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_김태은] 2025 세계개발보고서 속 세계은행이 바라본 한국의 '표준' 활용 전략

[김태은]

세계은행이 ‘2025년 세계개발보고서'에서 한국을 '표준'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산업 변혁에 성공한 국가로 꼽았다.

세계은행은 전 세계의 빈곤 퇴치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에 이은 국제경제 삼두마차로, 매년 개발 협력과 관련해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정책적 함의 등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2025 보고서 '개발을 위한 표준(World Development Report : Standards for Development)’에서 세계은행은 ‘표준’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제 성장과 무역, 기술확산 및 국가 경쟁력의 기반을 이루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했다.

이어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에 표준을 활용하도록 3A 전략(국제 표준 현지화·국내 표준을 국제 표준에 일치·국제 표준 논의에 참여)을 제언하면서, 한국을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제시했다. 전후 복구 단계에서 최근까지 이 '표준'을 산업정책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했다며 우리나라의 전략적 표준화를 통한 시기별 산업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후 60년대까지 수출 중심 산업화 전략을 채택하면서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품질 인증 시스템을 구축했다. 계량법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63년 KS 인증마크 도입 및 인증 우대조치를 통해 수출 품질관리를 내재화했다. 또한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1963년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가입했다.

이후 70년대부터 90년대에는 표준제도를 고도화했다. 국가의 표준제도 확립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고, 10개년 산업표준화계획(‘71-’80)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확충했다. 또한 산업 전략을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전환하며 품질 인증 기반 시스템을를 정교화했다.

90년대 이후에는 민간에 표준 개발 참여 권한을 부여하며 표준의 산업 적합성을 제고했으며, 표준 관련 국제논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AI, 5G 등 한국이 기술적 우위를 가진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표준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정부주도로 표준 관련 법제 기반과 품질 인프라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민관·국제협력을 통해 표준을 국가 경제발전에 전략적으로 활용한 한국 사례로부터 많은 개발도상국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이민]

- 세계은행 설명을 따로 넣으신 건 좋았지만, 중요도를 따지면 2문단이 아니라 기사 맨 끝으로 빠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스트레이트 앞에는 핵심 뉴스 위주로 서술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한국의 사례가 제목에 들어갈 정도로 핵심 소재인데 반해, 4문단에 가서야 비로소 서술되는 게 아쉬웠습니다. 한국 사례가 궁금해 기사를 클릭한 사람들을 위해 앞으로 빼주는 게 나아 보입니다.

- 나머지는 보도자료의 핵심만 깔끔하게 잘 요약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영]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제목에서 어떤 뉴스를 전달하려는지 드러나지 않아 아쉽습니다.

-세계은행이 어떤 일을 하는 기구인지 설명하는 것은 좋으나, 뉴스가치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후반부로 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