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Ra20/9a6b9cdce404de1052dc87dfef45cbe232f69a4f'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전국세입자협회는 한국감정원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br />설계 초기 인터뷰를 8월 12일진행하였습니다.<br /><br />임대차3법중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가 2021년 6월에 시행되기에...<br />투명한 임대차 계약시스템에 계약당사자인 세입자가 편하고 쉽게 접근과 이용할 수 있는 계약신고 시스템을 건의하였습니다.<br /><br />특히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키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와 과 다가구 주택의 먼저거주한 세입자의 보증 비용 문제.. 그리고 50대의 어른도 직접 신고 가능한 시스템 구성을 건의하였습니다.<br />천만원 미만 소액 보증금의 월세 세입자들은 임대인과 직접 거래할 수 있기에 쉽게 접근하며, 웹개방성에 충실하고 베타테스트로 2020년 12월에는 기존 세입자의 거래등록이 반드시 될수 있도록 하여 혼란 발생하지 않을것을 건의 하였습니다<br /><br /><br />2020.08.12 수요일 /서울시청부근<br />한국감정원 , ISP개발사 전국세입자협회</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Ra20/6002787224d29afafc66319759955053cb7db783'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Ra20/b3487abb6100070f9c526c27151a656b93c13ffc' class="txc-imag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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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그리고 확정일자 받은 1년 임대차계약건수가 180만건이라고 합니다. 확정일자받지 않은 임대차계약까지 포함하면 약 500만건 내외를 예상합니다. 세입자협회는 임대차신고제가 주거정책자료의 기본 인프라이니, 내년 6월 시행할 때 모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아파트전세뿐만 아니라 원룸월세까지 전체를 포괄해야 지역별, 소득별, 거주형태별로 임대차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주거정책에 도움이 되기때문입니다.
첫댓글 그리고 확정일자 받은 1년 임대차계약건수가 180만건이라고 합니다. 확정일자받지 않은 임대차계약까지 포함하면 약 500만건 내외를 예상합니다. 세입자협회는 임대차신고제가 주거정책자료의 기본 인프라이니, 내년 6월 시행할 때 모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아파트전세뿐만 아니라 원룸월세까지 전체를 포괄해야 지역별, 소득별, 거주형태별로 임대차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주거정책에 도움이 되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