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살리기 「지나친 실책」의 일본, 세계흐름 타기 위한 「개혁필수」 두가지 영역은

[お持て成し]

경제살리기 「지나친 실책」의 일본, 세계흐름 타기 위한 「개혁필수」 두가지 영역은 / 10/22(화) / 비즈니스+IT

디지털 경제 영역에서 외국 기업의 대일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 움직임은 아베노믹스로 불발된 제2의 화살(기동적인 재정 정책)과 제3의 화살(민간 투자를 환기하는 성장 전략)을 대신하는 역할을 해, 경제 재생에의 「빅·푸시」가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외부 요인에 몸을 맡기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차제에 잃어버린 30년을 벗어나 확실한 성장 궤도에 오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번에는 이 점을 생각해 보자. 

◇ 신경제로의 전환을 재촉하는 「큰 푸시」란
　
전회에 해설한 것처럼, 외국 기업에 의한 대일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AI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반도체 개발 제조와 데이터센터 건설은 그 상징이다. 평화의 배당이 소멸하고 리얼한 영역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 경제를 재평가하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조류를 잘 살리면 일본 경제를 저성장의 덫에서 건져내는 기폭제가 되고, 잃어버린 30년의 장기 정체에서 탈출할 호기가 될지도 모른다.

경제의 정체가 오래 지속되는 사회에서는, 미래를 여는 기술과 인재에의 투자가 진행되지 않아, 구래형의 경제로부터 고소득을 낳는 신경제로의 전환이 곤란해진다. 그 폐색 상황을 타파하는 역학이 개발 경제학에서 말하는 「빅·푸시」다(도표 1). 

[도표 1] 하위 균형, 상위 균형, 빅 푸시

이는 공업화의 파고를 못 타고 빈곤의 덫에 빠진 개도국들이 집중적인 투자의 한 방으로 높은 성장 궤도에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일본은 결코 개도국은 아니지만 공업화에 이은 정보화 물결을 잘 타지 못해 경제구조 전환에 고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도표 1]의 가로축을 「기술에의 투자」와 「개혁에의 투자」에 의한 유무형의 DX자본이라고 보면,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은 DX자본의 축적이 진행되지 않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걸려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 외국 기업의 대일 투자가 촉매가 되어 「기술에의 투자」와 「개혁에의 투자」가 연쇄적으로 증가해 가면, 일본 경제의 재생을 향한 큰 밀림(=빅·푸시)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 일본의 성장전략이 '실패한' 이유
　
다만 빅 푸시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흐름에 몸을 맡기면 아무런 노력 없이 높은 성장궤도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과거에 임해 온 수많은 「성장 전략」이 잘 기동하지 않았던 것으로부터도 분명하다. 

[도표 1]이 나타내듯이, 「빅 푸시」로 저성장에서 고성장으로의 전환점이 되는 B점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일단은 B점을 넘어도, 약간의 쇼크로 다시 하위 균형의 A점으로 미끄러질 우려가 있다. 이는 원조나 보조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원조나 보조금을 계기로 자율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이 쌓이면 높은 균형의 C점을 향해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지만, 그러한 노력이 없으면 원조나 보조금의 완료와 동시에 운영이 막혀 다시 낮은 균형으로 미끄러지고 만다. 투자의 누적은 폐허의 산이 되는 것이다.

◇ 왜 대일 투자는 아베노믹스의 '대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대만의 TSMC에 의한 구마모토 공장 신설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의한 데이터센터 건설은 준공 후의 자율적인 사업운영이 소홀해지기 쉬운 관수 공공사업이 아니다. 면밀한 장래 수지 예상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냉철하게 판단한 민수의 기업 투자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반도체 공장 유치로 거액의 재정자금도 투입되고 있는데 이는 아베노믹스의 세 화살 가운데 잘 맞지 않았던 제2(기동적 재정정책)와 제3(민간투자를 환기하는 성장전략)의 화살을 대신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다(첫 번째 화살은 과감한 금융정책). 

대일 투자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뛰어난 경영 자원의 유입'이라는 효과도 거론되어 왔다(고미야 아마노 [1972], 시노자키외 [1998]). 실제 고부가가치를 낳는 외국 기업은 능력에 따른 고임금을 글로벌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고, 주변 지역의 임금으로 파급될 움직임도 보인다. 

