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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박 대통령이 친일행적 서술 축소 지시"에 교육부 "잘못된 사설" 반박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115034306389&RIGHT_REPLY=R36
뉴욕타임즈
13일자 사설에서 '정치인과 교과서'란 제목의 사설에서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비교하며 "각자 자신의 정치적 견해가 반영된 새로운 고교 역사 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다. 일본군 장교 출신의 아버지를 둔 박 대통령은 과거 일본 식민통치에 협력한 사람들에 관한 서술이 교과서에서 축소되길 바란다"고 보도.
김문희 교육부 대변인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뉴욕타임즈의 사설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박 대통령은 식민지배에 관한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는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독재정권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박 대통령은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최근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바 있다"
뉴욕타임즈가 지칭한 교과서가 친일ㆍ독재 미화 논란을 낳은 교학사 교과서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
"사설에서 특정 교과서를 언급하지 않아 단정짓기 어렵다"
"우리 흔들면 새누리만 유리" "박원순 당선 8할은 安風"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114210708674
박기춘 사무총장
"근거 없는 민주당 흔들기야 말로 새누리당이 원하는 어부지리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게까지 가서는 새누리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좋은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 (서울시장 후보를 내는 사안에 대해)
박지원 의원
"(안 의원 측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내면) 박원순 시장의 당선을 힘들게 한다.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국민적 비난과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안철수 신당에 대한 호남 지지율 동향
"거품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다"(박기춘 총장)
"새정치가 구정치와 똑같아 국민 지지 답보상태"(박지원 의원)
이계안 전 의원
"박원순 시장은 민주당이란 것이 군인으로서 신분을 나타내는 유니폼인지, 아니면 무대에 올라가서 입고 있는 무대의상인지 고심할 것"
"시장을 만드는데 아마도 당선의 8할은 안철수 바람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홍문종 사무총장
"서울시장 후보는 낼지 말지 모호한 '간보기 정치'를 하고 2단계 창당론, 제한적 야권연대 등 기성정치 뺨치는 정치공학만 난무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감사 착수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115033906333
감사원
오는 20일부터 닷새 간 외교부와 국방부, 서울지방국세청 등 3곳을 대상으로 방위비분담금 집행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방문 조사를 실시.
감사원이 방위비분담금 편성 및 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한미가 1991년 첫 분담 협정을 체결한 지 23년 만에 처음.
감사원 관계자
"본 감사를 개시할지는 예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속단하긴 어렵지만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상 감사를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29일 진보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방위비분담금이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
평통사
감사청구서에서
"우리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가 제멋대로 흥청망청 쓰고 있는 데다, 주한미군의 경우 한국 법령을 어겨가면서 매년 상당액의 분담금을 축적해 오고 있는 상황"
감사원이 국세청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이유는 누적 분담금의 이자 소득세 탈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
평통사는 누적 분담금에서 이자 3,000억원이 발생했는데도 미 측이 이를 감추고 소득세 360억원을 탈루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도 감사원에 제시.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
"감사원이 감사 대상 기관을 상대로 한 방문 조사 일정을 최근 우리 쪽에 통보해 왔다"
"본격적인 감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고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가 20여년 동안 불투명하게 집행돼온 분담금 사용 실태 및 문제점을 제대로 파헤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
정부 관계자
"분담금 집행 문제는 정책적 선택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감사로 밝혀낼 게 많지 않을 것"
이런 측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감사가 면죄부 성격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대두.
김문수 "도지사 8년이면 충분"..3선 불출마 확인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114221507837
김문수
"경기도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인 사안인 통일이라든지 경제활성화 등에 관심이 많아 다른 것을 열심히 하고 싶다"며 대권에 대한 의지를 피력.
김문수 "도지사 8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114220109682
JTBC 손석희와 인터뷰 내용
정권 바뀔 때마다 '새 구호'.. 과거 통일정책은 깡그리 무시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114195606156
이명박
"통일은 반드시 온다"면서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
그래서 생긴 것이 '통일 항아리'.
당시 류우익 장관은 통일 준비의 필요성과 공감대 확산 차원에서 '통일 항아리 국토대장정', '통일 항아리 토크쇼' 등 전국적 캠페인에 나서기도.
