT color=#0021b0>5가구 이상의 주출입통행로</FONT>인 경우입니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현황도로에 농사를 지으러 가시는 분이 5가구가 넘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도 현황도로로 인정받습니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DIV> <DIV><FONT face=굴림 size=2>세째가 <FONT color=#0021b0>현황도로 끝에 한집이라도 있는</FONT> 경우입니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이 경우에는 현황도로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만일, 길을 막으려고 한다면 그 끝에 있는 집의 진출입로를 다른 곳으로라도</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확보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황도로 중 가장 안심이 되는 길입니다. ^.^</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이런 길에 붙어 있는 토지라면 매입하셔도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DIV> <DIV><FONT face=굴림 size=2>네째가 <FONT color=#0021b0>수년간 주민들이 도로로 이용하는 관습상의 도로이거나 , 시장군수가 이미 ‘도로’로 인정한 도로인 </FONT>경우입니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예전에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사람들이 각자의 소유권이전 없이 도로로 포함되는 땅을 각출하여 세멘 포장한 도로를 말합니다. </FONT><FONT face=굴림 size=2> 마을 길이 이에 해당됩니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DIV> <DIV><FONT face=굴림 size=2>만일, 님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마을 길을 막는다면 이건 당신을 마을에서 거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일명 텃새지요. -.-;;</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건축행위허가 즉 집을 지을 수 있는 허가는 받았는데....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을 뜻합니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길은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는데....간혹 드물게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DIV> <DIV><FONT face=굴림 size=2>이런 일이 가끔이라도 일어나는 지역이라면</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관할 군청의 담당자가 아주 정말.......아주 드물게....... 하도 마을 사람들이 드센 지역이라 현황도로일지라도 </FONT><FONT face=굴림 size=2>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이야기지요.)</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DIV> <DIV><FONT face=굴림 size=2>따라서, 현황도로는 세번째를 제외하고는 </FONT><FONT face=굴림 size=2>각 지자체별 허가권자의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행정구역에 이를 확인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좋습니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DIV>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DIV> <DIV><FONT face=굴림 size=2>결론을 내리자면</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DIV> <DIV><FONT face=굴림 size=2>토지 매입 가격면에서 유리하거나.....자신이 생각하는 조건에 부합되는 토지라면</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맹지일지라도 앞서 말한 조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DIV> <DIV><FONT face=굴림 size=2>부동산 초보자가 가장 안심하고 맹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경우는....</FONT></DIV> <DIV><FONT face=굴림 color=#0021b0 size=2>도로 부분을 매입하거나...(돈이 많이 들어서 흠입니다. -.-;;)</FONT></DIV> <DIV><FONT face=굴림 color=#0021b0 size=2>이웃토지주의 사용승낙서를 받거나....</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color=#0021b0>그 현황도로 끝에 집이 붙어 있고 매입하려는 토지가 그 중간에 있는 경우</FONT>입니다. </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DIV> <DIV><FONT face=굴림 size=2>회원님들 가운데.....마을에서 동떨어진 터를 찾는 분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이런 터는 생각보다 찾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지적 상 도로까지 붙어 있는 토지는 더욱 힘듭니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가격도 만만치 않구요. </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DIV> <DIV><FONT face=굴림 size=2>그래서, 자신이 맘에 드는 터에 '<FONT color=#ff0000>구거</FONT>'나 '<FONT color=#ff0000>현황도로'</FONT>라도 붙어 있다면 그리고, 이웃토지주의 '<FONT color=#ff0000>토지사용</FONT><FONT color=#ff0000>승낙서</FONT>'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FONT color=#ff0000>'주변시세에 비해 저렴하다'</FONT><FONT color=#333333>면 </FONT>매입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이것이 부동산 초보를 벗어나는 공부 중에 하나입니다.  </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DIV> <DIV><FONT face=굴림 size=2>PS. <FONT color=#0021b0>만일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FONT></FONT></DIV> <DIV><FONT face=굴림 color=#0021b0 size=2>      '계약서에 본 계약은 XX 번지의 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며, </FONT></DIV> <DIV><FONT color=#0021b0><FONT face=굴림 size=2>      이를 잔금시까지 이행하지</FONT><FONT face=굴림 size=2> 못할시에는 이 계약은 원인 무효로 하고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조항을 </FONT></FONT></DIV> <DIV><FONT face=굴림 color=#0021b0 size=2>      꼭 넣으시고, 중도금 없이 계약을 하세요. 만일, 매도자가 중도금을 원하면 중도금 때까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주는 </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color=#0021b0>      것으로 하구요. </FONT>그럼, 좋은 땅 구하시기 바랍니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DIV>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DIV>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color=#ff0000>토지사용승낙서 양식</FONT>입니다.</FONT></DIV>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DIV> <DIV><FONT face=굴림 size=2></FONT> </DIV> <DIV>토지사용승락서를 받을 때 <BR>구비서류는 인감 1통과 용도란에 토지사용승락용이라 기재하고 <BR>주민등록등본 1통과 토지사용승락서에 해당토지 지번과 면적을 기재하고 <BR>소유주 기재란에 소유주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P> </P> <P>양식은 아래와 같이 만들어서 내용만 바꾸시면 될듯 합니다.