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북스 새책] 고전, 국가를 상상하다

[최인희/나름북스]

고전, 국가를 상상하다

-리바이어던에서 시민권까지

전주희 이종현 문화 정우준 박임당 지음

나름북스 l 135*205 l 324쪽 l 16,000원

발행일 2018년 11월 17일

주제어: 국가론/고전철학/정치윤리/토마스홉스/스피노자/장자크루소/존스튜어트밀/마르크스/마셜/인권선언/인공기계/리바이어던/자연권/주권/신학정치론/사회계약론/대의정부론/일반의지/다수결/민주주의/독재/공산당선언/부르주아/프롤레타리아/시민권/사회권/복지국가/프랑스혁명/파리코뮌/자유/평등/인권/시에예스/올랭프드구주

책 소개

홉스의 『리바이어던』부터 마셜의 『시민권』에 이르는 7편의 고전을 통해 근대 이후의 국가론을 살펴본다. 홉스, 스피노자, 루소, 밀, 마르크스, 마셜 등 정치철학자들과 민중들은 오래전부터 국가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의 방식을 만들고자 했다. 이들의 국가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과 대중의 고투를 읽으며, 국가라는 개념이 완벽한 것이 아닌 변화하는 역사적 개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근대에 들어 정치철학은 국가가 절대적이고 정당하다는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국가의 체계와 권위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대중이 자유와 평등을 원하고 새로운 국가의 모습을 기대하게 된 근대 이후, 인간은 어떻게 국가를 발전시켜 왔으며 또 앞으로 어떤 국가를 만들어가야 하는가? 이 책은 국가에 관한 근대의 근원적 탐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에서 어떤 정치를 모색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줄 것이다. 촛불집회와 급격한 정치사회 변화를 체험한 이후 다양한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국가’의 본질과 성격에 관한 논의는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되었다. 새로운 정치를 둘러싼 복잡한 현상을 마주하며 국가의 역할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사유의 길을 열어주는 책.

출판사 서평

국가는 어떻게 국가가 되는가?

묻어 두었던, 혹은 의심하지 않던 국가의 근원에 관한 질문

“이게 나라냐!”는 한탄이 터져 나오던 시절, 사람들에겐 나라=국가란 ‘이래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겠으나 그 정확한 상에 관해선 치열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것은 더 큰 민주주의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완벽한 자유나 조건 없는 평등일 수도 있다. 고대에서 국가는 자연이 그렇듯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었다. 왕이 곧 국가였고 권력은 절대적이었다. 그렇게 국가의 개념과 위상은 역사 속에서 변화함은 물론 다양하게 인식되어 왔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형성되기까지 사람들은 어떤 국가가 더 훌륭하고 정의로운가를 끊임없이 고민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이 고민을 발전시키고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 7권의 고전을 소환한다.

전쟁과 공포로 점철된 유럽의 중세를 끝내며 정치철학은 기존의 국가 논리와 완전히 다른 고민을 시작하게 된다. 이 책에 등장하는 7권의 고전, 『리바이어던』(1651, 홉스), 『신학정치론』(1670, 스피노자), 『사회계약론』(1762, 루소), 『대의정부론』(1861, 밀), 『공산당 선언』(1848, 마르크스), 『시민권』(1950, 마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에는 당시 철학자들과 대중의 국가에 관한 치열한 사유가 담겨 있다. 이 책에서 플라톤부터 시작된 고대 국가가 아닌 근대의 소용돌이에서 탄생한 국가를 살펴보는 이유는 근대의 국가론이 고대 이후 내려오던 국가의 정당성을 의심하고 국가를 논쟁의 장으로 불러냈기 때문이다.

