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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박철한쌤의 행정법, 헌법 교실
 
 
 
카페 게시글
Q&A 청원권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독서실귀신 추천 0 조회 57 22.08.23 01:4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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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8.24 13:07

    첫댓글 아마 기출에 대부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이란게 붙을 겁니다. 판례에 의하면 맞습니다. 굳이 국회법이라고 지문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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