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 극동지역 노동인력 관련 동향 ( 6월 영사 소식)

□ 러 극동지역 노동인력 관련 동향 1. 외국인 노동자 진출 동향 o 러시아 각 지방 이민청은 5.1부로 외국인노동자 유치 신청 접수를 마감하였는바, 2009년 러 지방 고용주들의 외국인 노동자 유치 신청 건수는 전년보다 늘어남. o 러시아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CIS 국가 출신 비전문 인력들이며, 대부분 건설, 농업, 임업 분야에 취업하고 있고 일부가 도소매업, 대중요식업 등에 종사하고 있음. o 시베리아지역에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등 CIS 국가 출신 노동자들이 주로 진출해 있는 반면, 극동지역에는 중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취업하고 있음. - 연해주 이민청에 따르면 2007년 연해주내 외국인 취업자 수는 3만명이며, 금년 1∼3월간 8천명의 외국인이 등록을 함. 연해주 외국인 노동자들의 출신 국가별 순위는 CIS 국가(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등)와 중국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한은 3위임. - 이르쿠츠크 이민청에 따르면 2008년 기준 3.2만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대다수를 점하는 CIS 국가(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출신 이외에 중국인, 북한인, 몽골인, 터키인 등이 취업하고 있음.   2. 연해주 외국인 근로자 쿼터 부족 문제 o 연해주정부는 농업, 건설업, 제조업 분야의 필수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 유치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나 외국인 노동자 쿼터 부족으로 불법고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o 연해주 의회 관계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연해주내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건수가 정부 할당 쿼터를 초과함으로써 외국인 불법취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연해주 이민청도 러 정부가 배정하는 외국인 취업 초청장 발급 쿼터 부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음. - 러시아 고용주들은 외국인을 불법 고용할 경우 최고 50만 루블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주로 중국인) 불법고용하고 있는 실정임.   3. 러시아 재외동포 귀환 프로그램 o 블라디미르 예프레모프 하바롭스크주 이민청장은 5.12 유즈노 사할린스크시에서 개최된 극동지역 연방이민청 지부장 회의에서 러시아로 귀환하는 재외동포를 극동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2007∼2012 러시아 재외동포 귀환 프로그램’에 따라 극동연방관구는 약 9천명의 러시아 재외동포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기 귀환 신청자(약 8천명) 중에서 단 3%만이 극동지역 이주를 희망하고 있음. ※ 이민청에 따르면 현재 동 프로그램에 따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출신 9세대(20여명)가 극동지역 이주를 마침. - 귀환하는 러 재외동포를 극동지역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이주민 자녀들에 대한 중등·대학 입학전형우대(국가쿼터제) 및 졸업 후 취업 보장, 주택구입 대출금 이자 보조, 귀환 동포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에 대한 세금혜택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4. 2012 APEC 준비 사업 소요인력 o 2012 블라디보스톡 APEC 준비 사업에는 대략 12만 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재 건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3.5∼4만명의 노동자들이 APEC 관련 사업장으로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약 8만여명의 추가인력 확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o 연해주 건설협회 류드밀라 다비덴코 회장은 연해주에서 수년전 사할린 프로젝트 플랫폼을 제작할 당시 연해주 인력 대신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활용했던 사례를 들면서 이론상으로는 APEC 준비 사업에 극동지역 미취업자 약 12만명(연해주 35,438명)을 투입하면 가능하나, 실제로는 APEC 준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지인의 고용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5. 극동지역 ‘중국팽창’ 우려에 대한 반론 * 안드레이 오스트롭스키 중국경제사회연구소장 언론 인터뷰 요지 o 현재 러시아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유럽이나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규모와 비교할 때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며, 오히려 러-중 간 정상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도 충분치 않은 규모임. 더구나 러시아 거주 중국인은 우크라이나인, 몰도바인, 아제르바이잔인들보다도 많지 않음. o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에 입국하는 중국인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07.4.1부터 러 소매시장 내에서 외국인의 판매활동이 금지된 이후 상당수의 중국 중소기업인들이 회사를 매각하였으며, 러 극동상권 다툼에서도 CIS 국가 국민들에게 밀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 o 2007년 약 44만명의 중국인들이 러 극동지역을 방문하였고, 약 95만명의 극동지역 러시아인들이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극동지역 양국 국민 상호방문 규모에서도 러시아가 앞서고 있음. * 러 연방이민청에 따르면 러시아 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수는 23만 5천명(영주권 취득자 1,323명)이며 이중 10만 3천명이 노동비자로 취업 중임.   6. 관찰 o 러 극동지역은 지난 15년간 이민역조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07년 극동인구 2.8만명 감소) 최근에는 러시아인들의 3D업종 취업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러 연방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 귀환 프로그램도 극동지역 인구유입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외국노동 인력 유치가 불가피한 상황임. ※ 최근에도 이민역조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2005년 2.1만명, 2006년 2.2만명, 2007년 1.6만명이 극동을 떠남. o 연해주의 경우, 2007년 CIS 국가 출신 입국자는 9,650명이었으며, 금년에는 전년 대비 약 25%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러 정부가 동 국가 국민들에 대한 노동쿼터를 제한(07년 쿼터 176명)하고 있어 불법취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o 극동지역내 ‘중국팽창’ 에 대한 우려는 그동안 종종 제기되었던 ‘중국 위협론’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최근 수 년 간 러 극동지역 입국 중국인 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객관성이 결여된 면이 있음. 다만, 2012 블라디보스톡 APEC 준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중국인 건설노동자들의 진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