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610 이재명 파기환송 재판 무기연기… "법원이 무릎 꿇었다"

[담바우]

250610 (화) 이재명 파기환송 재판 무기연기… "법원이 무릎 꿇었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6월 18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던 서울고법 형사7부가 재판을 9일 앞두고 기일을 변경해 추정(추후지정-무기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기일 변경이라는 설명이지만,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높고, 적어도 헌법재판소 판단 조차 받지 않은채 사실상 재판을 중단한 것은 사법부가 대통령 권력에 무릎을 꿇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비판에 재판부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남은 재판 4건 모두 줄줄이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6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로 예정된 6월 18일에 대해 기일변경명령한다고 밝히고,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추정이란 기일을 추후에 다시 정한다는 뜻으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다는 의미다. 서울고법 공보관은 이날 오후 미디어오늘에 보낸 SNS메신저 답변에서 “재판부의 설명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해당 사건의 기일을 변경하여 추후 지정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대법원이 헌법 84조 적용여부 판단을 개별 재판부가 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재판부 판단은 헌법 84조가 대통령의 기존에 진행돼온 형사재판조차 중단시킨다는 학설을 채택했다는 의미인지',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유죄취지 판결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대통령 권력에 결국 백기투항했다,

무릎을 꿇었다는 비판에는 어떤 의견이냐'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이 공보관은 “나머지 질의에 대하여는 공식적으로 드릴 답변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한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지난 6월 3일 밤 방송 3사의 심층출구조사 중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권자 5190명을 상대로 물은 결과 응답자의 63.9%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25.8%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한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강전애 대변인은 “그런데 오늘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는 스스로 판단한 헌법 제84조 해석에 따라 재판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중지시켰다”며 “국민들의 의견이 갈리는 국가적으로 첨예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 단독의 해석보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전애 대변인은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다른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부들은 재판계속과 관련하여 원칙에 입각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법원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에 무릎 꿇었다. 오호통재라”라며 “오늘의 사법부의 태도는 대한민국 헌법의 후퇴선언이자 대한민국 헌정사에 '사법의 정치 예속'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유권무죄, 무권유죄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고 비판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상태로, 형량만 정하면 되는데도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며칠 만에 재판을 멈춰세웠다며 “권력 앞에 자발적으로 굴복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지는가”라며 “민주당은 권력을 잡기 전부터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집요하게 거듭해 왔다. 오늘 그 결과가 사법부의 굴욕적인 굴복”이라고 해석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계속 유지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언론보도를 보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면 헌법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될 수 있다”며 “(사법부 차원에서) 재판이 중지된다는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형소법 개정을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연한 법원의 결정”이라며 “국회서 법개정을 통해 불소추특권에 논란을 완전히 해소해야한다. 왜냐하면 대법원도 불소추특권을 인정했기에”라고 썼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그룹 더민주 혁신회의는 논평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국정의 안정성과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고도의 결단”이라고 밝혔다.

"라면 2,000원, 진짜냐?"... 대통령 한마디에 식품업계 '초긴장'

이재명 대통령이 6월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이날 회의는 물가 안정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연초 이후 가격이 오른 수많은 가공식품 중 라면을 콕 집어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라면업계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못한 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2023년 라면 값을 올렸다 없던 일로 되돌렸던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 4월 삼양식품을 뺀 농심·오뚜기·팔도 등 주요 라면 업체가 앞다퉈 100~200원씩 가격을 올리면서 2,000원 안팎의 제품이 늘어난 건 사실이다. 농심은 큰 컵라면 기준 신라면 툼바·블랙·건면 등이 편의점에서 1,800원에 팔리고 있다. 신라면 블랙 봉지라면은 1,900원이다.

오뚜기 또한 큰 컵라면 기준 진짬뽕·짜슐랭(2,000원) 마슐랭 마라샹궈(2,300원) 등 10종 제품이 2,000원을 넘어섰다. 다만 대통령이 지적한 '2,000원 라면'은 전체 제품 중 일부 프리미엄 제품만 해당한다고 라면업체들은 항변한다. 라면업체 관계자는 "고가 제품이더라도 라면은 대형마트·쇼핑몰 등 유통 채널에서 할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 할인가도 같이 봐야 한다"며 "라면 대부분은 2,000원 미만"이라고 했다.

