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오늘 발표된 선언문... '서울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214인의 4·15 부정선거 시국선언문'

[Stephan]

서울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214인의 4·15 부정선거 시국선언문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아직까지 고압적인 자세로 국민들을 대하며 검증을 방해하고 거부하는 선관위,

-쏟아지는 선거부정 의혹과 증거들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선관위의 보도 자료만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식물언론,

-국민들이 제기한 무수히 많은 선거 관련 고발 사건들은 뒤로 하고 선관위가 제기한 고발 사건만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검찰,

-전산 장치 및 선거 관리시스템, 웹서버 등 민주적 검증 절차에 필요한 주요 증거들에 대한 보전 신청을 기각하는 사법부,

-정당한 국민들의 의혹 제기에 의구심을 풀어주기는커녕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위정자들,

-이들은 모두 정당한 사후 검증을 요구하는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고 눈을 가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서울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214인은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해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이하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였으며, 공직선거법을 통해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함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전국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의 관리 책임이 있는 선관위는 제기된 의혹들을 검증하지 않고 오히려 드러난 사실을 축소·왜곡하고, 감추거나 외면하고 있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관위를 견제하고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힘써야 할 언론, 위정자, 검찰, 사법부가 오히려 부정선거 의혹의 당사자를 감싸거나 묵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 15일에 실시된 국회의원선거 결과 거의 모든 지역의 선거구에서 사전선거와 당일선거 간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득표율 차가 같은 값으로 일정하게 나타났다. 여러 통계전문가들이 이는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자연적으로는 발생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 생긴 이유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여 년간 400여 개의 선거를 분석하고 작년 볼리비아 대선 부정 등을 밝혀낸 해외의 부정선거 탐지 전문가도 이러한 사전선거와 당일선거 간의 득표율 차이는 사전선거 결과가 부정하게 조작되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뒷받침하는 여러 물리적 증거들도 쏟아지고 있다. 인구수보다 많은 선거인수 혹은 선거인수(투표용지 교부 수)
보다 많은 투표수가 나온 지역들이 있는가 하면, 특정 후보에 유리하게 편파적 오류를 내는 투표지분류기가 나오고, 1만8천여명이 사전투표 기간인 24시간 내내 4.7초마다 한 명씩 투표를 마친 선거구도 나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사전투표봉투보다 커서 반드시 접어야 하지만 접힌 흔적이 전혀 없는 신권같이 빳빳한 더불어민주당을 찍은 사전투표 묶음들, 마치 전표처럼 붙어 있거나 법으로 규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사전투표 용지들, 선거권자의 명의를 도용한 투표 사례들, 잠금장치 없이 봉인되지 않고 열려 있는 투표함이 개표 전 등록된 보관장소가 아닌 곳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해외 정치와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개표인으로 참가하고, 선관위는 그런 외국 국적의 개표인이 중립적이라 문제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렇듯 지금까지 제시된 여러 통계적·물리적 증거에 기반을 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선관위는 제대로 된 검증 대신 단순한 실수나 부실로 치부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응은 4·15 선거 관리와 사후 대응에 있어 선관위가 정확성, 공정성, 투명성 그 무엇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스스로가 보도 자료와 해명·안내 자료를 통해 선거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말과 달리, 여러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 수 있는 핵심 증거인 통합선거인 명부 및 여러 전산 장치와 전자기록에 대한 공개 및 전문가의 검증을 선관위는 거부하고 있다. 선관위는 과거에 다른 선거부정 이슈가 있었을 때 앞장서서 투표지 저장 이미지 파일도 공개하고, 재검 요구시 제3의 기관을 통한 공개 검증도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공개 검증도 피하고, 투표지 저장 이미지 파일도 공개 못하겠다고 하면서 무조건 선거 부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국민과 전문가의 검증은 원천적으로 차단한 채 실제 선거에 사용된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투표지분류기를 가지고 하고 싶은 말만 나열한 선관위의 면피성 시연 ‘쇼’를 보며 공개 검증에 자신 있어 하던 과거의 선관위와는 달리 감추려고만 하는 현재의 선관위의 달라진 태도에 우리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단순한 공개 거부를 넘어서 심지어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들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개표참관인은 “언제든지 개표상황을 … 촬영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제181조를 무시하고 개표소 내 투표지 분류기를 “절대로” 찍지 말라고 한 개표소의 선관위 직원이 “경고”를 했는가 하면, 최근에는 "수 십 군데 선거구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발견됐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선관위에서 바로 홈페이지 내 선거통계 결과를 수정하여 공전자기록의 변작 및 직권남용죄로 고소되기도 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선거무효 소송의 증거보전 집행 전에 투표함을 해체하고 봉인지를 모두 제거하는가 하면, 한 선거구에서는 증거보전 과정에 참여한 판사와 변호사 앞에서 증거보전이 인용된 투표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보전 의무가 없다는 거짓말을 하며 투표함 제출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선거법으로 정해진 “막대 모양”의 바코드는 1번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유출 및 조작의 염려가 있는 QR코드를 법을 어겨가며 썼다고 주장하는 선관위의 행태는 선관위가 스스로를 초법적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개표가 끝났다고 선거가 모두 끝난 것이 아니다. 개표된 표들과 선거 물품들을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검증이 끝날 때까지 선거가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증거보전 절차에서 투표용지들이 투표함이 아닌 빵 박스나 구멍이 뚫린 박스에 허술하게 보관되고, 이마저도 떼어내도 흔적이 남지 않는 테이프로 봉인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심지어 일부 봉인들은 뜯어본 흔적이 명확한 가운데 한 선관위 직원은 봉인을 뜯고 확인 후 다시 재봉인하였다고 인정하였다고 하니, 부정선거 의혹의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이 가능한지조차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을 참관인의 입회하에 봉인하고 참관인이 봉인지에 서명까지 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의 모든 과정에서 진행되는 선관위의 행위가 국민에 의해 투명하게 감시받게 하여 선거의 신뢰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선관위가 검증이 끝나지도 않은 개표된 표를 아무 곳에나 방치하고 자의적으로 표들을 뜯어보고 다시 재봉인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학자들은 21세기에 들어서 제3의 민주화 물결을 탔던 여러 국가에서 언론 장악과 부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후퇴가 있어 왔다고 경고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검증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2009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반 국민에 의해 검증될 수 없는 전자장치를 이용한 선거는 비민주적이며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검증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이지, 무조건 문제가 없다고 문제제기도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지름길이다. 이를 잘 아는 선진국에서는 부정선거의 의혹이 없어도 선거 결과에 대한 상시적 감사를 시행하면서 민주주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스스로 묻고 확인하고 있다.