</P> <P> </P> <P class=a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25.6pt; TEXT-ALIGN: center" align=center><B><SPAN style="FONT-SIZE: 16pt; FONT-FAMILY: 굴림체">토</SPAN></B><B><SPAN style="FONT-SIZE: 16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FONT></SPAN></B><B><SPAN style="FONT-SIZE: 16pt; FONT-FAMILY: 굴림체">지</SPAN></B><B><SPAN style="FONT-SIZE: 16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FONT></SPAN></B><B><SPAN style="FONT-SIZE: 16pt; FONT-FAMILY: 굴림체">사</SPAN></B><B><SPAN style="FONT-SIZE: 16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FONT></SPAN></B><B><SPAN style="FONT-SIZE: 16pt; FONT-FAMILY: 굴림체">용</SPAN></B><B><SPAN style="FONT-SIZE: 16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FONT></SPAN></B><B><SPAN style="FONT-SIZE: 16pt; FONT-FAMILY: 굴림체">승</SPAN></B><B><SPAN style="FONT-SIZE: 16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FONT></SPAN></B><B><SPAN style="FONT-SIZE: 16pt; FONT-FAMILY: 굴림체">낙</SPAN></B><B><SPAN style="FONT-SIZE: 16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FONT></SPAN></B><B><SPAN style="FONT-SIZE: 16pt; FONT-FAMILY: 굴림체">서</SPAN></B><B><SPAN lang=EN-US style="FONT-SIZE: 16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SPAN></B></P> <P class=a style="TEXT-JUSTIFY: inter-ideograph; 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7.6pt; TEXT-ALIGN: justify"><B><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o:p></o:p></FONT></SPAN></B></P> <P class=a style="TEXT-JUSTIFY: inter-ideograph; 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7.6pt; TEXT-ALIGN: justify"><B><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o:p></o:p></FONT></SPAN></B></P> <P class=a style="TEXT-JUSTIFY: inter-ideograph; 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20.8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굴림체">○토지의</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FONT></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굴림체">표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o:p></o:p></SPAN></P> <P class=a style="TEXT-JUSTIFY: inter-ideograph; 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7.6pt; TEXT-ALIGN: justify"><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o:p></o:p></FONT></SPAN></P> <P> <TABLE style="MARGIN-LEFT: 0.15pt; BORDER-COLLAPSE: collapse; mso-padding-alt: 0cm 0cm 0cm 0cm; mso-table-layout-alt: fixed"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TBODY> <TR style="HEIGHT: 39.7pt"> <TD style="BORDER-RIGHT: black 0.25pt solid; PADDING-RIGHT: 0cm; BORDER-TOP: black 0.25pt solid; PADDING-LEFT: 0cm; PADDING-BOTTOM: 0cm; BORDER-LEFT: black 0.25pt solid; WIDTH: 83.05pt; PADDING-TOP: 0cm; BORDER-BOTTOM: black 0.25pt solid; HEIGHT: 39.7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width=111> <P class=a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1pt; TEXT-ALIGN: center; mso-line-height-rule: exactly" align=center><B><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체">위치</SPAN></B><B><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o:p></o:p></SPAN></B></P></TD> <TD style="BORDER-RIGHT: black 0.25pt solid; PADDING-RIGHT: 0cm; BORDER-TOP: black 0.25pt solid; PADDING-LEFT: 0cm; PADDING-BOTTOM: 0cm; BORDER-LEFT: #ece9d8; WIDTH: 54.65pt; PADDING-TOP: 0cm; BORDER-BOTTOM: black 0.25pt solid; HEIGHT: 39.7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left-alt: solid black .25pt" width=73> <P class=a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1pt; TEXT-ALIGN: center; mso-line-height-rule: exactly" align=center><B><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체">지번</SPAN></B><B><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o:p></o:p></SPAN></B></P></TD> <TD style="BORDER-RIGHT: black 0.25pt solid; PADDING-RIGHT: 0cm; BORDER-TOP: black 0.25pt solid; PADDING-LEFT: 0cm; PADDING-BOTTOM: 0cm; BORDER-LEFT: #ece9d8; WIDTH: 34.75pt; PADDING-TOP: 0cm; BORDER-BOTTOM: black 0.25pt solid; HEIGHT: 39.7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left-alt: solid black .25pt" width=46> <P class=a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1pt; TEXT-ALIGN: center; mso-line-height-rule: exactly" align=center><B><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체">제목</SPAN></B><B><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o:p></o:p></SPAN></B></P></TD> <TD style="BORDER-RIGHT: black 0.25pt solid; PADDING-RIGHT: 0cm; BORDER-TOP: black 0.25pt solid; PADDING-LEFT: 0cm; PADDING-BOTTOM: 0cm; BORDER-LEFT: #ece9d8; WIDTH: 63.15pt; PADDING-TOP: 0cm; BORDER-BOTTOM: black 0.25pt solid; HEIGHT: 39.7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left-alt: solid black .25pt" width=84> <P class=a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1pt; TEXT-ALIGN: