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후생연금 탈퇴수당 199엔 관련 정치권 반응】

[이국언]

【후생연금 탈퇴수당 199엔 관련 정치권 반응】

【후생연금 탈퇴수당 199엔 관련 정치권 반응】.hwp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2.26일)

-일본정부의 근로정신대 할머니 모욕, 도를 넘었다-

일본정부가 강제 징용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199엔을 대리인 계좌를 통해 지급했다. 우리 돈 1천 854원이다. 지난 2009년 1차 요청 당시 99엔을 지급한데 이어 또 다시 할머니들을 모욕했다.

일본정부에 상식이라는 것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7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변동된 화폐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계산 방식이 정말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일본 정부는 지난 95년, 대만 출신 군인, 군속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 당시 액면의 120배를 지급했던 전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 정신적 피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상하고 있다. 국가의 잘못을 솔직하게 반성하고, 비록 늦었지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보편적인 상식이다.

우리 정부에 촉구한다. 2009년 99엔 지급 이후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로만 일관해왔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소송은 결코 사인들 간의 법적 다툼이 아니다.

과거 일제에 의해 희생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이제는 연로하신 할머니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길이다.

한일관계 정상화 논의는 강제 징용 피해자, 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보상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제10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2.27)

▲우윤근 원내대표

마지막으로 일본정부가 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후생연금탈퇴 수당으로 199엔을 지급했다. 우리 돈으로 치면 1,854원이다. 일본정부의 이 모욕적인 처사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일본정부는 국가의 잘못을 솔직하게 반성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제6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3.2)

▲오영식 최고위원(3.2)

지난 27일 미 국무부 정무 차관의 과거사 관련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고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올해 들어서 벌써 두 분의 피해 할머님들이 평생 가슴에 맺힌 상처를 치유 받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 이제 겨우 53분 남아 계신다. 이분들의 명예 회복은 아직도 요원하다. 일본 정부는 70년 만에 과자 값도 안 되는 199엔을 배상한다고 하지를 않나, 역사 왜곡도 서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미 국무부 차관이라고 하는 사람의 과거사 인식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동북아 안전과 질서 유지만 강조한 채 미국의 전략적, 경제적 이익 극대화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쟁 당사자인 미국으로서는 일본에게 과거를 덮고 가자는 식의 입장정리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식민지 침략과 강제병합을 당해서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참상을 겪었던 피해자에게는 과연 이런 말이 가능할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함에도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는 정도의 무성의한 답변만 내놓고 있는 정부는 이제라도 미국에게 분명한 국민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용기 있는 반성을 통해 주변국의 아픔을 치유해야지만 미래를 향한 동반자적 파트너십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의당>

■[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아베정부, 강제 징용 피해자에 199엔 지급관련(2.25)

-아베정부, 강제징용 피해자에 후생연금 탈퇴수당 199엔 지급...일본 국격 딱 199엔짜리임 고백한 것. 정부, 강력대응 나서야-

일제시대 강제징용에 동원되었던 할머니들이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지급하라고 낸 요청에 일본 정부가 199엔, 우리 돈으로 1,854원을 지급했다.

강제징용으로 한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피해자들에게 참회와 성찰이 아닌 모욕과 능멸로 답한 것으로, 일본의 국격이 딱 199엔짜리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비열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아베정부의 한일 관계 정상화 요구가 얼마나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우리 국민을 비웃고 역사를 모욕할 수 있는 원인은 그 동안 이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우리 정부의 태도에 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

지난 2009년 1차 지급요청에 대해 일본정부가 99엔을 지급하였을 당시, 우리 국민은 분노했고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정부의 대응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고 그것이 결국 오늘의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은 지금, 자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눈감아온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의 정부인지 강하게 묻고 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액수이기는 하나 이번 지급결정을 통해, 일본이 그간 부인해왔던 강제동원 사실을 일본 정부가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한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보다 적극적이고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강제징용, 군 위안부 문제 등의 해결 없이는 양국 관계 정상화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과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논평] 김종민 대변인, 96주년 3.1절 관련(3.1)

일본 아베 정부는 재무장화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며 평화헌법 개정을 획책하고 있다. 강제징용에 끌려간 노동자들에겐 199엔 지급 결정으로 모욕과 능멸을 안겼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인정과 보상은 여전히 묵묵부답인데, 할머니들은 이제 몇 분 남지 않았다. 또한 독도에 대한 만행을 강도 높게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비폭력 평화시위였던 3.1절 관련 역사를 ‘폭력적 시위’로 표현하고, ‘게이샤 시위’였다고 표현하는 등 왜곡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일본 정부만이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한국정부이다. 일본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 어떤 실효적 조치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3.1절을 맞는 국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이다. 역사를 거울삼아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앞서,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그에 따른 조치가 명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길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