가령 신라면과 진라면 봉지면 모두 편의점 기준 1,000원이다. 쿠팡 등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에서는 이들 제품 5개를 묶은 번들이 4,000원 안팎에 팔리고 있다. 개당 800원 꼴이다. 일부에서는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정부가 가격 인하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전례도 있다. 앞서 농심과 오뚜기는 2022년 9, 10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라면 가격을 인상했다가 이듬해 7월 가격을 인상 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상 당시와 비교해) 국제 밀 가격이 50% 내렸다"며 라면 가격 인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다. 또 다른 라면업체 관계자는 "지금은 고환율, 원재료 가격 상승, 내수 침체 등 삼중고를 겪고 있어 2022, 2023년 때처럼 가격 인상을 되돌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대통령 발언이다 보니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른 기업들도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외식·식품업계 전체를 겨냥했다고 해석될 수 있어서다.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 사태 이후 6개월 동안 제품 가격을 인상한 기업만 60개가 넘는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당분간 추가 인상에 나설 기업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하루 2천보만 걸어도 효과는 있다… 최적의 걸음 수는?

걷기 운동은 특별한 장비나 기술 없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효과가 매우 광범위하다. 심혈관 질환을 비롯해 당뇨, 비만, 골밀도, 면역력 같은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인지 기능, 스트레스 해소, 우울 증상 같은 정신 건강에도 효과가 좋다. 서양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도 ”걷는 것이 가장 좋은 약”이라는 말로 걷기 운동을 칭송했다.

철학자 니체는 “모든 위대한 생각은 걷기에서 나온다”는 말을 남겼다. 지난 3월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선 걷기 운동이 13가지 암(식도암, 간암, 폐암, 신장암, 위암, 자궁내막암, 골수성 백혈병, 골수종, 결장암, 두경부암, 직장암, 방광암, 유방암)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스티브 잡스는 산책을 하며 생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한 것으로 유명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나 75분의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는데, 대표적인 중강도 운동이 바로 걷기다. 중강도 걷기란 숨이 차고 심박수가 오르는 정도로 빠르게 걷는 걸 말한다. 과학자들은 분당 100보의 속도가 이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분당 100보의 속도로 하루 30분씩 주 5일 걸으면 세계보건기구의 건강 지침을 최소한으로 충족시키는 셈이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걸으면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걷기 운동하면 으레 떠오르는 게 하루 1만보 걷기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었다. 1964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일본의 야마사란 시계부품 제조업체가 이듬해 웨어러블형 보수계(걸음 수를 재는 기기)를 내놓으면서 붙인 이름이 ‘만포 메타’(Manpo Meter), 즉 만보계(萬步計)였다. 하루 1만보라는 똑 떨어지는 숫자는 소비자들에게 쉽게 각인됐고, 1만보 걷기 운동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지난 몇년간 발표된 연구들을 보면 걷기 운동 효과를 보는 최적의 걸음 수는 1만보가 아닌 8000보 안팎으로 수렴된다. 2019년 미국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진이 ‘1만보 고정관념’을 깨는 물꼬를 텄다. 연구진은 미국 성인 여성 1만8천명을 대상으로 걸음 수와 사망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하루 7500보에서 최고의 효과가 나타나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엔 하루 8천보, 2022년엔 하루 7천~9천보가 정점이라는 메타분석 연구가 발표됐다. 결정판이라 할 만한 연구는 1만보 걷기의 원조인 일본에서 나왔다. 도쿄건강장수의료센터의 운동과학연구실장 아오야기 유키토시 박사는 2000년부터 자신의 출신지역인 군마현의 나카노조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걷기 운동의 질병 예방 효과를 추적하고 있다.

