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2월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브리핑

[이준황n]

✍ 2023년 2월 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희노애락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 정치/외교 ]
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인 4월10일까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선거제 개혁 방안을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으로 압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한

2. 민주당은 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인 7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공공요금 폭등·민영화 등에 대해 대정부 공세를 펼친다고함

3.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함에 따라 오는 8일 국회서 표결이 이뤄지며,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중지된다고함

4.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에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측근인 황모씨가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만간 관련자를 불러 사업자 선정 경위와 30년 임대 결정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으로, 유엠피 대표이사 황모씨는 정 전 실장의 지시를 받아 차병원 민원을 관리했었다고함

5. 심각한 식량난으로 굶어 주는 주민이 속출하는 북한이 중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 농사 대책을 단일 안건으로 올려 두 달 만에 다시 소집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보건복지부가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혼인 외 출산 가정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하며,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매월 10만원이 지급된다함

3. 한국은행은 올해 부동산세, 법인세 등 감면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부족해 국가 채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함

4. 정부가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유보통합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이 5만 명을 달성해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됐다함

5. 국민 노후자금 92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의 최근 10년 수익률은 연평균 4.9%에 그쳐 주요 글로벌 연기금 중 최하위권으로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만 올려도 기금 고갈 시점을 7∼8년 늦출 수 있지만, 투자 수익률을 좌우하는 자산배분 비율 등을 비전문가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저조하다고함

6. 군 당국이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의 최종 시험발사를 10월경 남부 해상에서 실시한다고함

7. 교육부가 내부 개혁과 교육 개혁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11년 만에 현직 검사를 파견 받아 장관 법무보좌관에 임명했다함

8. 문화체육관광부가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게임산업법상 경품 규제를 확 풀지만, 코인(가상자산)·NFT 등은 경품에 금지항목으로 분류된다고함

9.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중 발표하는 그린바이오(농업생명과학)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에는 그린바이오 기술의 상품화와 소재 생산, 기업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함

10.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고소를 가장 많이 받는 공무원은 경찰관으로 사흘에 한번 꼴로 민·형사상 소송을 당한다고함

11. 신임 경찰관 교육 기간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교내 교육 8개월, 현장 실습 4개월 등 1년으로 늘어나지만, 단순히 교육 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렵다고함

12. 차기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 전 부장검사가 거론되고 있으며 정 전 검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고함

13.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서울대 교직원 660여명이 징계와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감사원은 교육부 외에도 4~5개 중앙부처 감사관실에 특별조사국 감사관을 보내 각 부처 감사관실이 산하 기관에 갑질에 가깝거나 혹은 소극 행정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감사를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함

14. 성비위 의혹으로 물러난 전직 간부를 구청 산하기관 이사장으로 앉혀 한차례 논란이 일었던 송파구청이, 이번에는 구청장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을 무단 철거해 논란이 일고 있다함

[ 경기종합 ]
1.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안전운임제가 사라지고, 화물운송 위탁 기업인 화주의 책임은 빼고 운송사와 화물차주 간 계약만 강제하는 표준운임제가 도입되며, 이른바 번호판 장사로 불리는 지입전문회사는 시장에서 퇴출당한다고함

2. 선출을 통해 선임되는 차기 중소기업중앙회장에 김기문 현 회장이 유력하며, 중기중앙회장은 729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부총리급 의전을 받으며, 대통령의 해외 순방 등 주요 행사에 동행하고 중기중앙회가 최대주주인 홈앤쇼핑 이사회 의장을 겸임한다고함

3. 정부 유관 시험·인증기관이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 수입이 2년 연속 5000억원대를 기록하는 등 7년간 누적 수입이 3조원을 넘어섬에 따라 정부 관계기관이 과도한 수수료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함

4. 희망퇴직 제조업 확산
글로벌 수요 둔화와 경기 침체로 국내 주력 업종의 실적이 악화하는 가운데 금융권뿐 아니라 전자·자동차·디스플레이·정유 등 주력 업종에 더해 반도체 연관 업종마저 일부 사업부를 정리하거나 희망퇴직을 실시할 정도로 도미노 희망퇴직이 현실화되고 있다함

5. 최근 현대차·기아차 출고 대기 기간이 줄어든 데는 최근 고금리에 계약 취소 건수가 늘어난 영향이어서 현대차가 부랴부랴 전 차종을 대상으로 변동금리 할부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는 경쟁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 인하에 적극적이라 현대차로서는 가격 책정을 통해 고객 이탈을 막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고함

6. 현대차그룹 노조가 계열사 모든 계열사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오는 16일 현대위아 창원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거리로 나오는 강경 행보를 펼치기로 했다함

7. 포스코그룹이 오는 4월 국내 최대 규모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발전소 시범 가동을 앞두고 석탄의 육상운송이 불가피하지만, 운송로엔 아파트 등 주민시설이 자리잡고 있어 착공 초기부터 발전소 폐쇄를 주장했던 환경단체들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 석탄 리스크에 휘말렸다함

