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쟁점(與野爭點)＜和翁＞

[이계묵]

여야쟁점(與野爭點)

금융투자소득세金融投資所得稅

여야당론극대극與野黨論極對極

여당폐지유예야與黨廢止猶豫野

폐지유예막전제廢止猶豫莫前提

여야합의속결안與野合意速決案

민심반영해법부民心反影解法否

<和翁>

금융투자 소득세 문제로

여야 당론이 비교하니 극과 극이로구나!

여당은 폐지하자 하고 야당은 유예가 당론이니

폐지다 유예다 당론을 전제하지 말고

여야가 합의한 해결안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민심도 반영하는 것이 해법안이 아니겠는가?

요즘 여야 정치권이 금투세 문제로 시끄럽다. 올해 말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내년부터 시행을 앞 두고 폐지냐? 유예냐? 야야 정당 간의 이견이 많아 소란하다. 화옹은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는 하지 않는다. 주변에서 주식 투자 좋아하다가 쪽박 찬 사람 많이 보아서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 얻은 소득이 연간 5,000만원과 해외주식등 기타는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을 말한다. 이 법안은 2020년에 통과되었고, 원래는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25년으로 연기된 뒤로 지금은 폐지하자는 여당에서 논의가 일고 있는 문제다. 금투세 폐지의 배경을 보면 시장의 반발과 불확실성을 줄이자는 노력 때문이라고 하지만 시행되면 누가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은행 저축 이자도 연간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힘당 여당은 폐지하자고 하고, 더불어 민주당 야당은 한달간 의견 수렴을 거친 뒤에 당론을 정하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명확한 당론이 나온 것은 없다. 여야 당론이 확정되어서 금투세가 유예되거나 폐지될 경우 문제점은 근로소득세는 세금을 부과하면서 상위 소득 집중도가 높은 자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게 되면 자본 불평등이 심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문제가 있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금투세 시행 전제로 이미 단계적으로 인하되었고, 내년부터는 완전폐지된다. 또 주식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 만큼 금투세가 유예될 경우 자본가에게 실질적인 감세효과가 발생해서 소득 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자본시장을 주도하는 큰손들이 이탈해서 국내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이 대표적인 반대 논리로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양도세를 납부하고 있는 대주주와 조세 협정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 금투세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고려해야 할 점이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금부과로 국가 재정 세수가 증가된다. 고소득자에게 징수하는 세수라 소득의 균형 및 투자수익의 세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해결된다. 또한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건전한 투자 시장이 형성된다. 시행의 단점을 보면 내야할 세금이 증가함으로서 투자자들의 해외 유출 및 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처로 분산되거나 쏠림 몰림으로 부동산 시장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종부세도 금부세도 차제에 폐지보다는 근본 대책부터 따져보고 확대 완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종부세도 지난 정부의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와 투기를 억제한다고 만들었지만, 정부가 투기지역도 아닌데 투기 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개별공시지가 200% 왕창 대폭 상향에 따른 문제투성이 세제 정책이다. 9억짜리 개별공시지가를 20억으로 상향 올린 것이 정부 부동산 정책이다. 투기 목적이 아닌 노후를 거주 목적으로 집 한채 달랑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는 집을 팔고 시골 산중으로 옮겨 살아야 할 판이다. 왜냐? 하면 임대 수입은 5%으로 묶어 놓고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천, 억원씩 올린다면 국세 지방세 전반의 세금이 다 오르는데, 보통 평범한 국민 서민은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종부세 금투세는 현 윤석열 정부는 폐지를 밝힌 상황인데, 야당은 아직까지 당론으로 나온 것이 없다. 폐지냐? 시행이냐? 선거용 민심 눈치 보기라면 여야 정치권은 대오각성해야 할 문제이고, 정치권의 시급한 당면 현안이 만큼 조속한 시일 내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폐지하면 세수가 줄어들어서 문제이고, 유예여도 그 또한 문제가 크다. 여야 정치권은 탁상공론이 아닌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한 해법 안으로 확대 완화 절충안을 시행하는 것이 해법이, 아닌가? 싶다. 여여법당 화옹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