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__라이따이한과 제페토,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60회컬럼, kg60컬럼

[이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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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g60.kr/cmnt/2342/boardInfo.do?bidx=766746 

경기고 60회 동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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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__ 라이따이한과 제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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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263__ 라이따이한과 제페토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독재정권을 교체한 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다. 한국의 민심이 부정축재 부자들이 몰려 사는 압구정동에 불을 질러서 10만 명 정도를 죽여야 민주화가 가능할 거라던 1990년대 외신보도와 달리, 선거로 정권을 교체한 평화주의 나라.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속설을 깬 나라. 1993년 ~ 1998년까지 제14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한 김영삼과 1998년 2월 ~ 2003년 2월까지 제15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한 김대중을 투표로 선택하여 군부독재를 벗어나고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를 회복한 나라.

제1공화국부터 제6공화국까지의 대통령과 권한대행을 살펴보자. 제1공화국(제1-3대 이승만 대통령: 1948년 취임~1960년 하야), 제2공화국(권한대행 곽상훈, 허정, 백낙준, 제4대 윤보선 대통령, 권한대행 박정희), 제3공화국(제5-7대 박정희 대통령), 제4공화국(제8-9대 박정희 대통령: 1979년 시해, 권한대행 최규하, 제10대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박충훈, 제11대 전두환 대통령), 제5공화국(제12대 전두환 대통령), 제6공화국(제13대 노태우 대통령,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권한대행 고건, 제16대 노무현 대통령(복직),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2017년 탄핵, 권한대행 황교안,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2017년부터~).

제1대 대통령이 취임한 1948년 7월부터 제19대 대통령 임기 중인 2021년 4월 현재까지 12명의 대통령이 자리를 지켰다.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의 12명 중 퇴임 후 감옥에 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의 4명이다. [중앙일보] 홍수민 기자가 2021년 4월 17일에 보도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1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 텅 비는 모래시계처럼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며 "레임덕을 막으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권력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업보로 될 두 전직 대통령도 이젠 사면하시고, 마지막으로 늦었지만 화해와 화합의 국정을 펼치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라이따이한

64학번인 뚱보강사가 1968년에 ROTC 통번역장교로 삼각지 유엔군사령부에 근무할 때, 월남전에 지원하라는 공문이 많이 내려왔고, 동기 중에도 여럿이 월남에 가서 용감하게 전투에 임했다. 라이따이한은 1960년~1975년 월남전(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인 병사와 베트남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말한다. 베트남전 종전 뒤 베트남에 남은 라이따이한들은 '혼혈', '적대국 군인의 자식'이라는 비난을 받는 등 많은 사회적 억압을 받았다. 그런데 부끄러운 한국 아빠도 있다.

2021년 4월 16일 YTN라디오(FM 94.5)에서 "20년 전 베트남에서 아이 아빠가 된 한국 남성을 찾습니다"라는 말이 들린다. 이은지 기자가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프로그램에서 취재했다. 출연자는 강효원 변호사. 먹튀 한국 아빠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조언한다. ①-직장명, 주소, 전화번호 중 하나만 알아도 인지소송 가능. ②-유전자검사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감치 처분 받을 수도. ③-유전자검사 없이도 사진, 주변 진술 통해 인정. ④-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

◇ 양소영: '얼마 전,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서 사람을 찾고 싶단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베트남인 여성이 20년 전,한국회사에서 파견 근무 중인 한국남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금세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 되었고 아이까지 낳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남성은 어머니가 아프다며 한국에 들어가더니 그 이후로 연락두절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베트남 여성은 20년 동안 홀로 아이를 키웠고, 지금 아이는 성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베트남 여성은 이제라도 남성을 찾고 자녀를 아빠에게 등록을 하고 싶다는데요. 아버지를 찾는 일이 가능할까요?' 네, 20년 전 헤어진 자녀의 아버지를 찾고 싶다는 사연입니다. 어머니가 아프다고 한국에 들어가고 연락두절 했어요. 뻔한 수작이었군요. 이 남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 강효원 변호사 (이하 강효원): 네, 외국인도 아이 아버지를 찾을 수 있으시고요. 다만 찾으시려면, 아이 아버지의 최소한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로 직장명, 주소, 전화번호가 대표적인 정보라 할 수 있고요. 요즘은 워낙 SNS에 자신을 표현하는 내용을 올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SNS에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 양소영: 당시 한국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하니, 이런 정보를 하나씩 찾아나가야겠군요. 정보를 하나라도 알 수 있으면 자녀와 아버지 관계를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소송을 하면 될까요?

◆ 강효원: 인지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인지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 혼인 외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인지청구소송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거의 다 한 셈이나 다름없고요. 법원은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때 알고 계시는 직장명이나, 한국 주소, 전화번호 중에 하나만 알아도 소 제기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관련 기관에 하나씩 사실 조회를 해서 정보를 확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렇게 아이 아빠가 찾아져서 당사자가 특정되면, 다음에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가게 됩니까?

◆ 강효원: 법원에 수검명령신청, 소위 유전자검사신청을 하고요. 법원에서 지정한 유전자검사 기관에 가서 자녀와 아이 아버지가 각자 검사관 앞에서 머리카락을 조금 자르는 정도로 유전자검사를 시행하고요. 수검기관에서 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그 결과로 인지판결을 내립니다.

◇ 양소영: 그렇게 되면 자녀가 되는 건데요. 이 경우, 그동안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

◆ 강효원: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양육비 협의 자체가 없었으므로 양육비에 관한 소멸시효도 일체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인지청구를 할 때 양육비 소송도 같이 하고, 유전자 검사를 먼저 진행하여 일치 결과가 나오면 양육비 결정도 같이 내립니다.

