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사랑지식 사망자 신분증 운전면허증과 여권 반납·폐기 방법 총정리

[부모사랑]

안녕하세요!

부모사랑상조입니다.

장례를 무사히 마치고 나면

고인의 유품 정리와 함께 각종 신분증, 면허증 등 행정 서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해하시는 유족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같은 공공 신분증은

도용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어

올바르게 폐기하거나

반납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사망 신고 후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안전하게 폐기 및 반납하는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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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신고 후 신분증의 법적 효력​

지자체 주민센터를 통해

사망 신고가 접수 완료되면,

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전산망에

사망 사실이 처리되면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법적 효력은 자동으로 실효(말소)됩니다.

따라서 전산상으로는 도용이 불가능하지만,

실물 신분증이 유출되어 유족도 모르게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물 서류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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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신분증 운전면허증 폐기 및 반납 방법

신분증을 비롯하여

운전면허증은 사망 신고 시

행정 전산망을 통해 면허 자격이

자동으로 취소(말소) 처리됩니다.

반납 의무 여부:

실물 신분증,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경찰서나 주민센터에

반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폐기법:

유족이 직접 실물 카드의 IC 칩과 마그네틱 선, 인적 사항이 기재된 부분을 세단기나 가위로 깨끗이 분쇄하여 자가 폐기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납을 원하는 경우:

고인의 면허증을 직접 반납하고자 하실 경우

사망진단서(또는 기본증명서)와

유족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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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여권 반납 및 폐기 방법

여권 역시 사망 신고와 함께

외교부 여권 정보망에서 해당 여권 번호가

자동으로 무효 처리됩니다.

실물 여권 반납 요청:

여권법에 따라 여권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므로, 외교부에서는

고인의 여권을 반납받아

안전하게 폐기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청 장소 및 구비서류

전국 구청 및 시청 여권과(여권 민원실)

고인의 실물 여권,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방문 유족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억으로 보관하고 싶은 경우 (천공 처리):

만약 고인의 여권에 해외여행 도장이

찍혀 있어 유품으로 보존하고 싶으시다면,

여권 민원실에 '천공(구멍 뚫기)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여권에 구멍을 뚫어 무효화한 뒤

유족에게 다시 돌려주므로

안전하게 추억으로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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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을 위한 실무 팁​

고인의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사진은

영정사진을 다시 제작하거나

향후 상속 행정 처리 시

뜻밖의 확인용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물 카드를 분쇄하거나 반납하기 전,

스마트폰으로 신분증 앞·뒷면을 촬영하여

보관해 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고인을 떠나보낸 후 찾아오는

수많은 행정 절차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부모사랑상조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따뜻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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