또한 TSMC의 '수탁생산'은 발주원과의 거래관계에서 일본형 '하도급생산'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부당한 가격인상을 배제하고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공정거래를 침투시킨다는 점에서도 업계 관행에 파문을 일으키는 신규성을 기대할 수 있다. 

외국 기업의 대일 투자가 큰 힘이 돼 디플레이션 탈피의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면 일본 경제를 재기동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 대일투자보다 소중한 어떤 변화
　
물론 대일 투자는 하나의 계기(촉매)에 불과하다. 이를 기폭제로 삼아 확실한 성장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큰 모멘텀(연쇄의 확산)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말한 대로 방심하면 약간의 충격으로 다시 저위 균형으로 미끄러지기 때문이다. 

AI 등 디지털화의 새로운 전개는 다양한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이노베이션 시대의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것은 생산성의 향상이지만, 생산성의 정의식(산출/투입)으로 분모를 최소화하는 것보다도 분자의 산출을 최대화하는 대처가 필수적이다. 

민박, 라이드쉐어, 핀테크 등 기존에 하지 못했던 사업활동에 나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역으로 가야 무한한 가능성이 확산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그 영역에 첫발을 내딛기까지 시간을 필요로 하고, 내디딘 후에도 조금씩 기세가 부족한 면이 있다. 

그 근인에는 제도의 재검토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여기서 말하는 제도란 법률이나 규제 등 공식적인 규칙에 국한되지 않고 업계 관행이나 고용 관행 등 비공식적인 제약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기술은 일취월장해, 그것을 받아 신비즈니스의 기회도 높아지지만, 광의의 제도 변화가 늦으면 성과를 놓치게 될 지도 모른다(도표 2). 

[도표 2] 기술·비즈니스·제도의 불균일한 변화와 경제성과 (출처:시노자키(2024b)그림1에서 전재)

◇ 제도 재검토가 '절대 필수'인 두 가지 영역
　
디지털화의 혜택(Digital Dividends)을 얻을 수 있는 것은 ICT-enabled Business와 ICT-producing Business의 2개의 프런티어이다(도표 3). 따라서 제도의 재검토는 이 양면에서 빼놓을 수 없다.

[도표 3] 디지털화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2개의 프론티어 (출처:필자 작성)

대일 투자가 활발해지는 반도체나 데이터센터는 후자의 영역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디지털화가 가능하게 하는 전자의 새로운 영역이다. 이 신영역의 중요성은 2000~2001년의 '미일동시 IT불황'에서 볼 수 있었던 미일경제의 비교분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이다(시노자키) [2003]). 

IT버블 붕괴 후, 미일 경제는 함께 경기후퇴 국면에 들어갔지만, 그 성격은 양국에서 상당히 달랐던 것이다. 미국의 IT불황은, ICT-enabled Business가 확대한 신영역에서 일어난 공격의 기업 행동에 기인한다. 그것이 거품을 불러와, 터지면서 경기후퇴에 빠진 것이다. 

한편, 공격의 기업 행동이 부족했던 일본은, 반도체나 전자 기기의 생산 등, 미국의 움직임으로부터 파생한 ICT-producing Business의 다중 발주에 기인하는 재고·생산 조정이라고 하는 수동의 성격이 강했다. 

당시의 「미일 동시 IT불황」에 있어서 양국 경제의 본질적인 차이는 그 후의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오늘에 이르는 전개의 큰 차이로 이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 경제에서 '주춧돌'이란
　
반도체나 데이터센터 등의 ICT-producing Business는 실제로 존재하는 비즈니스에서 구체적으로 이미지하기 쉽다. 한편, 디지털화가 가능하게 하는 ICT-enabled Business는, 지금까지 전혀 존재하지 않았거나, 있다고 해도 작은 존재에 지나지 않았던 미지의 비즈니스다. 

이노베이션이 계속되는 디지털 경제에서는,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힘이야말로 번영의 주춧돌이며, 고용 창출의 원동력이 된다. 이것이야말로 산업혁명 이후 기술과 기업 산업 경제의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확실한 교훈이다. 

