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추경으로 주택산업 유동성 지원 속도… PF 특별보증·안심환매 접수 8천억 돌파

[김근태]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토교통부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중소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별보증과 미분양 주택 안심환매 지원 사업이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사업 착수 이후 8천억 원 이상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을 11월 중 지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 부산, 전남 등 지역의 중소 건설사들은 이번 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북의 A 건설사는 시공순위가 낮아 기존 PF 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었으나, PF 특별보증을 통해 1,400억 원 규모의 대출이 가능해졌다.

부산의 B 건설사는 시공순위가 낮음에도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되며 보증료 14% 절감 혜택을 받았다.

부산 C 사업장은 공정률이 90% 이상이었지만 낮은 분양률 탓에 공사비 확보가 어려웠으나, 안심환매 지원으로 잔여 공사비 조달이 가능해졌다.

전남 D 사업장은 공사비 증가와 하도급대금 미지급 우려가 있었으나, 안심환매를 통해 미지급분 해소와 사업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PF 특별보증, 지원 조건 개선으로 활용도↑

PF 특별보증은 시공순위 100위권 밖 중소건설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시공자 평가 비중을 35점 → 30점으로 낮추고

사업성 평가 비중을 65점 → 70점으로 상향했다.

또한 저축은행까지 보증 대상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보증 절차와 보증료율도 중소 건설사에 유리하게 개선했다. 그 결과, 도입 두 달 만에 5개 사업장에 총 6,750억 원의 보증이 승인됐으며, 추가로 2개 사업장이 심사 중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총 8천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심환매, 지방 미분양 사업장에 저금리 자금 공급

안심환매 사업은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사업장에 3~4%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준공을 돕는 제도로, 2025~2028년까지 1만 호(약 2.4조 원) 지원을 목표로 한다.

9월 1차 공고 이후 1,644억 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11월 심사를 거쳐 연내 자금 지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4일 시작된 2차 모집 공고부터는 업계 편의를 위해

상시 접수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정률 미달 사업장도 조건부 신청 허용

잔여수입금 인정 범위 확대

시공순위 30위권 건설사도 우선지원 신청 가능

등의 요건 완화를 적용한다.

“연내 1조원 이상 주택산업 유동성 지원 전망”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를 통해 연내 1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주택 공급 여건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