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잘못을 국민에 뒤집어씌우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은 4월12일,    자신의 X(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스라옐에 대한 대헝 외교 사고를  일으킨 것을 비판하는 세력을 향해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고 부른다”고 했고, 14일에는 다시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에 훈수하는 분들”이라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월13일 MBC 라디오에서 “저는 오목을 두는 수준이라면 이 대통령은 늘 고수의 국수전을 펼치시곤 한다”고 대통령을 옹호했다.  논란의 발화점은 대통령 자신의 표현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책임의 화살은 비판하는 국민과 야권, 언론 쪽으로 돌려졌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국민의 과민 반응이 아니었다. 대통령의 잘못된 사례 비교에서 출발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먼저 했어야 할 일은 설명이고, 필요하다면 유감 표명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은 사안을 정리하기보다 더 키웠다. 자신의 판단을 문제 삼는 목소리를 국익 훼손으로 몰고, 급기야 “매국노”라는 거친 낙인까지 꺼냈다. 외교 논란을 외교적 설명으로 풀지 못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동기와 수준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끌고 간 것이다.  이것은 해명이 아니라 책임 회피다. 물론 “오목”과 “명인전”은 비유적 표현이다. 그러나 비유라고 해서 뜻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 비유의 구조는 분명하다. 비판하는 쪽은 ‘오목 두는 수준’으로 낮춰 세우고, 자신은 큰 판을 읽는 사람처럼 놓는 방식이다.  직접 “내가 명인”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비판을 훈수쯤으로 깎아내리고 자신을 그 위에 놓는 권위의 언어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설령 국민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국민을 깔아보는 듯한 말로 응수하는 것은 결코 옳은 태도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언어를 바로잡아야 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집단적으로 떠받들었다는 점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두고 “대한민국 외교사에 한 획을 그을 입장”이라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를 “균형 잡힌 외교적 판단”이라며 국민의힘이 대통령 발언을 왜곡해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고, 강득구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말을 외교 참사라고 비판하는 것은 “스스로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국제 평화와 인권을 말한 대통령을 깎아내린다고 했고, 문정복 최고위원은 대통령 메시지를 “정당한 외교 기조”, “고도의 정치”라고 감쌌다. 이쯤 되면 단순한 엄호가 아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비판적 참모와 책임정당의 모습이라기보다, 대통령의 말을 교리처럼 받드는 태도에 가깝다.  잘못된 비교에서 비롯된 논란을 차분히 정리하기는커녕, 권력 핵심이 총출동해 대통령의 말을 명언처럼 받들고 비판자를 몰아붙인 것이다.  이것은 해명이 아니라 ‘명비어천가’다.  권력 내부에서조차 잘못을 잘못이라 말하지 못하고 지도자의 말을 높여 받드는 분위기가 굳어지면, 국정은 설명과 책임의 체제가 아니라 숭배와 복종의 체제로 기울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국민 위에서 훈계하는 자리가 아니다. 더구나 논란의 시작이 자신의 게시물과 자신의 비교에서 비롯됐다면 더욱 그렇다. 그럴수록 필요한 것은 오만한 판읽기 비유가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책임 있는 태도다.  정 그렇게 자신이 옳다고 믿는다면 권력의 계급장 뒤에 숨을 일이 없다. 비판을 매국으로 몰지 말고, 국민을 훈수꾼 취급하지 말고, 청와대와 여당의 찬가 뒤에 숨지도 말라. 이재명의 잘못을 국민에게 뒤집어씌우지 말라. 누가 옳은지는 권력의 높이로 결정되지 않는다. 결국 국민 앞에서, 사실과 논리로 가려질 뿐이다. [TD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