center; mso-line-height-rule: exactly" align=center><B><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체">지적</SPAN></B><B><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o:p></o:p></SPAN></B></P></TD> <TD style="BORDER-RIGHT: black 0.25pt solid; PADDING-RIGHT: 0cm; BORDER-TOP: black 0.25pt solid; PADDING-LEFT: 0cm; PADDING-BOTTOM: 0cm; BORDER-LEFT: #ece9d8; WIDTH: 234.25pt; PADDING-TOP: 0cm; BORDER-BOTTOM: black 0.25pt solid; HEIGHT: 39.7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left-alt: solid black .25pt" width=312 colSpan=2> <P class=a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1pt; TEXT-ALIGN: center; mso-line-height-rule: exactly" align=center><B><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체">토지사용자</SPAN></B><B><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o:p></o:p></SPAN></B></P></TD></TR> <TR style="HEIGHT: 14.8pt"> <TD style="BORDER-RIGHT: black 0.25pt solid; PADDING-RIGHT: 0cm; BORDER-TOP: #ece9d8; PADDING-LEFT: 0cm; PADDING-BOTTOM: 0cm; BORDER-LEFT: black 0.25pt solid; WIDTH: 83.05pt; PADDING-TOP: 0cm; BORDER-BOTTOM: black 0.25pt solid; HEIGHT: 14.8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top-alt: solid black .25pt" width=111 rowSpan=2> <P class=a style="TEXT-JUSTIFY: inter-ideograph; 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1pt; TEXT-ALIGN: justify; mso-line-height-rule: exactly"><FONT size=2><FONT face=바탕> <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o:p></o:p></SPAN></FONT></FONT></P></TD> <TD style="BORDER-RIGHT: black 0.25pt solid; PADDING-RIGHT: 0cm; BORDER-TOP: #ece9d8; PADDING-LEFT: 0cm; PADDING-BOTTOM: 0cm; BORDER-LEFT: #ece9d8; WIDTH: 54.65pt; PADDING-TOP: 0cm; BORDER-BOTTOM: black 0.25pt solid; HEIGHT: 14.8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left-alt: solid black .25pt; mso-border-top-alt: solid black .25pt" width=73 rowSpan=2> <P class=a style="TEXT-JUSTIFY: inter-ideograph; 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1pt; TEXT-ALIGN: justify; mso-line-height-rule: exactly"><FONT size=2><FONT face=바탕> <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o:p></o:p></SPAN></FONT></FONT></P></TD> <TD style="BORDER-RIGHT: black 0.25pt solid; PADDING-RIGHT: 0cm; BORDER-TOP: #ece9d8; PADDING-LEFT: 0cm; PADDING-BOTTOM: 0cm; BORDER-LEFT: #ece9d8; WIDTH: 34.75pt; PADDING-TOP: 0cm; BORDER-BOTTOM: black 0.25pt solid; HEIGHT: 14.8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left-alt: solid black .25pt; mso-border-top-alt: solid black .25pt" width=46 rowSpan=2> <P class=a style="TEXT-JUSTIFY: inter-ideograph; 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1pt; TEXT-ALIGN: justify; mso-line-height-rule: exactly"><FONT size=2><FONT face=바탕> <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o:p></o:p></SPAN></FONT></FONT></P></TD> <TD style="BORDER-RIGHT: black 0.25pt solid; PADDING-RIGHT: 0cm; BORDER-TOP: #ece9d8; PADDING-LEFT: 0cm; PADDING-BOTTOM: 0cm; BORDER-LEFT: #ece9d8; WIDTH: 63.15pt; PADDING-TOP: 0cm; BORDER-BOTTOM: black 0.25pt solid; HEIGHT: 14.8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left-alt: solid black .25pt; mso-border-top-alt: solid black .25pt" width=84 rowSpan=2> <P class=a style="TEXT-JUSTIFY: inter-ideograph; 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1pt; TEXT-ALIGN: justify; mso-line-height-rule: exactly"><FONT size=2><FONT face=바탕> <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o:p></o:p></SPAN></FONT></FONT></P></TD> <TD style="BORDER-RIGHT: black 0.25pt solid; PADDING-RIGHT: 0cm; BORDER-TOP: #ece9d8; PADDING-LEFT: 0cm; PADDING-BOTTOM: 0cm; BORDER-LEFT: #ece9d8; WIDTH: 128.5pt; PADDING-TOP: 0cm; BORDER-BOTTOM: black 0.25pt solid; HEIGHT: 14.8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left-alt: solid black .25pt; mso-border-top-alt: solid black .25pt" width=171> <P class=a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1pt; TEXT-ALIGN: center; mso-line-height-rule: exactly"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체">주</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SPAN style="mso-spacerun: yes"><FONT face=바탕>     </FONT></SPAN></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체">소</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o:p></o:p></SPAN></P></TD> <TD style="BORDER-RIGHT: black 0.25pt solid; PADDING-RIGHT: 0cm; BORDER-TOP: #ece9d8; PADDING-LEFT: 0cm; PADDING-BOTTOM: 0cm; BORDER-LEFT: #ece9d8; WIDTH: 105.75pt; PADDING-TOP: 0cm; BORDER-BOTTOM: black 0.25pt solid; HEIGHT: 14.8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left-alt: solid black .25pt; mso-border-top-alt: solid black .25pt" width=141> <P class=a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1pt; TEXT-ALIGN: center; mso-line-height-rule: exactly"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체">성</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SPAN style="mso-spacerun: yes"><FONT face=바탕>  </FONT></SPAN></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체">명</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o:p></o:p></SPAN></P></TD></TR> <TR style="HEIGHT: 33.4pt"> <TD style="BORDER-RIGHT: black 0.25pt solid; PADDING-RIGHT: 0cm; BORDER-TOP: #ece9d8; PADDING-LEFT: 0cm; PADDING-BOTTOM: 0cm; BORDER-LEFT: #ece9d8; WIDTH: 128.5pt; PADDING-TOP: 0cm; BORDER-BOTTOM: black 0.25pt solid; HEIGHT: 33.4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left-alt: solid black .25pt; mso-border-top-alt: solid black .25pt" vAlign=top width=171> <P class=a style="TEXT-JUSTIFY: inter-ideograph; 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1pt; TEXT-ALIGN: justify; mso-line-height-rule: exactly"><FONT size=2><FONT face=바탕> <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o:p></o:p></SPAN></FONT></FONT></P></TD> <TD style="BORDER-RIGHT: black 0.25pt solid; PADDING-RIGHT: 0cm; BORDER-TOP: #ece9d8; PADDING-LEFT: 0cm; PADDING-BOTTOM: 0cm; BORDER-LEFT: #ece9d8; WIDTH: 105.75pt; PADDING-TOP: 0cm; BORDER-BOTTOM: black 0.25pt solid; HEIGHT: 33.4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left-alt: solid black .25pt; mso-border-top-alt: solid black .25pt" vAlign=top width=141> <P class=a style="TEXT-JUSTIFY: inter-ideograph; 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1pt; TEXT-ALIGN: justify; mso-line-height-rule: exactly"><FONT size=2><FONT face=바탕> <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o:p></o:p></SPAN></FONT></FONT></P></TD></TR></TBODY></TABLE></P> <P class=a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normal"><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o:p></o:p></FONT></SPAN></P> <P class=a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normal"><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o:p></o:p></FONT></SPAN></P> <P class=a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7.6pt; TEXT-ALIGN: right" align=right><B><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o:p></o:p></FONT></SPAN></B></P> <P class=a style="TEXT-JUSTIFY: inter-ideograph; 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7.6pt; TEXT-ALIGN: justify"><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o:p></o:p></FONT></SPAN></P> <P class=a style="TEXT-JUSTIFY: inter-ideograph; 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7.6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체">상기</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체">토지를</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도로보수관계</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체">로</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체">사용함을</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체">승낙하며</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체">이후</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체">발생하는</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체">민</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체">형사상의</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체">책임을</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체">감수할</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체">것을</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체">서약합니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o:p></o:p></FONT></SPAN></P> <P class=a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7.6pt; TEXT-ALIGN: right" align=right><B><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o:p></o:p></FONT></SPAN></B></P> <P class=a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7.6pt; TEXT-ALIGN: center" align=center><B><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o:p></o:p></FONT></SPAN></B></P> <P class=a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7.6pt; TEXT-ALIGN: center" align=center><B><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20<SPAN style="mso-spacerun: yes">    </SPAN></FONT></SPAN></B><B><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체">년</SPAN></B><B><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SPAN style="mso-spacerun: yes"><FONT face=바탕>    </FONT></SPAN></SPAN></B><B><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체">월</SPAN></B><B><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SPAN style="mso-spacerun: yes"><FONT face=바탕>    </FONT></SPAN></SPAN></B><B><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체">일</SPAN></B><B><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o:p></o:p></SPAN></B></P> <P class=a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7.6pt; TEXT-ALIGN: right" align=right><B><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o:p></o:p></FONT></SPAN></B></P> <P class=a style="TEXT-JUSTIFY: inter-ideograph; 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7.6pt; TEXT-ALIGN: justify"><B><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SPAN style="mso-spacerun: yes">                   </SPAN><o:p></o:p></FONT></SPAN></B></P> <P