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과 선동의 극치 '경제는 민주당'

[녹림처사]

◈ 괴담과 선동의 극치 '경제는 민주당' ◈

8월로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를 방류한 지 1년이지요

1년간 총 5만4600톤의 처리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했지만

단 한 번도 방사능 기준치에 근접한 적이 없어요

지난 6월 7차 방류 때 삼중수소 농도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2.6%였지요

자연 상태의 삼중수소 농도와 비슷한 수준이지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방류 전부터

“우리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된다.

핵 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며 괴담을 퍼뜨렸지요

과거 광우병과 사드 전자파 괴담 유포에 앞장섰던

좌파 단체와 방송들도 가세했어요

이들은 “세슘 우럭 너나 먹어” “차라리 X를 먹겠다”며

불안을 조장했지요

한때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천일염 사재기’까지 벌어졌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어민과 수산물 상인들이 봤지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 12년이나 지났는데

우리 바다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사고 당시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오염수가 처리도 없이

그대로 바다로 들어갔지요

그런데도 우리 바다에 영향이 없는데 오염수를 처리해

훨씬 적은 양을 방류하는데 어떻게 우리 바다에 영향을 미칠수 있나요?

방류수가 태평양을 돌아 4~5년 뒤 우리 바다로 오면

삼중수소 증가량은 X레이 한 번 찍을 때의 1000만분의 1에 불과하지요

우리보다 먼저 영향을 받는 미국·캐나다·멕시코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식품 안전에 가장 엄격한 유럽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재개했지요

거의 모든 원자력 전문가들도 괴담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원자력에 아무런 지식이 없는 이재명 전 대표는

전문가들을 “돌팔이”라고 했지요

괴담 살포에 앞장선 좌파 인사들은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에 참여했어요

전교조 간부는 교사들 개인 정보를 빼내

‘방류 반대’ 독려 메일을 보내고,

MBC는 물고기 떼죽음 거짓 영상을 내보냈지요

이들이 이런 허위 괴담에 매달린 것은 광우병 괴담처럼

정부에 친일 프레임을 씌워 궁지로 몰아

총선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사회는 광우병 괴담 때와는 달랐지요

엉뚱한 피해를 본 수산업자들이

“수산물을 오염시키는 장본인은 정치인과 언론”이라고 비판했어요

정확히 그 말 그대로이지요

괴담이 먹히지 않자 민주당 지도부는 갑자기 목포의 횟집에서

생선 회식을 하고 “맛있게 잘 먹었다”고 했어요

하루 전까지 수산물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하던 사람들이었지요

민주당은 지금도 오염수 괴담에 대해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어요

도리어 ‘방류 방조’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 넣기까지 했지요

과거 광우병과 사드 전자파 괴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괴담 선동으로 정치적 이득을 노리다 ‘아니면 말고‘식이지요

이러고도 정치 지도자라 할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더불어민주당 의원 84명이 뚱딴지 같은

‘경제는 민주당’을 6일 출범시켰어요

미국발 경기 침체 대응 전략을 주제로 8월에 ‘여름 경제캠프’를 열고

앞으로 경제 관련한 법안 발의와 정책 발표도 할 계획이라고 하지요

대표를 맡은 김태년 의원은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집권 준비 저력을 보여주자”고 했지요

이재명 전 대표가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자신의 집권 플랜으로 ‘먹사니즘’을 제시한 이후,

민주당에는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더여민포럼’ ‘기본사회 정책모임’ 등

경제 관련 연구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를 긍정 평가할 수만은 없는 것이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는 점 때문이지요

‘경제 공부’를 강조했던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살포하는 법을 강행 통과시켰어요

이는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승리 사례금’일 뿐이지요

민주당이 말하는 경제는 포퓰리즘과 현금 살포인가봐요

민주당은 지난 5일에는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어요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바랄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정된

7건의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법, 반도체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특별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진 민생 법안들은 손도 대지 않고 있어요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동안 반도체 산업 지원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던 민주당은

최근에는 진일보한 지원 내용을 담은 반도체법을 발의했어요

하지만 국회에선 두 달 동안 이 전 대표 방탄과 MBC 사수가 목적인

탄핵안 7건과 특검법 9건을 쏟아내는 등 정쟁 일변도였지요

민주당은 IT 통신 정책을 다루는 방송통신위의 위원장은 물론

직무대행까지 탄핵하면서 기능을 마비시켰어요

그러면서 ‘경제는 민주당’이라니 인지 부조화를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지요

아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지요

민주당이 집권을 준비하는 경제 정당이 되겠다면 방탄과 탄핵,

특검에 쏟는 힘의 10분의 1이라도 경제와 민생에 쏟기를 바라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당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 위원회 상임위원장) 등 민주당 인사들이

2023년 9월 4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국제공동회의에서

후쿠시마 방류 반대 피켓 시위를 하고 있어요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는 민주당' 여름 경제 캠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