노예에 버금가는 삶에서 벗어난 근대의 대중은 자유와 해방을 갈망하게 되었고 국가와 지배자는 대중을 통치하기 위해 어떤 합리성을 발명해야 했다. 그 정당성 여부에 따라 대중은 국가에 자발적으로 종속되기도 하고 지배자에게 저항하기도 했다. 다양한 권리와 이해가 충돌하고,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고투하며, 시민의 권리가 형성되어가는 이러한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의 기본적인 개념 변화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이 가져야 할 철학, 민주주의와 대중의 권리, 정치적인 실천의 방향 등 다양한 인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고전으로 살펴보는 국가의 탄생과 시민의 권리

근대 국가론으로부터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한다

토마스 홉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을 비판한다. ‘만인은 만인에 대해 늑대’라는 자연상태 개념을 통해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고자 했고, 따라서 그 조건의 핵심인 인간을 탐구했다. 저자는 홉스가 국가를 말할 때 형상화한 신화 속 괴물 ‘리바이어던’은 오히려 근대 국가의 합리성을 창출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본다. 이에 반해 스피노자는 대중의 정서를 바탕으로 국가의 구성과 유지, 쇠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분석했다. 저자는 스피노자를 다루며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어떻게 대중의 정서와 욕망을 증진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장 자크 루소도 사회계약론에서 홉스와 대립하며 국가를 구성하기 위한 계약, 권리의 양도가 주권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닌 만인에 의한 만인의 양도임을 강조한다. 이렇게 탄생한 ‘일반의지’ 개념과 루소의 사상은 다양한 해석으로 오늘까지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홉스, 스피노자, 루소가 ‘사회계약론’이라는 국가 창설 이념을 제시했다면, 밀의 고민은 국가라는 틀 안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로 도약한다. 밀은 그저 절대 권력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닌 절차와 제도가 갖춰져야 시민적 자유가 보장된다고 보았다. 저자는 소수의견을 배제하지 않은 루소의 대의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문가, 엘리트에 기댄 이상론을 비판하기도 한다.

반면, 마르크스는 국가가 오로지 부르주아를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때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이므로 마르크스는 국가 그 자체의 파괴가 아닌 부르주아 집행위원회로서의 국가가 갖는 ‘중립성’ 허구를 혁명 과정에서 폭로하고자 했다. 이어 20세기에 들어서며 등장한 ‘복지국가’ 논의는 마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마셜의 ‘시민권’ 개념은 단지 공민권이나 참정권에 제한되지 않으며, 새로운 권리로서 시민의 ‘사회권’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는 국가가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권을 통해 어떤 평등한 국가를 만들 것인가의 문제를 포함한다.

시민의 힘이 더 나은 국가를 만든다

지금 여기서 살아가기 위한 급진적 사유

이 책의 마지막장에 등장하는 고전은 프랑스 혁명 당시 시민들의 열망이 압축된 선언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다. 선언에는 18세기 구체제 비판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담겨 있다. 이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 즉 인권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에서 배제되었던 시민들이 직접 인권을 외쳤다는 점이다. 「선언」을 다루며 저자가 나누고자 한 바는 국가를 넘어서는 시민의 능동적인 힘이다. 이후 국가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시민의 실천이 계속될 방법은 무엇인지 등「선언」이 가지는 의미는 국가가 대중의 봉기라는 사건을 기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저자들의 전체적인 문제의식을 관통하는 바이기도 하다.

국가에 관한 앞선 이들의 이론을 살펴보는 일은 단순히 시대마다 달라진 국가의 모습을 파악하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저자들은 국가가 계속 변화해 온 것은 시민의 요구와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최대치를 누리고 있다고 단언하지 못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지금 여기, 국가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역할을 묻는다.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토대로서의 국가가 아닌 더 나은 국가를 위해, 시민이 더 큰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더 많은 권리를 발명하기 위해, 국가에 관한 질문은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급진적인 질문이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노동시간센터 연구원. 맑스주의와 페미니즘 정치경제학에 관심을 두고 있고 과로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공저로 『국가를 생각하다』, 『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견디고 있는가』,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이 있다.

이종현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러시아국립인문대학교에서 문학 이론과 20세기 러시아 시를 공부하고 있다. 공역으로 세계퀴어시선집 『우리가 키스하게 놔둬요』가 있다.

문화

서울대 비교문학 협동과정 박사과정 재학 중. 지은 책으로 『프로이트, 악몽을 꾸다』가 있다.

정우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이자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장애인, 일하다 다친 노동자처럼 손상당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와 노동에 관심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공저로 『고전 톡톡』, 『사랑, 고전으로 생각하다』가 있다.

