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P{margin-top:2px;margin-bottom:2px;}</STYLE>
참고인진술조서</P>
<P>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원진술자에 의해서 검사작성 참고인진술조서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구요.</P>
<P>사법경찰관작성 참고인진술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원진술자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하는데...</P>
<P> 모의고사를 풀다가 이해가 안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디스켓은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인정되어야 하나요 ?</P>
<P> </P>
<P><BR><FONT color=#013add></FONT> </P>
<P><FONT color=#013add>안녕하세요. 윤경근입니다. </FONT></P>
<P><FONT color=#013add></FONT> </P>
<P><FONT color=#013add>일반 사인이 작성한 컴퓨터디스켓은 일종의 진술서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인정) 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증명'과 '인정'은 차이가 없어요. </FONT></P>
<P><FONT color=#013add></FONT> </P>
<P><FONT color=#013add>** <STRONG>컴퓨터디스켓</STRONG>에<STRONG> </STRONG>담긴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거나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문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STRONG>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STRONG>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STRONG>인정</STRONG>된 때에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23. 2000도486)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1) p. 560]</FONT></P>
<P><FONT color=#013add></FONT> </P>
<P><FONT color=#013add></FONT> </P>
<P><FONT color=#013add>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P></FONT>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