그가 20년 이상 추적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걸음 수는 하루 8000보라는 결론을 내렸다. 물론 8천보는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걸음 수이지, 그 이상 걷지 말라는 건 아니다. 60살을 기준점으로 그 아래는 조금 더, 그 위인 사람은 조금 덜 걷는 것을 권하기도 한다. 2022년 ‘랜싯 공중보건’에 발표된 연구에선 60살 이상은 6000~8000보, 60살 미만은 8000~1만보에서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다.

◆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저 걸음수는 2000보

걷기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 하한선으로 제시하는 걸음 수는 대체로 하루 2000~2500보다. 2023년 미국 존스홉킨스의대가 중심이 된 국제연구진은 6개국 17개 연구에 참가한 22만7천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걷기의 건강 효과는 하루 2300보부터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2300보는 보폭 70~80cm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6~1.8km에 해당한다. 400m 트랙을 돌 경우 4바퀴가 좀 넘는다. 시간으로 따지면 보통 걸음으로 25분 안팎, 빠른 걸음으로 15~20분 정도 걷는 거리다.

걷기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걸음 수(양)를 채우는 것과 함께 질이 따라줘야 한다. 걷기 운동의 질을 높이는 첫번째 요소는 속도다. 전체 걸음 수 중 일정량은 빨리 걷는 것이 좋다. 아오야기 박사는 8000보 중 20분(2천보) 정도는 중강도의 걷기 운동을 할 것을 권했다. 중강도 걷기는 평소보다 보폭을 넓혀 성큼성큼 걷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 또는 살짝 땀이 나는 정도로 빨리 걷는 속도다. 이렇게 할 경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2일 국제학술지 ‘하트’에 발표된 연구에선 시속 5km 이상의 속도로 빠르게 걷는 것이 부정맥 위험 감소와 관련 있다는 걸 확인했다. 미국에선 느리게 걷는 사람들이 빠르게 걷는 사람들보다 사망 위험이 최대 1.89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영국 성인 45만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선 평생 빠른 걸음으로 걷는 사람은 느린 걸음으로 걷는 사람보다 생물학적 연령이 최대 16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신슈대 노세 히로시 교수는 ‘고강도 인터벌 걷기’(High-Intensity Interval Walking)를 권한다. 빠르게 걷기와 보통 걷기를 3분씩 번갈아 반복하는 방식으로, 한 번에 최소 30분 동안 일주일에 4번 걷기 운동을 하라는 것이다. 그는 실험 결과 고강도 인터벌 걷기는 노화에 따른 혈압 상승, 허벅지 근력 감소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 저녁 때 걷는 게 효과 더 좋아

또 다른 요소는 걷는 시간대이다. 하루 중 체온이 높은 때인 저녁에 걸으면 혈액 순환과 면역력이 더 좋아진다.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보폭을 넓혔다 좁혔다 하면서 다양한 보폭으로 걸으면 일정한 보폭으로 걷는 것보다 더 많은 칼로리가 소비되는 효과도 있다. 영국 레스터대의 토머스 예이츠 교수는 ‘왜 걷기가 장수와 건강의 열쇠가 될 수 있나’라는 제목의 ‘더 컨버세이션’ 기고문에서 “신체 활동 부족은 오늘날 당뇨병, 심장병 같은 만성 질환이 광범위하게 퍼진 주요 원인”이라며 “이를 해소하면 연간 390만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 용화산 풍경길 6월 중순 풍경 속으로.....!!!!!!!

오늘도 한낮 기온이 30도로 예보된 6월 중순 아침.......

고욤나무

대봉감나무

접시꽃

08:45   6월 중순의  용화산 풍경길에.......

아파트 틈새로 당겨 본  원주백운산........

용화산 풍경길 4코스 스탬프박스.......

다시 보이는 백운산.........

미국자리공

용화산 제2봉 아래 데크길........

5년생  오동나무

일본목련

딱총나무

09:11  단풍나무숲에.........

무실풍경채........

자주색 큰꽃으아리

무실새골로 하산......

개망초........

더샵  1단지..........

09:33   삼성으로........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