◇ 양소영: 그럼 정리를 해보면, 먼저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서 당사자를 특정하고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요. 동시에 과거 양육비 청구도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유전자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을 통해서 강제하는 절차가 있는데, 수검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나 감치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군요.

증강현실 앱 ‘제페토’

[경향신문]의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다(2021.04.17.). 기사 제목은 ‘제페토와 메타버스’이다. 아바타로 살아가는 ‘메타버스 세상’의 도래…게임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 이유, 김상균 강원대 산업공학과 교수 인터뷰. 메타버스 세상은 멀리 있지 않다. 아이돌 블랙핑크는 가상현실 플랫폼에서 팬 사인회를 열었고, 방탄소년단(BTS)은 게임 세상에서 콘서트를 펼쳤다. 순천향대학교는 올해 신입생 환영회를 가상현실 공간에서 진행했다.

[참고] 249__ 메타버스와 MZ세대

(http://kg60.kr/cmnt/2342/boardInfo.do?bidx=763214)

3차원 ‘메타버스’ 세계는 그 동안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이라고 단순하게 표현되었는데, 현재는 좀 더 진보된 개념의 용어로서 메타버스(Metaverse)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된다.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유니버스)’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Meta(메타)’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한다.

아이돌그룹 블랙핑크는 증강현실 앱 ‘제페토’에서 사인회를 열고, 방탄소년단(BTS)은 액션 게임 ‘포트나이트’에서 공연을 한다. 10대들은 이미 ‘메타버스’ 공간에서 관계를 맺고 게임을 즐기는데, 게임에 대한 부모 세대의 인식은 ‘오락실’에 머물러 있다. 책 <메타버스> <게임 인류>를 집필한 김상균 강원대 산업공학과 교수(48)를 지난 14일 서울 강동구 한 카페에서 만났다.

“증강현실 앱 제페토의 가입자 2억 명 중 80%가 10대다. 처음 가입하면 사진을 토대로 아바타를 만들어준다. 이용자들은 아바타를 ‘나’로 인식하고, 원하는 얼굴로 변형시키기도 한다. 싸이월드처럼 가상세계에서 옷을 갈아입고 방을 꾸민다. ‘젬’이란 가상통화를 이용해 물건을 사고팔기도 한다. 재밌는 점은 이 가상통화에서 30% 수수료를 떼면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옷을 팔아 한 달에 1500만원 매출을 올리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능도 있다. 가상현실에서 친구와 어울려 놀고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기까지 한다.”

- 메타버스가 정확히 뭔가?

“쉽게 설명하자면, 아바타로 살아가는 세상이다. 아바타는 ‘부캐’(부캐릭터)로 이해하면 된다. 카카오톡 프로필도 넓게 보면 아바타의 범주에 들어간다. 한국에서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 중 메타버스 앱을 안 쓰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배달 앱이나 길찾기 앱도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분류된다. ‘포켓몬 고’ 게임이 구현하는 증강현실도 메타버스의 한 수단이다. 개념 자체는 1992년 출판된 닐 스티븐슨의 SF소설 <스노 크래시>에서 나왔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급부상했다.”

- 세대 격차가 커지는 느낌인데.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현상을 우선 인정해야 한다.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를 접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별종’으로 여기며 이해조차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분명한 건 이런 세대를 만든 건 ‘우리’(기성세대)라는 것이다. 스마트폰·태블릿PC를 만들어냈고, 칭얼대는 아이의 손에 스마트폰을 쥐여줬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감정 실린 소통을 낯설어한다. 전화 공포증이 대표적이다. SNS나 메타버스가 허용하는 감정표현이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그렇다. ‘좋아요’와 ‘싫어요’로만 감정을 표현하는 세상에 익숙해져 나타나는 현상인데, ‘요즘 애들은 다르다’면서 소통 자체를 거부하는 게 더 큰 문제다.”

-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이 역시 게임이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게임 문제로 상담을 요청한 학부모에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자녀가) 무슨 게임을 하는지 아시냐?’는 거다. ‘안다’고 답하지만, 막상 게임 이름이나 OST를 골라보라고 하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임은 경험해보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분야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을 직접 해보시라 조언한다. 게임이 가진 가장 큰 가치는 소통에 있다. 함께하면 대화의 소재가 생긴다.”

- 게임 하면 여전히 도박과 연결짓는 사람이 많다.

“도박의 목적은 돈이고, 게임의 목적은 즐거움이다. 진행 과정을 보면 도박의 상당 부분은 운에 의지한다. 반면 게임은 지식과 전략, 선택의 역할이 크다.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건 일부 게임회사가 나빠서 그렇다. 확률(운) 요소를 강하게 집어넣은 거다. 최근 불거진 트럭 시위(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이용자들의 시위)도 게임사들이 수익성 때문에 도박 요소를 지나치게 추가하고 확률을 숨기면서 벌어진 결과다. 게이머들은 규칙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다. 게임의 기본이 규칙이기 때문이다. 게임사들이 이 부분을 간과했다.”

- 게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게임을 악마화하는 사회 분위기엔 게임업계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 게임사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용자들이 ‘질 나쁜 게임’을 구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게임 리터러시’ 교육은 필수다. 게임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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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중앙일보], 홍수민 기자, 2021.04.17.

https://news.joins.com/article/24037281?utm_source=naver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leftbottom4_newsstand&utm_content=210417

[참고]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2021년 4월 16일.

https://news.v.daum.net/v/20210416113713140

[참고]

[경향신문], 이유진 기자, 2021.04.1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170600095&code=96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4&C

[참고]

249__ 메타버스와 MZ세대

(http://kg60.kr/cmnt/2342/boardInfo.do?bidx=76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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