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월성1호기 재가동 중단 결의안' 채택 촉구

[줏대]

2011.7.6(수)

경주시의회가 오늘부터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방폐장 지원사업 조속한 추진 등을 요구하며 1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경주핵안전연대는 경주시의회의 10만 서명운동을 환영하면서 <월성1호기 재가동 중단 결의안> 채택을 시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가 공염불이 안되기 위해서는 7월17일 재가동부터 중단시켜야 한다는 판단 하에 시의회 결의안 선택을 요청했습니다. 관련 공문을 시의원 모두에게 팩스로 발송했으며, 오늘 10만 서명운동 현장에서 이종근 시의원(원전특위 위원장)에게 공문 원본을 전달했습니다.

원전방폐장 안전성확보를 위한 경주시민연대

수 신 경주시의회 의장

(참 조) 경주시의회 의원

제 목 월성1호기 재가동 중단 의회 결의문 채택 요청 건

1. 경주시의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원전 방폐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월성원전 정문에서 천막의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2. 경주시의회는 원전 방폐장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10만 서명운동을 결의하였습니다. 경주핵안전연대를 이를 환영하면서 아래의 사업을 건의 합니다.

-- 아래 --

■ 사업명: ‘월성1호기 재가동 중단 경주시의회 특별 결의문’ 채택

■ 필요성: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011.6.23(목)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의회 또한 수명연장 반대를 위해 10만 서명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7.17(일)로 예정되어 있는 월성1호기의 재가동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수명연장 반대는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7월17일 재가동이 곧 수명연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주시의회에서 월성1호기 재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근거 및 대정부 요청사항:

1. 1982.11.21 발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애초에 2012.11.20 설계수명 마감으로 건설된 발전소입니다. 그러나 이는 30년 전에 예측된 설계수명일 뿐 실제 운영과정에서 조기 노후화가 진행되어 2009.4.1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을 다했습니다. 월성1호기의 설계수명은 가동률 80%를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나 90%가까운 가동률을 자랑하면서 조기노후화가 진행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지난 27개월간 7,000억 원의 돈을 들여 압력관 등 주요부품을 교체하고 2012.11.20까지 16개월을 운전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한수원은 2009.4.1 조기노후화를 인정하고 강화된 안전진단(수명연장 심사)에 기초하여 재가동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불법)재가동이 아니라 강도 높은 국정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수원은 공기업으로 사실상 국민세금(전기요금)으로 운영됩니다. 한수원은 월성1호기 압력관 교체 등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3,200억 원의 자금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7개월간 공사를 하면서 7,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응당히 국정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3. 교육과학기술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심사 결과를 공개해야합니다. 한수원은 2009.12.30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신청을 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6.30까지 18개월간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수명연장 검토 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함에도 보고서 작성에 시일이 걸린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수명연장 검토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원자력 안전규제를 전담하는 행정위원회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월 출범할 예정입니다(2011.6.29관련법안 국회통과). 월성1호기의 재가동 문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첫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수명연장 심사결과를 공개하고 그 보고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재검토(수명연장 가부결정) 되어야 합니다. 끝.

전결 7/5

경주핵안전연대(직인생략)

담당자 간사 이상홍 운영위원장 김익중

협조자

시 행 경주핵안전연대 2011-7-5 접수

우 780-934 경북 경주시 동천동 733-972번지(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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