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청사 앞에선 고물상과 폐지수집 노인들

[버드내/김선태]

국무조정실 청사 앞에선 고물상과 폐지수집 노인들

  -재활용희망버스 7개 부처 순례 기자회견 -

재활용인들의 호소를 실은 희망버스는 세종시에서 정부청사를 돌아다니며 호소하고 기자회견을 가지는 연쇄 릴레이 회견을 가졌다   

우리 재활용인도 중요한 사회구성원이고 대한민국 소중한 국민이다. 다른 자영업자에 비해 세금도 많이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왜 폐지노인과 고물상이 왜 이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투명인간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200만이라는 종사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말이다. 빈곤노인이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게 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은 재활용인과 고물상의 자원수거체계가 붕괴되고 폐업이 이어져 실업자로 길거리에 내몰리고 있는데 방임하고 있다. 오히려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은 누구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인가?

정부가 맞춤형복지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외되고 방치되어 길거리에서 재활용자원을 수집하는 폐지노인이 175만 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복지의 현실이다.

각 부처 간 재활용정책의 혼선과 방임 그리고 글로벌 경제위기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재활용업계는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고물상 등 재활용산업계의 생업안전이 파국을 맞고 있다. 고철가격이 폐지가격보다 싼 형국이다. 경기악화 지속으로 폐업은 증가하고 수익을 못내는 5~60%의 고물상이 매물로 나와 있다. 폐업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재활용 수거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폐지라도 줍지 않으면 굶어 죽어" 라는 폐지노인의 외침과 다 폐업하고 죽게 생겼다고 하는 고물상의 절박한 외침에 응답해야 한다. 200만 재활용인의 생업문제에 관심과 맞춤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하루종일일해도 5천원을 벌기 힘든 상황의 폐지노인에 대한 자활기본소득과 벼랑 끝에 서 있는 고물상에 대한 기본권과 생존권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 200만 재활용인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닌 재활용인 으로 자존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정하게 살아 갈 수 있기를 원할 뿐이다.

재활용업은 규제 백화점이다. 고물상의 정책소외와 방임은 차별이고 불공정이다. 제대로 된 자원순한사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부 각 부처는 재활용관련 법제 정비를 이행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대형저울을 지자체 정기검사 방식에서 민간기업으로 재검정 전환이 바로 그런 예이다

1. 국가기술표준원은 즉각 재검정 전환을 철회하고 6개월간의 협상을 파기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2.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체적으로 규제개혁 등 심의를 하여 재검정 전환을 철회하고 계량에관한법률 개정을 철회하라!

3. 국토교통부는 영세고물상 등 재활용업계의 입지문제 해결에 응답하라! 4. 환경부는 안전성의 유무에 따라 폐기물과 순환자원으로 정의하라는 재활용업계의 요구에 응답하라! 5. 기획재정부는 의제매입 공제율 축소 강행을 철회하고 인정과세 제도도입에 응답하라!

6. 보건복지부는 175만 폐지수집노인의 생활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라는 요구에 응답하라!

   

이러한 각부처에 대한 요구 사항은 각 부처에서 서로 미루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서 처리가 난망하다. 이를 잘 처리하자면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의 이해 상관만 따지지 말고 국민들의 외침에 응답하도록 조정을 해주어야 한다

.   

7. 국무조정실은 재활용정책 컨트럴타워 역할을 통해 부처 간 재활용정책을 조정하고 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각 부처의 잘못된 재활용정책과 제도의 수레바퀴에 깔려 고통 받고 있는 200만 재활용인과 고물상의 외침에 국무조정실은 정책조정과 통합으로 응답해야 한다. 부처 간 정책 이기주의와 칸막이로 재활용정책의 혼란이 지속된다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과 발전은 기대 할 수 없다.

   

도심 고물상 및 개발제한지역에서의 고물상 입지허용 문제, 순환자원과 폐기물의 정의 구분 및 소관 영역문제, 의제매입 공제율 축소 및 인정과세 도입문제와 재활용조세지원정책,  영세고물상 등 재활용산업 종합지원정책  등 산적한 현안문제 등에 부처 간 조정과 융합정책을 협의 하여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발전 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재활용업계와 정부의 갈등해소와 정책조정을 통해 재활용촉진과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민관 ‘자원순환범정부정책협의회’를 제안한다.   

재활용 8대 정책요구서

국무조정실은 오늘 이 재활용인들의 함성을 깊이 새기고, 각 부처에 요구하는 다음 사항들을 한꺼번에 탁상위로 올려놓고 상호 협의하여 한 번에 해결을 할 수 있는 원샷 처리를 위한 조정에 나서야 한다. 부처이기주의와 서로 미루기로 칸막이에 막혀 있는 정책을 조정하는 곳이 국정조정실이 아닌가?

더 이상 저 길거리 노인들의 함성이 들리지 않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기까지 찾아온 이 노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기 바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고물상 등 대형저울 사용자의 재검정 전환을 철회하고, 계량에관한법률개정을 철회하라!   

2. 환경부는 자원순환법 제정 법안의 쟁점을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연장선의 법안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순환경제형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자원순환법으로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3. 기재부는 재활용을 촉진하고 재활용시장을 만들어온 영세고물상에 대한 조세안전성을 위해서는 의제매입 축소 강행을 철회하고 인정과세 제도도입과 재활용조세지원정책을 추진울 요구한다.   

4. 국토부는 국토법과 건축법등의 제도개선 협상테이블에 나설 것을 요구 한다. 고물상의 입지에 애로사항이 있어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서 ‘자원순환관련시설’로 법률이 개정된 목적에 맞게 변경됐다. 입지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 한다.   

5. 국세청은 재활용업계를 향한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의제매입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참여할 것을 요구 한다. 영세고물상이 매입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도개선에 나서지 않고 반복적인 세무조사와 부당과세 그리고 처분위주의 기계적 행정만을 하고 있다.   

6. 지자체는 고물상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는 과도한 행정처분과 벌금부과를 중단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대안정책과 제도개선에 참여를 요구한다. 

7. 정부는 200만 재활용인의 일자리인 고물상의 지역밀착 자원순환형 친환경고물상 선진화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한다.

8. 복지부와 지자체는 175만 폐지수집노인의 생활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16년 2월 17일

고물상생존권보장시민연대

2016.02.20.19:48‘<19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