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EU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경제성장세 보여/Politico(EU정치·정책전문매체), BREXIT 이후 영국-EU간 무역 관계에 관한 5가지 시나리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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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o(EU정치·정책전문매체), BREXIT 이후 영국-EU간 무역 관계에 관한 5가지 시나리오 전망2016-03-10 ㅣ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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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o(EU정치·정책전문매체), 

BREXIT 이후 영국-EU간 무역 관계에 관한 5가지 시나리오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오는 6월 영국의 EU 탈퇴(Brexit)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될 경우 EU-영국 간 무역 관계와 관련하여 Politico는 다섯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

영국 전체 수출액의 45%, 전체 수입의 53%가 EU 역내에서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EU 탈퇴가 결정되면 영국은 EU 27개 회원국과 별도의 무역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

EU 탈퇴를 주장하는 측은 노르웨이나 스위스 모델(EFTA) 또는 WTO 플러스* 등 다양한 견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영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그 어떤 모델도 현재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누리는 혜택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

* WTO 플러스란 WTO 규범에 의한 무역자유화를 기본으로 하여 양자간 협상을 통해 상호 추   가적인 개방을 실현하자는 것

이하는 Politico가 제시한 EU-영국 간 무역 관계에 관한 5가지 가능성

1. EFTA만 가입하는 경우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이 속해 있는 유럽 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에 가입하여 EU 단일시장에서 EU 회원국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수출입 자유를 누리는 것

이 경우 영국은 다수의 EU법에 구속되지만 EU법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 영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며, EU 예산 분담과 회원국 인력 이동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영국이 단지 EFTA만 가입하는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음

2. 스위스 모델

영국이 스위스처럼 EFTA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EU와 양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

양자간 협정 체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스위스 모델의 경우에도 영국은 일정 부분 EU의 예산을 분담하고 내부 시장 관련된 EU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도 허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EFTA만 가입하는 경우와 커다란 차이가 없음

3. 터키 모델

EFTA나 스위스 모델 보다 낮은 단계로서 EU-터키의 사례와 같이 EU-영국 간 관세 동맹 협정을 체결하는 방법

관세 동맹이란 동맹 협정에 포함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협정 당사자 간에는 자유무역을, 역외에 대해서는 공동의 관세 정책을 실시하는 체제

이 경우에도 영국이 관세 동맹 협정의 적용 범위내에서 EU 규범에 구속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음

일부 탈퇴론자들은 관세동맹을 체결하고 제3국에 대해서는 영국이 독자적인 무역협상을 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관세 동맹은 역외 국가에 대하여 공동의 관세정책을 갖기 때문에 독자적인 무역협상은 불가능

* 한-EU FTA 체결시 터키는 관세 동맹 협정에 의거하여 한국과 터키 간에 한-EU FTA와 유사   한 FTA를 체결한 것이 그 사례

4. EU-캐나다(CETA) 사례

관세 동맹보다 더욱 낮은 단계로 EU와 캐나다간 CETA 협정 사례를 참고하는 방법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이라는 오랜 협상 끝에 타결된 CETA는 협상 시작 전 수년에 걸친 사전 준비작업이 진행된 바 있으며, 마지막 비준에서 발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

영국-EU 사이에 CETA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안에 대한 EU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며, 이러한 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영국에게 더욱 크다는 점은 협상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전망

5. WTO 체제하의 교역

영국과 EU가 단지 WTO의 일반 무역규범에 따라 교역하는 시나리오로 EU 탈퇴론자들 조차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시나리오

영국이 동 시나리오를 선택할 경우 EU를 비롯한 제3국과 스스로 무역협정 체결에 나서야 하며, 이 경우 인구 5억명의 시장을 보유한 EU의 회원국으로서가 아닌 영국 단일 국가로서의 협상력은 현저하게 저하될 것임

출처 : Politico (링크)

슬로바키아, EU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경제성장세 보여2016.03.11 ㅣ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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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EU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경제성장세 보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ㅇ 슬로바키아 경제는 2010년부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4분기 GDP는 전년동기 대비4.2% 증가한 201억유로로 5년 만에 분기별 성장률 신기록 달성

ㅇ 슬로바키아 경제의 성장세는 자동차 등 내구 제품의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짐. 지난해 수출도 증가했지만,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는 내수시장 확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

ㅇ 또한 EU 투자펀드도 슬로바키아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지난해 4분기 EU 투자펀드 관련 프로젝트는 전년동기 대비 20% 가량 증가했으며, 이는 2005년 중반 이래 최고 증가율

ㅇ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슬로바키아의 경제 성장세가 지난해보다는 다소 둔화될 것이지만, 내수시장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 슬로바키아 중앙은행의 경제성장 전망은+3.2% 내외

ㅇ 슬로바키아 경제 성장과 더불어 임금도 상승세. 슬로바키아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월임금 평균은 전년대비 2.9% 증가한 883유로

-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분야는 ICT(1,944유로), 금융서비스(1,686유로), 에너지공급(1,560유로) 등 순이며, 월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분야는 숙박·식음료서비스(580유로), 그 외(661유로), 농업(692유로), 건설(699유로) 등 순

* 출처 : The Slovak Spectator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