박임당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이자 노들장애인야학 교사. 소수자의 정치, 장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페미니즘을 공부하며 그 접점을 찾고 있다. 공저로 『욕망, 고전으로 생각하다』가 있다.

목차

책머리에

1장 국가는 어떻게 국가가 되는가

: 토마스 홉스 『리바이어던』 -전주희

1. 중세, 하늘이 무너지다

2. 국가 창설의 조건을 물었던 철학자

3. 리바이어던, 새로운 국가의 이미지

4. 대중을 발견하고 대중을 해체하다

5. 사회계약이 수립되다

6. 안전한 국가의 비밀

7. 공포와 자유는 양립한다

2장 민주주의라는 영원한 숙제

: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이종현

1. 칼에 찢긴 외투

2. 공동체를 파괴하는 미신의 힘

3. 국가의 목적은 자유다

4. ‘좋은’ 국가란 무엇인가

5. 더 크고 다양한 자유를 위해

3장 국가를 구성할 것인가, 봉기를 일으킬 것인가

: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전주희

1. 이방인 루소

2. “공평한 협정의 조항을 말해봅시다”

3. 사회계약, 인민이 인민이 되는 법

4. 루소는 왜 이토록 근본적이고 완전한 양도를 생각했을까

5. 일반의지가 발견한 것, 일반의지가 은폐한 것

4장 지배 엘리트와 대중 사이, 민주주의의 동요

: 존 스튜어트 밀 『대의정부론』 -문화

1. 밀과 그의 시대: 자유의 여명기

2. ‘선한 독재자’보다 민주주의가 이상적인 이유

3. 민주주의와 대의제의 결합

4. 대의정부의 요소

5. 대의정부론의 의미와 한계

5장 국가, 부르주아의 집행위원회, 프롤레타리아 독재

: 카를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전주희

1. 혁명의 해 1848년에 태어난 저작, 『공산당 선언』

2. 계급투쟁, 이제까지의 모든 역사

3. 국가, 부르주아 계급의 집행위원회

4. 프롤레타리아 독재: 파리코뮌의 교훈, 마르크스의 정정

5. 정치의 새로운 실천

6장 모두가 평등한 국가는 가능한가

: T.H. 마셜 『시민권』 -정우준

1. 요람에서 무덤까지, 새로운 국가를 요구하다

2. 시민권, 국가를 변화시키다

3. 20세기의 시민권, 사회권

4. 보편적 복지국가, 불평등에 도전하다

5. 평등과 자유의 충돌, 시민권의 새 국면

7장 인권 선언과 봉기의 정치

: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박임당

1. 1789년, 인권의 봇물이 터져 나오다

2. 혁명의 전운이 왕의 국가를 감돌다

3. 프랑스 혁명: 시민의 봉기가 발발하다

4. 주권자의 선언으로부터 헌법이 시작되다

5. 자유 없는 평등도, 평등 없는 자유도 없다

6. 다시 쓰는 「선언」: 선언의 변주와 인권의 재구성

참고문헌

책 속으로

오늘날 국가의 설립기초나 정당성을 사회계약론으로 설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연 상태의 늑대와 같은 인간이 계약을 맺고 새로운 사회를 설립했다는 것은 일종의 우화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계약론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중세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새로운 사회의 구성 원리를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근대 이후 국가와 주권, 시민의 자유와 국가의 정당성은 지금 시대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홉스는 새로운 질문을 근대의 여명기에 던졌습니다. 흩어진 개인들을 다시 묶을 수 있는 새로운 사회의 원리는 무엇인가에 관해서요. 이 새로운 질문에 후대의 수많은 정치철학자가 나름의 답변으로 홉스와 대결하고 홉스를 넘어섰습니다. 60p

우리는 헌법에 민주주의가 명시된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권이 최대로 보장받는, 사람들의 ‘자유=권리=능력’의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욕망은 얼마든지 크고 다양해질 수 있고 그에 따라 권리와 능력도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다양한 정서, 생각을 갖게 될 테고 새로운 갈등도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정점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최대치를 알지 못하고 그것의 최종 형태도 알지 못합니다. 이때, 우리는 스피노자의 『신학정치론』을 안내서 삼아 우리의 자유를 증대시켜 줄 민주주의 국가의 구체적인 형태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가 제안한 방향을 따라 인간의 다양한 모습들에 걸맞은 ‘민주주의들’을 발명하는 것은 우리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104p

