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21 최 부총리,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참석, WB·IMF 총재, 우크라이나 장관, S&P와 면담

[이매진]

24.4.21 최 부총리,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참석, WB·IMF 총재, 우크라이나 장관, S&P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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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40419_우크라 면담_WB 개발위원회_보도자료(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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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참석,
WB·IMF 총재, 우크라이나 장관, S&P와 면담

 - WB의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24.12월) 한국 개최 제안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 기여 의지 표명
 - ‘우’ 재무장관과 21억불 규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서명, WB의 ‘우’지원특별기금(SPUR) 5천만불 납입의향서 제출 등 지원 본격화
 - 글로벌 신용평가사 S&P에 한국의 주요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으며, S&P는 역동경제 등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 정책에 높은 관심 표명
 - IMF 총재와 4,140만SDR(5,595만불) 규모 빈곤감축성장기금(PRGT) 출연 협정 서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19(금), 워싱턴 D.C.에서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에 참석했다. 또한,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제이 방가(Ajay Banga) 세계은행 총재, 세르히 마르첸코(Sergii Marchenko) 우크라이나 재무장관, S&P와 면담을 가지고, IMF 총재와 빈곤감축성장기금(PRGT**) 출연 협정에 서명하였다.

    * Development Committee : WB의 개발의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서 25개 이사국 대표(Governor)로 구성되며 매년 4·10월 개최 (한국은 ’22.11～’24.10월간 WB 이사국)

   **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저소득국 빈곤완화 및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양허적 조건으로 지원하기 위한 IMF의 기금(‘24~’27년 총 4,140만SDR 납입예정)

1.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회의

  세계은행은 ‘보다 좋은 그리고 큰 규모의 은행(Better and Bigger Bank)’을 목표로 운영방식 효율화, 재원 확충방안 등을 담은 중장기 발전방안 이행계획(☞ 상세내용 : 참고)을 제시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세계은행 발전방안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첫째, 보다 큰 규모의(Bigger) 은행이 되기 위해 재원확충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민간재원 동원 확대와 한국의 유상원조 수단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다양한 개발파트너들과 협조융자 확대를 제안했다.

    *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개도국 경제발전 촉진을 위해 장기·저리 양허성 차관 지원

  둘째, 보다 좋은(Better) 은행이 되기 위해 디지털화 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계은행 운영방식을 디지털화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디지털 전환도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셋째, 글로벌 과제 대응뿐만 아니라 저소득국 지원도 지속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여국․수원국․세계은행이 국제개발협회(IDA*)의 제21차 재원보충을 위해 협력하고, 지속가능한 IDA 재원조달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제21차 IDA 재원보충 최종회의를 12월 한국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저소득국에 장기 무이자 자금 지원하여 경제개발 촉진

       - 3년에 한번 정기적인 재원보충 통해 출연금 마련, IDA-21 기간은 ’25.7월~28.6월

  한국 정부가 제안한 제21차 IDA 재원보충 최종회의는 재원보충 규모 및 회원국 참여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회의로,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기여 확대 의지를 밝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세계은행(WB) 총재 면담 결과

  세계은행의 개발위원회 회의에 앞서 최 부총리는 4.18(목), 아제이 방가(Ajay Banga) 세계은행 총재와 면담했다.

   최 부총리와 방가 총재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세계은행간 협조융자 지원체계*가 세계은행의 중장기 발전방안 이행을 위한 재원확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협조융자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 EDCF와 WB가 공동사업에 대해 각각 일정부분 차관 지원, ‘22.10월~’25.10월 내 3억불 한도

  아울러, 최 부총리가 제안한 국제개발협회(IDA) 재원보충 최종회의 한국 개최에 대해, 방가 총재는 IDA 수원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개최의사 표명을 환영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방가 총재에게 세계은행(WB)의 우크라이나 지원특별기금(SPUR*)에 5천만불 출연 납입의향서를 전달했다. 방가 총재는 한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우크라이나 복구․재건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 WB Special Program for Ukraine and Moldova Recovery : 공여국 출연 총 20억불 조성 목표

3. 우크라이나 재무장관 면담 결과

   최 부총리는 세르히 마르첸코(Sergii Marchenko)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을 만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기본약정 서명식을 진행하고, 향후 우크라이나의 재건·개발 등과 관련된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EDCF 지원절차 : ➊공여협정(A/G: Agreement) <‘23.9.13일> → ➋사업약정(A/R: Arrangement) 또는 기본약정(F/A: Framework Arrangement) <‘24.4.19일> → ➌차관계약(L/A: Loan Agreement) → ➍사업지원