class=a style="TEXT-JUSTIFY: inter-ideograph; 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7.6pt; TEXT-ALIGN: justify"><B><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o:p></o:p></FONT></SPAN></B></P> <P class=a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8.8pt; TEXT-ALIGN: right" align=right><B><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SPAN style="mso-spacerun: yes"><FONT face=바탕>                  </FONT></SPAN></SPAN></B><B><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체">토지</SPAN></B><B><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FONT></SPAN></B><B><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체">사용</SPAN></B><B><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FONT></SPAN></B><B><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체">승락인</SPAN></B><B><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SPAN style="mso-spacerun: yes">  </SPAN></FONT></SPAN></B><B><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체">주소</SPAN></B><B><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FONT></SPAN></B><B><I><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red; FONT-FAMILY: 굴림체">토지사용</SPAN></I></B><B><I><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red;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FONT></SPAN></I></B><B><I><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red; FONT-FAMILY: 굴림체">승낙인의</SPAN></I></B><B><I><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red;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FONT></SPAN></I></B><B><I><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red; FONT-FAMILY: 굴림체">주소를</SPAN></I></B><B><I><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red;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FONT></SPAN></I></B><B><I><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red; FONT-FAMILY: 굴림체">입력하세요</SPAN></I></B><B><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o:p></o:p></SPAN></B></P> <P class=a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7.6pt; TEXT-ALIGN: right" align=right><B><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SPAN style="mso-spacerun: yes"><FONT face=바탕>                                         </FONT></SPAN></SPAN></B><B><I><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red; FONT-FAMILY: 굴림체">토지사용</SPAN></I></B><B><I><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red;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FONT></SPAN></I></B><B><I><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red; FONT-FAMILY: 굴림체">승낙인의</SPAN></I></B><B><I><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red;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FONT></SPAN></I></B><B><I><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red; FONT-FAMILY: 굴림체">성명을</SPAN></I></B><B><I><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red;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FONT></SPAN></I></B><B><I><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red; FONT-FAMILY: 굴림체">입력하세요</SPAN></I></B><B><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SPAN style="mso-spacerun: yes">    </SPAN>(</FONT></SPAN></B><B><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체">인</SPAN></B><B><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o:p></o:p></FONT></SPAN></B></P> <P class=a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7.6pt; TEXT-ALIGN: right" align=right><B><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o:p></o:p></FONT></SPAN></B></P> <P class=a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7.6pt"><B><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o:p></o:p></FONT></SPAN></B></P> <P class=a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7.6pt"><B><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o:p></o:p></FONT></SPAN></B></P> <P class=a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7.6pt"><B><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o:p></o:p></FONT></SPAN></B></P> <P class=a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7.6pt"><B><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o:p></o:p></FONT></SPAN></B></P> <P class=a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7.6pt"><B><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o:p></o:p></FONT></SPAN></B></P> <P class=a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7.6pt"><B><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¼¸²A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FONT face=바탕> <o:p></o:p></FONT></SPAN></B></P> <P class=a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22.4pt; TEXT-ALIGN: center" align=center><SPAN><STRONG><FONT face=바탕>0 0 </FONT>군<FONT face=바탕> </FONT>수<SPAN style="mso-spacerun: yes"><FONT face=바탕>  </FONT></SPAN>귀하<BR><BR></STRONG></SPAN></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