8. HD현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 3사가 거세게 추격하는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과 격차를 넓힐 기회로 해상 원전을 점찍고 나섰지만, 글로벌 해상 소형모듈원자로(SMR)는 2035년 이후에나 본격화된다고함

9. 2019년부터 이우현 부회장 체제를 유지해온 OCI가 오는 5월 지주사로 전환하고 이우현 회장 체제가 된다고함

10. AI 기술 고도화에 필수인 데이터 확보가 어렵고 관련 투자도 부족한 탓에 글로벌 AI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사)은 91곳이나 있지만 한국은 한 곳도 없으며 미국은 스케일AI, 페어 등 53개 AI 유니콘 기업을 보유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고 다음이 중국(19개)과 영국(4개) 순이라고함

11. 공사비 상승에 분양시장까지 얼어붙으면서 주요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삼성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올해 수주 목표를 대폭 줄이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적인 경기 둔화 여파로 국내 건설사들이 최근 UAE나 사우디와 같은 중동 지역이나, 유럽쪽 신재생에너지, 호주나 캐나다 인프라건설 등 발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함

12. 제약업계가 같은 성분, 같은 제조공정으로 생산되는 약인데도 동물용이라고 해서 생산라인을 새로 만들거나 공장을 새로 짓는다면 수십억~수백억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한다며 기존 규제를 풀어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제조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함

13. 분자진단 전문 기업 씨젠은 코로나19 이후의 성장 전략이 불분명해 애써 채용한 고급 연구 인력이 회사를 떠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함

14.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특수를 누렸으나 엔데믹 전환과 함께 배달 수요가 줄자 지난해 12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배달과 관련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고함

15. 요즘 전국적으로 나무를 가공해 만든 목재펠릿의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개사료와 팰릿을 섞어 쓰는 집들이 늘어나고 있다함

16. 롯데하이마트가 1350억원에 달하는 회사채 조달에 성공하며 올해 상반기로 다가온 채무 상환을 해결 할 수 있게 됐지만 가전양판업계에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어떤 그림을 그릴지 주목된다함

17. 부동의 1위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지난해 1조300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가운데, 변호사 1인당 평균매출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3억5000만원으로 2~6위 로펌의 1인당 매출액 6억~7억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컸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6일 달러-원 환율은 미국 고용지표 호조와 역외 매수 영향으로 23.40원 오른 1,252.80원으로 거래를 마쳤으며, 7일 시장은 미·중 갈등 고조나 증시가 부진하면 달러 강세가 더 갈 수 있다고함

2. 6일 채권시장은 미국 고용지표 호조 영향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7.3bp 오른 3.283%에, 10년물은 13.5bp 상승한 3.283%로 고시됐으며, 7일 시장은 단기 자금시장 등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라 금리 급등세가 꺽이고 안정세를 찾을것으로 예상된다함

3. 6일 코스피는 미·중 갈등 우려가 불거지면서 1.70% 하락한 2,438.19에 코스닥은 0.71% 하락한 761.33로 장을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종이·목재가 0.86% 상승했고, 전기·전자가 2.71% 하락했다함

4. 6일 금 1g값은 60원 하락한 75,61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함

5. 우리나라와 호주가 통화스와프 계약을 5년 추가 연장했으며 원화 기준으로 9조6천억원 규모라고함

6. 3년 연속 마이너스 실질금리
지난해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2.77%지만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5.1% 상승함에 따라 실질금리는 –2.33%을 기록해 2년 연속 마이너스 실질금리지만 올해도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데다 수신금리가 하락세이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함

7. 최근 국내외 통화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로 시장(채권)금리가 떨어진데다 은행들의 자진 가산금리 축소가 더해진 영향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3%대까지 내려왔다함

8.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이사회 구조와 운영의 적정성 점검 개선을 올해 감독당국의 주요 업무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함

9. 유럽, 애플페이 독점 이슈 사회적 화두
유럽 등 해외에서 애플페이의 반독점법 위반 이슈가 심각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구글과 삼성은 모든 은행과 카드 회사 앱이 NFC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반면 애플은 보안을 이유로 NFC칩 접근을 애플페이에 한정하고 수수료도 요구하고 있어 애플페이의 독점 이슈가 국내 시장에서도 공론화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함

10. 한용구 신한은행장이 건강상 이유로 취임 한 달여 만에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신임 행장 역시 조 회장과 진 내정자 간 의견 조율을 통해 이번주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함

11. 연두색 법인차량 전용 번호판은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지만, 사적 사용을 막을 별도의 관리 및 제재 방안이 없어 되레 연두색 번호판을 특권층으로 여기는 인식이 형성되거나 사업 용도로 법인차를 모는 이들 전부를 낙인 찍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함

12. 전셋값 하락세가 뚜렷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거나 복비·이사비 등 비용을 고려해 눌러앉으려는 수요가 강해 낮은 가격에 신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으로 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120명인 가운데, 정부는 현재까지 개량 백신 추가 접종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고위험군 중심으로 추가적인 2가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함

2.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전복된 청보호가 지난해 3월 진수 후 11개월 동안 총 4차례 검사 및 정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선체 결함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수사 중이라함

