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광주 고법은 제주 임차인에게 31억원 을 변상 하라고 부영에게.....부영연대는 법정 구속을 주장 탄원

[두문불출]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KWETI6N

전국적으로 부영주택이

건설원가를 부당하게 부풀려 부당한 가격으로 분양가격을 책정해 분양하였으며

그 총액이 1 조원 을 넘는다고 주장하는 ........부영으로 부터 분양 받은 "부영연대"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 2 심에서도 받아들여지면

영원히 부당하게 분양가격으로 분양 받은 임차인들의 보상 기회는 박탈당할 것이라고 .....

주장 하며 2심재판부에 법정 구속 하여 주실 것을 .......탄원 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의 소송이 각전국  단지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어떤법원 은 임차인이 승소 하기도 하고

어떤 법원에서는 패소 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광주고법에서는 제주의 임차인들 에게 31억 원 상당을 환불 하라는 임차인 승소 판결을 받아

내어 기대감을 상승 시킬 수 있겠으나 ....

광주 고법에서 승소 했다 해서 서울 고법 에서도 승소 할 수 있다는 기대는 아니긴 하지만

조금 의 가능성은 높아졌다 ......라고 생각 할 수는 있겠습니다.

워낙 부영의 법률 고문단 과 변호인단  대형 로펌 수준 의 돈 으로 쌓은 성이기 때문에

승소에 대한 기대를 이 시대에 정의는 살아 있는가?.....라는  물음 만큼 이나

자신없는 문제 인 것 같습니다.

1 월 22일  2심재판부 선고 전

설(구정) 전

총선 전

부영 이중근 회장의 과감한 선언 있기를 기대 해 봅니다.

전세 보증금 인상 문제나 .....

분양가 책정 문제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