통일부는 통일 항아리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통일재원 조달 방안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미집행액 일부와 민간 차원의 통일성금을 모아 '통일계정'에 적립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박근혜정부 들어 무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라 부채도 많이 있는데 어디 쌓아놓고만 있을 수 있는 형편이냐"며 통일 항아리를 없애.
이명박정부는 출범 직후 김대중·노무현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용도폐기.
대북정책 주무부처라는 통일부는 '2010 통일백서'를 통해 진보정부 10년간의 '햇볕정책'이 실패했다면서 반성.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여야가 공동으로 통과시킨 남북관계발전법은 이명박정부 들어 사문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에 성공했던 김대중정부는 역대 정부의 '법적·제도적 평화체제 수립 이후 남북교류' 기조를 대북 화해협력 정책으로 전환.
역대 정부의 이런 전임 정부 통일·대북정책 뒤집기는 여론 수렴과정 없이 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그 와중에 역대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냉탕·온탕을 오간 덕분에, 남북한 신뢰구축은 고사하고 남남갈등만 키워.
이런 풍토 속에서는 박근혜정부의 '통일 대박론'도 차기 정부에서 통일 항아리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벌써부터 통일 대박론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라는 일각에서는 비아냥.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박근혜정부의 일방적 의제 설정이기 때문.
독일의 경우.
1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했던 기민당의 헬무트 콜 총리는 1982년 취임 연설을 통해 "지금까지 동독과 체결한 협정을 존중하고 진행 중인 협상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대내외에 천명.
기민·자민당 연립 정부는 직전 사민당 정부가 69년부터 추진했던 '동방정책'(Ostpolitik)을 계승, 현실에 맞게 발전시켜.
1990년 10월 독일 통일은 냉전 종식의 흐름 속에서 '도둑처럼' 다가와.
독일 국민들의 통일 열망과 서독 정부의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 추진, 서독 정치권의 초당적 통일 합의가 일궈낸 작품.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
2012년 세계일보 기획시리즈 '통일이 미래다' 인터뷰에서
"독일 주변의 그 어느 나라도 독일의 통일을 바라지 않았다. 유럽 전체가 분단된 독일을 선호했다. 하지만 국론이 통합돼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했다. 우리 주변 상황은 독일보다 더 험난하다. 주변국 어느 나라도 한반도 통일을 원치 않는다. 서독은 힘이라도 컸다. 우리는 중국, 일본과 비교해서 힘이 작다. 독일보다 더 국론이 뭉쳐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분열돼 있다. 이런 상황에선 그 어떤 정책을 써도 성공할 수 없다. 33년 동안 현장에서 체득한 내 나름의 결론이다"고 강조.
지금은 통일 나팔을 불어대기보다는 통일 과정에 관한 국론을 결집해야 할 때.
박지원 "DJ 햇볕정책은 통일의 원칙"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114192711572
박지원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탄생 90주년 기념 문화제에서
'호남 민심에 응답하라, 민주당'을 주제로 특강.
최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새로운 국민통합적 대북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통일의 원칙이자 가장 필요한 정책"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문제는 6·15선언으로 풀어야 하며 북한 핵 문제는 9·19 합의로 풀어야 한다고 마지막 서거할 때까지 주장했다"
"햇볕정책의 핵심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를 지키면서 교류협력을 하다보면 언젠가는 결국 통일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
"북한 핵과 관련해 햇볕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북한의 핵 폐기는 우리 정부가 추진해왔던 6자회담의 틀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
"물론 햇볕정책도 시대 상황에 따라서 발전시켜야 하겠지만 반드시 통일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 '북한을 무력 또는 흡수통일 하지 않겠다', '한반도 전쟁을 억제하고 남북교류와 한미동맹, 중국·러시아의 협력 속에서 평화를 지켜나간다'는 3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제시.
정치권 대북 이슈 선점 경쟁 치열.. 6·4선거 우위 노린 정치 셈법 깔려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114195506148
"분파주의 극복..하나로 뭉치겠다" 김한길 새해회견 두고 당내 뒷말 무성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114221007785
김한길 대표가 새해 기자회견 당 혁신방안으로 '분파주의 극복'을 제시한 것을 두고 14일 민주당 안에선 비판 거세.
