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 홍준표의원 질의서입니다.

[동장군]

홍준표의원의 답변서는 pdf 파일인 관계로 용량이 너무커서 올리지를 못 하겠습니다.
보시고 싶은 분은 제게 멜 주시면, 멜로 송부해 드리겠씁니다.

제 멜주소: jackfrost@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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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동대문(을) 홍준표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6. 30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대하빌딩 710호
전화 02-786-0202 | 팩스 02-786-3100
cybercorea@cybercorea.org | http://www.cybercorea.org/

안녕하십니까? 홍준표 의원님.

저희는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이라는 시민단체의 회원이며 의원님의 지역구에 거주하는 지역민이기도 합니다. 저희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은 정치개혁, 언론개혁,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으며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유권자의 참여만이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오는 6월 30일(월)부터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 바로알기 운동'을 진행합니다. 회원들이 직접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에 대해 알아보고,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궁금한 것을 질문하며, 그 답변을 참고하여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를 이웃과 공유하는 아래로부터의 시민운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유권자운동이 최소한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희는 다음과 같은 기준 하에서 이 운동을 수행해나가고자 합니다.

●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1차 질의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또한 2차 질의는 1차 질의에 대한 추가 질문과 정당개혁, 개혁입법, 주요현안 등에 대한 각 의원님의 견해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 1차 질의에 대한 답변 시한은 질의서 전달 후 5일 이며 지구당으로 저희 회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수거할 것입니다. 적시된 시한까지 의원님 측에서 답변이 없다면 지역유권자의 질문에 대한 의원님의 답변유무도 유권자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 2차 질의는 의원님 측에서 답변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재질의와 개혁 입법에 대한 질문, 저희 회원이 아닌 지역 유권자들이 의원님께 드리는 질문, 네티즌의 질문을 망라하게 될 것입니다.

● 저희는 앞으로 273명 국회의원전체에 대한 검증작업을 이와같은 과정을 통해 수행할 것입니다.

● 유권자의 특성상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잘하신 부분과 못하신 부분 중 못하신 부분에 대한 질문이 위주가 될 것이지만, 이는 모든 의원님들에게 공통적인 것이며 질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긍정적인 의정활동과 일반 참고자료도 저희 홈페이지의 DB란에 축적할 것입니다.

● 아래 답변란이 부족하거나 보충 자료가 있으신 경우에는 별지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자질문제와 관련하여 묻습니다.
● 홍준표 의원께서는 문민정부 시절 권력 실세에 대한 조사를 하심으로써 국민들에게 '모래시계 검사'라는 말을 들으실 정도로 깊은 인상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기 위해 애쓰시던 검사시절과는 달리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자 잠실 시영아파트 협의회에 2400여 만원을 제공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1999년 3월 9일 의원직을 박탈당하였습니다. 함께 선거법을 위반한 홍문종 의원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형평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의혹과는 별개로 준엄하게 법을 집행하던 홍준표 검사와 선거에 이기기 위해 선거법을 어긴 홍준표 의원 사이의 괴리에 대해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에게 엄격하게 준법을 요구하던 검사시절과는 달리 자신의 선거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정도로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매력적인 것인지, 아니면 엄격한 준법을 요구하던 과거의 가치관이 지금은 바뀌신 것인지에 대해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관련자료: 동아일보 사설 1999.3.11)

● 홍준표 의원께서는 같은 당 정형근 의원이 고소, 고발 사건에 연루되어 법정에서 23차례나 소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소환을 묵살하였을 때, 구속영장을 들고 찾아온 검찰의 임의동행 요청을 몸으로 저지하였습니다. 정형근 의원이 정당하다면 자신이 연루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 법정에 출두하여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홍의원께서 만약 담당검사셨다면 그러한 일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셨을까 를 생각해볼 때 국회의원이 사법부의 소환을 무시하는 이러한 행태가 용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후배검사들에게 절대로 힘있는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실 것인지 홍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저지행위 이후 2001년 10월 11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요즘 검사들은 자기 권한을 10%도 행사 못한다'고 후배 검사들을 질타하였는데, 선배 검사였던 의원님조차 출두를 거부한 자당 의원을 비호한다면 어떻게 후배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가 하는 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관련자료: 문화일보 2000. 2. 12. 한국일보 2000. 2. 12)