우리는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아직까지 고압적인 자세로 국민들을 대하며 검증을 방해하고 거부하는 선관위의 모습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쏟아지는 선거부정 의혹과 증거들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선관위의 보도 자료만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식물언론, 국민들이 제기한 무수히 많은 선거 관련 고발 사건들은 뒤로 하고 선관위가 제기한 고발 사건만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검찰, 전산 장치 및 선거 관리시스템, 웹서버 등 민주적 검증 절차에 필요한 주요 증거들에 대한 보전 신청을 기각하는 사법부, 정당한 국민들의 의혹 제기에 의구심을 풀어주기는커녕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위정자들은 정당한 사후 검증을 요구하는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고
눈을 가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미 부실로 드러난 선거 관리 행태와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지 않는 선관위, 그리고 이를 옹호하고 있는 언론, 위정자, 검찰, 그리고 사법부에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라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선거권을 침해당한 국민에게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하며, 증거 훼손과 부실 선거의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을 엄정히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선관위는 이제라도 4·15 선거의 과정과 결과의 정확성, 투명성,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통합선거인명부, 서버, 선거관리 시스템과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의혹이 제기된 모든 증거물들을 국민들에게 무조건적이고 완전하게 공개하며, 향후 이어질 검찰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언론은 선관위의 주장만을 편파적으로 보도하거나 이미 정해진 결론에 맞는 사실들만 선택적으로 취하여 보도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본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중요한 사실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있는 그대로 보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국회를 비롯한 위정자는 국민의 선거 과정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를 음모론으로 몰아 묵살시키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번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국정 조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향후 선관위에 대한 상시 감사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검찰은 하루빨리 선거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이 제기한 여러 부정선거 관련 고소·고발 사건들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사법부는 4·15 부정선거 의혹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통합선거인 명부, 서버, 전자개표기 및 기타 전자시스템과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모든 주요 증거물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고, 빠른 시일 내에 수 개표를 명령하는 것은 물론 QR코드에 있는 일련번호의 확인과 투표지 저장 이미지, 서버 기록,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여러 전자적, 물리적 조작 의혹이 제기된 증거들에 대한 교차 검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관위와 관련자들을 강제할 것을 요구한다.

2020. 7. 29.

서울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214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