김한길 대표 쪽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합쳐야 되는데, 당내 여러 세력이 논란을 일으키거나 단결을 해치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게 문제라는 것"
당 안에선 이 발언이 참여정부 출신과 486그룹 등 이른바 '친노·강경파'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
김 대표의 이런 발언은 '잘못된 문제 인식'이라는 비판도 제기.
중립 성향의 한 의원
'친노·강경파'라는 말은 보수 언론이 이들의 입지를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로 만들어낸 말인데, (이들을 겨냥했다고 풀이되는) 분파주의라는 표현을 쓴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 구성원들을 포용하고 당을 하나로 만드는 게 대표의 소임 아니냐"
민평련의 한 의원
"당 안에 여러 계파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계파간 적대감을 갖고 밤새워 싸우는 것도 아닌데 무슨 분파주의의 폐해냐. 옳은 방향으로 가려고 의총에서 격렬하게 토론하는 건 정상적인 정당"
"친노는 사상과 이념으로 모인 게 아니라, 외부에서 그렇게 규정된 세력이다. 반노라는 사람들도 실은 친노였다가 나간 사람들"
분파주의 또는 '친노 대 비노' 구도를 부추기는 건 오히려 김 대표 주변 인사들이라는 지적도 대두.
중립 성향의 한 초선의원
"김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는 자신들보다 단호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친노의 지도부 흔들기'라는 방어 논리를 꺼내들었다. 그런데 지난해 내내 분파주의 때문에 문제가 된 게 뭐가 있었나"
또 다른 초선의원
"지금처럼 당 대표한테 전권을 주고도 적전분열을 우려해 크게 비판하지 않은 경우가 어디 있었느냐"
"김 대표가 흔들리는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
與, '기초단체 공천 폐지' 大選공약 철회키로 (조선일보)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115030306833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제도 개혁과 관련해
"기초 지방선거 공천 폐지가 위헌이라면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의) 폐해를 말끔하게 제거하겠다"
"개방형 예비 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을 함께 입법화하자"
새누리당은 기초 공천 폐지 방침을 조만간 공식적으로 철회할 것.
기초 공천 폐지는 새누리당의 2012년 대선 공약.
민주당이 수도권 기초 단체장을 상당수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천을 폐지하면 현역 프리미엄 때문에 새누리당이 불리할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
당 핵심 관계자
"위헌이 거의 확실한 기초 공천 폐지보다는 지역구 의원의 공천권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게 국민의 요구에 맞는다고 판단했다"
"일반 유권자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 공천이 현실적 방안"
민주당
황 대표의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에 대해 반대 의사.
박용진 대변인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주장은 난데없는 제안으로 기초 공천 폐지 대선 공약을 뒤집기 위한 표적 이동 전술이며 전형적인 물타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기초 공천 폐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
민주, 오늘 당직개편..사무총장 노웅래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115083808126
민주당 김한길 대표
6·4지방선거에 대비해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을 개편 예정.
신임 사무총장으로는 노웅래 비서실장이 내정.
민주당 핵심 관계자
"김 대표가 당 혁신에 박차를 가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을 개편할 것으로 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공식 발표할 것"
"후임 사무총장에는 노웅래 의원이 결정된 것으로 안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 후임으로 최재천 의원
대표 비서실장에는 김관영 수석대변인을 각각 내정.
수석 대변인 이윤석 의원
남녀 대변인 한정애 의원과 원외 인사인 박광온 당 홍보위원장.
박용진 대변인 당 홍보위원장으로.
공석인 최고위원직에 전북 출신으로 4선을 지낸 정균환 전 의원을 임명할 방침.
김 대표가 당직을 개편한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정 체제를 구축해 당 혁신을 주도하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
"安 신당, 지방선거 뒤 창당에 힘 실리는 이유"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115060612064
정관용 교수와 오마이뉴스 이승훈 기자의 인터뷰 전문이 실린 기사입니다.
안철수 신당에 대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니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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