● 홍준표 의원께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2000년 총선 이전에 경실련과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대상으로 지목되었다가 1999년 3월 9일 유죄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2000년 총선의 출마가 불가능해져 낙천/낙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6개월이 채 안된 2000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 복권되었고 이듬해인 2001년 10월의 동대문(을) 보궐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재보궐 선거에서는 낙천/낙선 운동이 없었기에 그 대상으로 지목되지 않았지만 총선이었다면 당연히 그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금품살포 혐의로 의원직을 발탈당한 뒤 복권된 바로 이듬해에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관련자료: 오마이뉴스 2001. 10. 8)
지역감정/학벌 조장 발언에 관해 묻습니다
● 홍준표 의원께서는 1998년 3월 하순의 대구 달성 정당 연설회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호남인들의 한풀이 때문에 선거에 졌다』『선거 패배는 전라도 때문』이라고 발언했고 1999년 1월 24일 마산역 광장에서도 "이 정권은 야무지게도 경남지역 회사만 골라 뺨을 때린다(김호일)""경남 도민들을 지역감정 조장 혐의로 집단 출국금지 시킬지 모른다(황성균)"는 발언에 뒤이어 "이 집회가 끝나자마자 출금(출국금지)없이 현장체포 될지 모른다"는 발언으로 지역감정을 자극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관련자료: 경향신문 1998. 3. 28)

● 홍준표 의원께서는 2001년 10월 8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려대 출신은 고등학교 조직보다 더 강고하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학연, 지연, 혈연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폐해를 생각할 때 특정 학교 출신의 조직이 강고하다는 말이 그리 바람직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특히 사회지도층은 학연이 가져올 수 있는 학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춰보면 의원님의 발언이 학벌조장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발언 배경이 어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자료: 오마이뉴스 2001. 10. 8)
부정부패 연루혐의에 대해 묻습니다.
● 언론보도에 의하면 홍준표 의원께서는 1996년 15대 총선 당시 불법적으로 조성된 안기부 자금 1192억 중 4억원을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의원을 비롯하여 안기부 자금을 받은 대부분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것이 안기부 자금인지를 몰랐다고 말하고 있으나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액수가 발표된 내용보다 적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안기부 자금이라면 그것이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는 없는 것이니, 설령 모르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개인의 정치활동에 전용하였다면 그 상당액을 국고에 환수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1192억에 달하는 세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의원께서는 이러한 일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혹은 책임을 느낀다면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신 세금을 국고로 환수하실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십시오 (관련자료: 조선일보 2001. 1. 10)
폭로정치와 관련하여 묻습니다.
● 홍준표 의원께서는 2002년 4월 15일 '영부인 게이트' 의혹을 제기하시면서 "이희호 여사가 지난 2월 초에 (L.A.에 가서) 김홍일 의원을 병문안 한 적이 있다", "30여개의 대형가방을 가지고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어떤 가방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며 30여개의 가방에 돈을 넣고 갔다는 뉘앙스로 이희호 여사 게이트가 곧 터질 것이라고 폭로하였습니다. 또한 "노풍의 배후에 인터넷 언론이 가세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방 30여개를 가져갔다는 홍의원님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이희호 게이트'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홍의원께서도 언제 그런 주장을 했냐는 듯이 침묵하셨습니다. 인터넷 언론에 대한 음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근거를 가지신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밝혀주시고 근거가 없다면 이러한 폭로에 대해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정치인이 '아니면 말고'식 한탕주의 의혹을 제기해 정쟁하고, 그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침묵하는 이런 행태가 우리 정치를 퇴보시킨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자료: 오마이뉴스 2002. 4. 15)
망언에 대해 묻습니다.
● 지난 5월 14일자 매일경제신문에는 "야당은 경제 잘되게 하는데 신경 쓸 필요없다. 경제가 나빠야 여당표가 떨어지고 야당이 잘된다"는 홍준표 의원의 발언이 실렸습니다. 이에 대해 홍의원께서는 "경제가 잘 되면 여당의 표가 많아지고 경제가 나쁘면 반사적 이익을 야당이 보는 것 아닌가"라고 일반론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거두절미하고 마치 경제가 잘못되기만을 바라는 듯이 알려진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해명하셨습니다. 하지만 5월 16일자 매일경제신문은 "문제가 된 발언 부분은 '정책위의장은 경제전문가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자마자 홍의원이 먼저 발언한 내용이며 보도자료에서 밝힌 일반론은 일부 사실과 다르다"라며 홍의원께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설령 홍의원님의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경제가 어려운 요즈음엔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인데, 마치 경제상황이 안 좋은 것을 방관하는 듯한 수준을 넘어서 자당의 이익을 위해 국가와 국민을 볼모로 잡겠다는 발상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매일경제의 구체적인 재반박 기사를 보면 홍의원님의 주장보다 신문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그러한 발언의 근간에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이 야당에게 유리하겠다는 속좁은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관련자료: 연합뉴스 2003. 5. 15. 매일경제 2003. 5.15 2003. 5. 16.)
시민의 정치참여에 관해 묻습니다
● 지난 2000년 500 여개 이상의 시민단체들이 "총선시민연대"를 결성하여 진행했던 낙천낙선운동은 새로운 형태의 유권자 운동으로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정치인의 낙천낙선이라는 실질적인 성과와 함께, 유권자의 적극적 참여운동의 선례를 남긴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