3. 교사들이 학급 담임 기피 경향이 심해지면서 중·고교 담임 10명 가운데 3명은 기간제 교원이라고함

4. 하반기부터 도심 각종 집회의 최고·평균 소음 단속 기준이 나란히 강화됨에 따라, 최고 소음 기준의 경우 1시간에 2번만 기준을 넘겨도 제재 대상이 되고 평균 소음의 경우 측정 시간이 10분에서 5분으로 줄어든다함

5. SNS에 부대 내 음주 사진에 이어 공포탄 소지 사진까지 올린 공군 병사가 군 부대 생활관 내 음주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공포탄은 휴가 때 시내에서 주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함

6. 2018년 통계를 보면 한국의 폐기물 매립장은 모두 218곳, 폐기물 소각장은 전국에 178곳인데, 인구가 전국의 3.5%에 불과한 전남엔 무려 29%가 있다고함

7. 국내 일본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이후 일본 온천에서 고령의 한국인 3명이 히트쇼크 증상으로 사망했으며, 일본에서는 지난해 히트쇼크로 인한 사망자가 2만명을 상회한다는 분석도 있다함

8. 도쿄전력의 방류시설 완공 시점에 따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이르면 4월부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다고함

9. 지금까지는 경마장 등 현장에 가야만 경마 경기권을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에서도 경기권을 구매할 수 있게된다함

10.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 하이원 아이스하키팀이 경기도 없는데 운영비만 많이 들어가 팀이 해체된다고함

11.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에 오는 8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2차 통보함에 따라 기간 내 분향소를 철거하지 않으면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에 나설 수 있다고함

12. 지난해 전남지역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61%에 그침에 따라 가뭄이 올 상반기까지 계속되면 식수난과 함께 농작물 피해, 공업용수 부족 등 농민과 도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함

13.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함께 해외로 도피했다가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수행비서 A씨가 7일 국내로 압송되며, 그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중에는 김 전 회장이 사용했던 것도 있으며 A씨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함

14. 송중기의 재벌집 막내아들 회당 출연료는 3억원 +α였다고함

15. 그룹 다비치 멤버 강민경(33)의 부친과 친오빠가 부동산 개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며 부친 A 씨는 이에 앞서 2016년 종교단체로부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던 적이 있다고함

[ 국 제 ]
1. 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이번 주 기업들의 실적과 다음 날 예정된 파월 연준 의장의 워싱턴DC 이코노믹클럽 토론을 주시하며 차익 실현에 나서, 다우존스 0.10% 하락, S&P500지수 0.61% 하락, 나스닥 1.00% 하락 마감했다함

2. 6일(현지시간) 3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72센트(0.98%) 오른 배럴당 74.1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6일(현지시간) 4월물 뉴욕 금 가격은 전 거래일 금 가격이 급락한 데 대한 반작용으로 2.90달러(0.2%) 상승한 1,879.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지진으로 4천여명의 사망자와 2만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세계 각국이 정치·종교적 갈등을 넘어 인도주의적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함

5. 미국 정부가 자국 해안 상공에서 격추한 중국의 정찰풍선 잔해를 수거하는 작업에 들어감에 따라 기상관측용이었는지, 군사정보 수집 목적이었는지가 조만간 드러날 전망으로 미국 정부는 정찰풍선에 미국이나 다른 동맹국의 기술이 적용됐는지도 면밀히 조사한다고함

6. 미국 정부가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 차단을 위해 200%의 관세를 부과하며, 러시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알루미늄을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이 수입하는 알루미늄의 10%를 차지하고 있다함

7.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수요 급감에 직면한 델이 올해 PC시장 전망 불투명으로 전세계 인력의 약 5%에 해당하는 6,650명의 직원을 해고한다함

8.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차기 총재에 아마미야 마사요시(67) 현 부총재가 유력하며 일본은행 총재의 임기는 5년으로, 급격한 노선 선회보다는 양적 완화의 폭을 줄이는, 완만한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함

9. 겨울 난방을 위해 난방용 에어컨이나 코타츠(전기히터가 붙은 좌식 테이블) 같은 전기용품을 쓴 일본 가정에서 급등한 전기요금 때문에 비명이 쏟아지고 있다함

10.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지난해 12월 제조 업황이 시장예상치를 웃돈 3.2% 증가했다함

11.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 특별 정상회의 참석해 신속한 EU가입과 지속적인 지원을 호소한다고함

12. 덴마크 정부가 국방비 증액을 위해 공휴일 축소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리고 있지만 정부는 공휴일 축소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라함

[ 궁금한 이야기 ]
1. 한국도로공사는 직원 수 8700명, 자산 69조원, 연 매출 9조 5000억원, 순이익 274억원에 달하는 매머드 공기업이지만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곳은 오로지 휴게소와 주유소에서 거두는 임대료뿐으로 이 돈은 도공 직원들의 성과급 재원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입점업체가 휴게소에 내는 수수료율은 대략 40~50%여서 업체는 남는 게 없어 질을 낮춰 원가를 떨어뜨리거나 가격을 올려 최소한의 이익을 남기기 때문에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질 나쁜 음식을 사먹는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