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성어에 ‘일어탁수(一魚濁水)’라는 말이 있는데 문자적 의미는 ‘한 마리의 물고기가 물을 흐린다는 뜻’이나 실생활에서의 활용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여러 사람이 그 피해를 입게 됨’을 의미한다. 우리 속담인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말과 아주 유사한 의미이다. 결국 하나가 전부 또는 전체에게 좋지 않는(바람직하지 않는) 결과와 영향을 미칠 때 쓰는 말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주변에서 생활에 엄청난 해악이 될 참상이 ‘자유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하 이재명)에 의하여 노골적으로 추악하고 혐오스러우며 가증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터놓고 지적하면 이재명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다 죽게 생겼다는 말이다.
다시 한 번 이재명 개인에 대한(얽힌) 더럽고 치졸하며 추악한 사연들을 언급해 보면 공직자가 될 수 없는 인면수심의 인간으로 ①수신제가와는 담을 쌓았기 때문에 도덕·윤리·인품(양심)이 없고, ②전과 5범인 추악한 법꾸라지로 법률을 악용하는 전문가이며, ③더러운 입과 세치 혀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그 실례(實例)가 형수를 향한 쌍욕과 상습적인 거짓말·변명·궤변·말 바꾸기 등 다양한가 하면, ④사법리스크 범벅인데 12가지 의혹과 비리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좀비 같은 인간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종북좌파인 민주당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의 권모술수·흑색선전·내로남불 등 갖가지 행위에 현혹되고 호도된 무식하고 무능한 49%의 국민들이 이재명에게 표를 주어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그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파별을 맞게 됐다.
“머리가 둔하면 손발이 욕을 본다”는 우스갯말이 있는데 민주당이 계속 여당이 되고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국민을 다스리는 기간 동안 국민은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식자들의 공통된 생각인데 그 이유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삼권인 국회(입법부)·정부(행정부)·법원(사법부)을 독차지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제도를 파괴하고 일당독재체제로 변화할 증거가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뱉어내는 유창하고 현란한 말들이 일당 독재의 증거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조선일보는 오늘(30일) 정치면에 「대장동부터 대북송금까지… 與, 공소취소 길 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 아래의 글은 기사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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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부터 대북송금까지... 與, 공소취소 길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특검법을 30일 발의했다. 특검법엔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위헌 입법’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특검법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건태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 시절이던 2년 반 사이, 윤 정권 검찰은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 대통령 죽이기에 나섰다”며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특검법 통과 목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5월 중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출된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 연루 사건 다수와 관련된 ‘검찰권 오남용’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성남FC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이다. 쟁점이 됐던 공소취소 권한은 이번 특검법에 반영됐다. 국조특위 소속인 이건태 의원은 ‘(특검이) 공소유지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특검법에 반영됐느냐’는 질의에 “그런 식의 권한이 부여돼 있다”며 “독립된 특검이 조작기소 진상을 밝히면 (공소 취소 여부는)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직접 기소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한 것은 사건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부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거대 여당이 입법권을 남용해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에서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팀 규모는 최대 파견검사 30명에 공무원 170명, 특검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으로 꾸리도록 규정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제외 90일을 기본으로 하되 특검 판단에 따라 두 차례, 대통령 승인 하에 한 차례 총 3회(각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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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제정한 특검법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이 관련된 모든 의혹·비리·불법·부정·부패 등 사법리스크를 벗겨주어 면죄부를 헌납하려는 민주당의 음흉하고 엉큼한 흉계’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중요한 세 가지만 언급하면 첫째 특검법엔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 둘째 윤석열 정권 검찰은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재명 죽이기 대한 처벌이며, 셋째 이재명이 관련된 모든 사건의 공소취소 등이다. 특히 민주당이 비겁하고 야비한 정당이라는 것을 드러낸 추태는 국민을 속이기 위해 이재명의 시법리스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을 끼워 넣어 국민의 강력한 비판과 비난을 피하기 위해 추악한 권모술수의 추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법조계에선 “직접 기소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한 것은 사건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부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거대 여당이 입법권을 남용해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는데 이는 이재명 한사람 때문에 모든 국민이 엄청난 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의 이재명을 위한 빗나간 일편단심과 다다익선(개떼처럼 많은 170여명의 국회의원)을 악용한 불법적·이중적·권위적 정치 행위는 반드시 과유불급의 제재, 권불십년의 철퇴, “물(국민)은 배(지도자)를 띄울(선택할) 수도 있고 배(지도자)를 뒤엎을(쫓아낼) 수도 있다”는 재주복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 현명한 5천만의 국민이 이재명 한명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첫댓글 양아치 위에 깡패가 있고 깡패 위에 조직폭력배가 있습니다. 범죄자 1인의 범죄혐의 세탁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은 스스로 양아치가 되었고 언론과 사법당국은 깡패가 되었으며 범죄자 본인은 조폭 두목이 되었습니다.
국민은 조폭 징권이 펼치는 포풀리즘에 혹하고 , 좌파 언론의 선전 선동에 서서히 체념화되고 있으니 이건 나라가 아니라 조폭이 운영하는 위장 기업과 같습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49%의 국민들이 문제입니다. 종북좌파들의 권모술수와 흑색선전그리고 추악한 표퓰리즘에 현혹되어 장과자여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뽐은 게 무식하고 무능함의 표현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