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협 수석대변인] 민주당은 영광·곡성 유권자를 위해 최적의 후보를 공천한 것인가

[Only혁신]

조국혁신당이 10.16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에 임하는 전략은 분명합니다. 호남에선 지역정치 혁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하되, 다른 지역에서는 국민의힘과 야권의 1:1 구도를 만들어 윤석열 정권 심판에 나선다는 겁니다. 부산 금정구청장에서 후보 단일화를 했고, 인천 강화군에는 후보를 내지 않았으므로 두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남 영광·곡성 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을 검증하고 조국혁신당 후보들을 당선시킬 것입니다.

오늘 <오마이뉴스>와 <한국경제> 보도를 보면, 민주당이 영광과 곡성에 최선, 최적의 후보를 공천했는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먼저, <한국경제>의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의 검증 보도부터 보겠습니다. 장 후보의 장녀는 2005년 중학생 때 아버지 명의의 영광읍 교촌리 땅을 삽니다. 2020년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3년 뒤 이 땅과 집을 아버지 장세일 후보에게 ‘증여’합니다. 보통의 경우 재산이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데, 장 후보자 부녀 관계는 특별합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형식입니다. 선거 출마를 앞두고 논란을 의식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것입니까? 장 후보자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밖에도, 장 후보자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목록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많습니다. 차녀의 경우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있고, 장남의 경우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20대인 장남의 경우 최근 5년간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미뤄볼 때 재산신고 고지 거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4427㎡(약 1339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입니다. 20대 청년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인 약 15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장세일 후보와 자녀들의 수상한 자산 형성 과정에 대해 꼼꼼하게 검증한 것입니까? 장세일 후보의 과거 전과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영광 유권자들 앞에 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후보입니까?

전남 곡성의 조상래 후보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조 후보자는 과거 ‘쌀 직불금 부정수급자’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적발한 기관은 다름 아닌, ‘민주당 쌀 소득직불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였습니다. 2008년 실제 쌀농사를 짓지 않는 정치인·고위공직자가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 파문이 일었고, 당시 민주당 특위가 발표한 ‘부당수령 의혹이 있는 광역의원’ 24명 가운데 한 명이 ‘곡성군 조상래, 민주당 소속, 곡성도정공장 대표’였습니다. <오마이뉴스>를 보면, 조상래 후보 쪽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16~17년 전 일이지만, (부정수급자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것은 사실”이라며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수령했던 직불금은 모두 반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곡성군은 인구 2만6천여명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자치단체지만, 한해 예산이 5천억원이 넘습니다. 군수는 인사권과 함께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가이자 정치인입니다. 아무리 십수년전 일이라고 하더라도, 농민이 아닌 고소득자가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타격받은 농민 지원’을 위한 쌀 직불금을 받으려고 ‘가짜 농민’ 행사를 하다 적발된 점은 군수 후보로서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상래 후보의 배우자와 사촌형 등 조 후보의 당선을 돕고 있는 주변인사 가운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전력자들이 한둘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민주당의 후보 검증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경제>와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면, 이 같이 보도하면서 공히 ‘진흙탕 싸움’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재산신고, 도덕성, 청렴성 등은 언론의 공직자 인사청문 검증 보도의 단골 메뉴입니다. 그렇다면, 언론의 검증도 ‘진흙탕 검증’입니까?

조국혁신당은 후보자의 상호 검증은 진흙탕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후보들도 조국혁신당의 후보들이 군수라는 중책을 맡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 사실과 진실을 밝히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근거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2024년 10월 7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