루소의 ‘일반의지’라는 개념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인권선언에도 등장하듯이 강력한 혁명의 무기이자 새로 운 사회 구성을 위한 이론이 됩니다. 하지만 루소의 사상을 혁명을 위한, 혁명에 대한 사상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사회계약론’은 사회의 파괴가 아닌 사회의 구성에 대한 원리이며 특히 법에 대한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연구를 중심에 두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의지’뿐만 아니라 루소의 저작은 절대적인 민주주의의 원리와 전체주의적인 새로운 독재이론 사이에서 진동하고 있습니다. [...] 이는 그의 사상이 매우 모순적이며 이러한 모순이 루소의 정치철학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루소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루소의 사유는 봉기와 국가의 구성, 그리고 민주주의와 독재의 문제를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근본적으로 다시 사유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110p

국가와 개인의 경우를 놓고 생각해보면 국가가 개인에게 자유를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만으로 역할이 끝났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 자유가 한 사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필요한 거죠. 무제한의 자유는 그것을 행사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오히려 억압의 원인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힘 있는 개인이나 다수가 자신의 자유를 근거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테니까요. 전체 사회의 이익과 행복을 중요하게 여겼던 밀의 공리주의적 관점에 비춰 봐도 이러한 현상은 사회의 안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밀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뒤에서 나온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이상적인 정부’ 형태를 구체적으로 세워보자고 제안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변화한 시대적 이상에 맞게 정부 형태 역시 바뀔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자유를 단순히 개인 의지 차원의 문제나 절대 권력으로부터의 해방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밀의 지적은 매우 진일보한 것입니다. 155p

부르주아는 자본가 계급이라는 경제적 위상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지배 계급으로 조직된 부르주아지이며, ‘근대 대의제 국가’로 조직된 부르주아지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지배계급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인민을 대표한다, 혹은 대의한다는 근대 국민국가의 중립성이 기각됩니다. 동시에 프롤레타리아 정치란 곧 부르주아의 편에 선 국가를 프롤레타리아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국가는 결코 인민의 일반의지를 대표하거나 대의하는 중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국가는 계급 지배의 수단이며, 특히 부르주아지의 계급 지배 수단입니다. 또한, 국가는 프롤레타리아트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은 부르주아지가 장악한 국가권력을 탈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09p

그렇다면 시민 간의 격차와 분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국가의 구성원들이 차별적인 계급으로 나눠진다면 사람들은 자기 계급의 이익만을 위해 활동할 것입니다. 사회계급 내에 유리한 지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그렇지 못한 이들의 성장을 바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계급 내 불리한 지위를 지닌 사람들의 삶은 악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나의 국가에서 모두 시민이라 불리지만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두 개의 시민은 ‘하나의 국가’라는 허상을 내던지고 내전 상태에 빠져들어 국가는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폭동’, ‘혁명’, ‘내전’ 등 다양한 결과를 필연적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242p

20세기에 등장한 사회권은 자선과 다릅니다. 사회권은 ‘권리’로서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사회권을 보장받는 이유는 그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가가 사람들에게 경제적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과거와 달리 도와주는 사람에게 자신의 궁핍함이나 가난을 호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권이 보장된 나라에서 시민은 자신의 경제적 삶의 보장을 국가에 당당히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권리로서의 사회권을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할 때 우리는 이 국가를 ‘보편적 복지국가’라 명명하며 국가의 역할이 사회권의 실현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253p

권리는 구성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리와 개인의 자유는 저절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침해받는 불평등한 상황에서 피억압자가 스스로 싸워 쟁취하는 것입니다. [...] 「선언」은 지나간 과거의 문서가 아닙니다. 현재에도 인권과 그를 구성하기 위한 조건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실현하지 못하는 인권의 사각에서 시민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선언」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권리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 혹은 정치적 결합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선언」은 평등한 자유의 권리를 시민의 목소리로 선언하고, 권리 획득을 위한 선언의 반복을 통해 지금 여기의 선언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17-31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