[참고문헌 목록]

집필 : 규슈 대학 대학원 경제학 연구원 교수 시노자키아키히코

https://news.yahoo.co.jp/articles/d7125d697c765caf8eb505115e637c05cbede58b?page=1

経済再生「しくじりすぎ」の日本、世界の流れに乗るため「改革必須」の2つの領域とは（ビジ

経済再生「しくじりすぎ」の日本、世界の流れに乗るため「改革必須」の2つの領域とは
10/22(火) 6:3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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ビジネス＋IT
「失われた30年」を脱して確かな成長軌道に乗るには何が必要なのだろうか（Photo/Shutterstock.com）

　デジタル経済の領域で外国企業の対日投資が活発化している。この動きはアベノミクスで不発に終わった第2の矢（機動的な財政政策）と第3の矢（民間投資を喚起する成長戦略）に代わる役割を果たし、経済再生への「大きなひと押し」になる可能性を秘めている。ただし、外部要因に身を委ねていれば自動的に再生できるわけではない。これを機に「失われた30年」を脱して確かな成長軌道に乗るには何が必要か、今回はこの点を考えてみよう。

新経済への転換を促す「ひと押し」とは
　前回解説したように、外国企業による対日投資が相次いでいる。AI時代に欠かせない半導体の開発・製造やデータ・センターの建設はその象徴だ。平和の配当が消滅しリアルな領域のデジタル化が進む中、日本経済を再評価する動きと言えるだろう。

　この潮流をうまく生かせば、日本経済を低成長のワナから救い出す起爆剤となり、「失われた30年」の長期停滞から脱出する好機となるかもしれない。

　経済の停滞が長く続く社会では、未来を切り開く技術と人材への投資が進まず、旧来型の経済から高所得を生みだす新経済への転換が困難になる。その閉塞状況を打破する力学が開発経済学でいう「ビッグ・プッシュ」だ（図表1）。


　これは、工業化の波に乗れず「貧困のワナ」に陥った途上国が集中的な投資の「ひと押し」で高い成長軌道に乗る現象を指す。日本は決して途上国ではないが、工業化に続く情報化の波にうまく乗れず、経済構造の転換に苦戦しているのは事実だろう。

　図表1の横軸を「技術への投資」と「改革への投資」による有形・無形のDX資本とみなせば、「失われた30年」の日本はDX資本の蓄積が進まず、デジタル経済への転換につまずいたと言える。

　もし、外国企業の対日投資が触媒となって「技術への投資」と「改革への投資」が連鎖的に増加していけば、日本経済の再生に向けた大きなひと押し（＝ビッグ・プッシュ）になる可能性があるのだ。

日本の成長戦略が「しくじった」ワケ
　ただし、ビッグ・プッシュで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流れに身を委ねていれば、何の努力もなく高い成長軌道に乗れるわけではないことだ。これは、過去に取り組まれてきた数々の「成長戦略」がうまく起動しなかったことからも明らかだ。

　図表1が示すように、「大きなひと押し」で低成長から高成長への転換点となるB点は、本質的に不安定だ。いったんはB点を超えても、わずかなショックで再び低位均衡のA点へ滑り落ちる懸念がある。これは、援助や補助金でしばしば見られる現象だ。

　援助や補助金をきっかけに自律的な発展に向けた努力が積み重ねられると、高い均衡のC点に向けて成長軌道に乗れるが、そうした努力がなければ、援助や補助金の完了と同時に運営が行き詰まり、再び低い均衡に滑り落ちてしまう。投資の累積は廃墟の山と化すのだ。

なぜ対日投資はアベノミクスの「代わり」になり得る？
　その意味では、台湾のTSMCによる熊本工場新設やグーグル、マイクロソフトなどによるデータセンターの建設は、竣工後の自律的な事業運営がおろそかになりがちな官需の公共事業ではない。綿密な将来の収支予想に基づき、リスクを冷徹に判断した民需の企業投資が中核を成している。

　半導体工場の誘致では巨額の財政資金も投じられているが、これはアベノミクスの「3本の矢」の中で、うまく放たれなかった第2（機動的な財政政策）と第3（民間投資を喚起する成長戦略）の矢に代わる役割と見ることもできる（第1の矢は大胆な金融政策）。

　対日投資については、以前から「優れた経営資源の流入」という効果も論じられてきた（小宮・天野 [1972]、篠﨑ほか [1998]）。実際、高付加価値を生む外国企業は能力に応じた高賃金をグローバル基準で提示する傾向があり、周辺地域の賃金に波及する動きも見られる。

　また、TSMCの「受託生産」は、発注元との取引関係で、日本型の「下請け生産」とは異なる性格を擁している。不当な値引きを排し、デフレ脱却に向けた公正取引を浸透させる点でも、業界慣行に一石を投じる新規性が期待できる。

　外国企業の対日投資が「大きなひと押し」となって、デフレ脱却の好循環につながれば、日本経済を再起動する触媒の役割を果たすと考えられるのだ。

対日投資より大切な「ある変化」
　もちろん、対日投資は1つのきっかけ（触媒）に過ぎない。これを起爆剤として確かな成長軌道に乗せるためには、大きなモメンタム（連鎖の広がり）を生みだす努力が求められる。既述のとおり、油断するとわずかなショックで再び低位均衡へ滑り落ちるからだ。

　AIなどデジタル化の新展開はさまざまな可能性を広げている。イノベーション時代の経済成長で重要なのは生産性の向上だが、生産性の定義式（産出／投入）で分母を最小化することよりも、分子の産出を最大化する取り組みが欠かせない。

　民泊、ライドシェア、フィンテックなど、これまでできなかった事業活動に踏み出し、新たな付加価値を生み出す領域にこそ無限の可能性が広がるからだ。日本はその領域に一歩を踏み出すまで時間を要し、踏み出した後も小刻みで勢いに欠ける面がある。

　その根因には制度の見直し問題がありそうだ。ここでいう制度とは、法律や規制などのフォーマルなルールに限らず、業界慣行や雇用慣行などインフォーマルな制約を含む広義の概念だ。技術は日進月歩で伸張し、それを受けて新ビジネスの機会も高まるが、広義の制度変化が遅れると成果を取り逃すことになりかねない（図表2）。

制度見直しが「絶対必須」の2つの領域
　デジタル化の恩恵（Digital Dividends）が得られるのは、ICT-enabled BusinessとICT-producing Businessの2つのフロンティアだ（図表3）。したがって、制度の見直しはこの両面で欠かせない。


　対日投資が活発化する半導体やデータセンターは後者の領域だが、忘れてならないのは、デジタル化が可能にする前者の新領域だ。この新領域の重要性は、2000～2001年の「日米同時IT不況」で見られた日米経済の比較分析から得られる貴重な教訓だ（篠﨑 [2003]）。

　ITバブル崩壊後、日米経済はともに景気後退局面に入ったが、その性格は両国でかなり異なっていたのだ。米国のIT不況は、ICT-enabled Businessが拡げた新領域で起きた攻めの企業行動に起因する。それがバブルを招き、弾けたことで景気後退に陥ったのだ。

　一方、攻めの企業行動が乏しかった日本は、半導体や電子機器の生産など、米国の動きから派生したICT-producing Businessの多重発注に起因する在庫・生産調整という受け身の性格が強かった。

　当時の「日米同時IT不況」における両国経済の本質的な違いは、その後のデジタル経済において、今日に至る展開の大差に繋がったと言えるだろう。

デジタル経済における「礎」とは
　半導体やデータセンターなどのICT-producing Businessは、現に存在するビジネスで具体的にイメージしやすい。一方、デジタル化が可能にするICT-enabled Businessは、これまでまったく存在しなかったか、あったとしても小さな存在でしかなかった未知のビジネスだ。

　イノベーションが続くデジタル経済では、未知の領域を切り拓く力こそが繁栄の礎（いしづえ）であり、雇用創出の原動力になる。これこそが、産業革命以来、技術と企業・産業・経済の歴史から得られる確かな教訓と言える。

〔参考文献一覧〕

執筆：九州大学大学院 経済学研究院 教授 篠崎彰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