  우선 최 부총리는 지난 2년 간 이어진 전쟁의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였다. 또한 지난해 우크라이나 경제가 5.3% 성장하며 저력을 보여준 점을 언급하며, 한국이 과거 전후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처럼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런 경험이 재현될 수 있도록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23억불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를 바탕으로 양국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번 EDCF 기본약정 체결로 21억불 규모**의 중장기 유상원조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우크라이나 재건·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EDCF 사업을 함께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개발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경쟁력과 기술을 갖춘 한국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 다자개발은행 1억불 + 인도적 지원 2억불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20억불 지원

  ** 지원 패키지에 포함된 20억불 외에, ‘23.7월 ’우‘ 정상회의시 발표한 1억불도 반영

4. S&P 글로벌 총괄 면담

  최 부총리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Roberto Sifon-Areval‎o)와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번 면담에서 최 부총리는 한국의 최근 경제동향을 설명하고, 물가 안정 등 민생 회복 노력과 역동경제 등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기업 밸류업, 재정 건전화, 구조개혁 등 과제들은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S&P는 최 부총리의 설명이 향후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역동경제 등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 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5. IMF PRGT 출연 협정 서명식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크리스탈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빈곤감축 성장기금(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출연 협정문에 서명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은 ‘24~’27년간 총 4,140만 SDR(5,596만불)을 납입하게 되며, 납입금은 저소득국 빈곤 퇴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최 부총리는 인사말에서 ‘29년까지 연임이 확정된 게오르기에바 총재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총재의 새로운 임기 동안에도 저소득국 빈곤 퇴치와 성장 지원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 WB >	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	책임자	과장	장의순	(044-215-8710)
		담당자	사무관	전종현	(044-215-8712)
			사무관	안광선	(044-215-8713)
< 우크라 >	개발금융국 개발사업과	책임자	과  장	신희선	(044-215-8740)
		담당자	사무관	신태섭	(044-215-8741)
<S&P 면담>	국제금융국	책임자	과  장	유창연	(044-215-4710)
	국제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신정원	(044-215-4715)
<IMF>	국제금융국	책임자	팀  장	고영욱	(044-215-4840)
	국제통화팀	담당자	사무관	류성열	(044-215-4841)

참고

「세계은행(WB) 발전방안 이행」안건 주요내용

    * From Vision to Impact : Implementing the World Bank Group Evolution

1. 논의 배경

□ 세계 경제는 회복하고 있으나, 채무 위기 등 개도국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무역ㆍ공급망 붕괴 등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

□ WB은 ‘23년 10월 연차총회에서 논의된 WB 발전방안 이행에 따라 새로운 운영모델ㆍ지식ㆍ재정 여력을 갖추게 될 예정

 ㅇ 새로운 비전 달성에 IDA-21 재원 보충과 IBRD 재정 확충이 매우 중요하며, 손실과 피해 기금을 통해 기후 행동에도 역할 계획

	< WB 발전방안(‘23.10) 주요 내용 >
１ (목표 재정립) ‘살기 좋은 지구 위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비전에 따라 8개 주요 글로벌 과제*를 중심으로 의지 표명     * ➊기후대응, ➋디지털, ➌에너지, ➍식량, ➎취약성ㆍ분쟁, ➏팬데믹 예방, ➐생물다양성, ➑수자원 등   ２ (운영모델 강화) 지식공유 강화, 민간재원 조달 확대, 신속 위기 대응 프로그램 등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선(New World Bank Playbook)   ３ (재정여력 확충) IBRD를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캐피탈(HC) 발행, 포트폴리오 보증 플랫폼(PGP) 등 다양한 재원여력 확충방안 점검

2. 결과와 책임 관리

□ Outcome 중심의 WB 운영을 위한 성과 카드(Scorecard)의 체계가 춘계회의 전 발표될 예정(구체적 지표는 6월, 10월 순차 발표)

 ㅇ 투입-산출에서 성과 중심으로, WB 內 공통으로 적용되면서 결과물을 추적ㆍ관리할 수 있게 하여 효율성 제고 기대

3. New WB playbook 이행

１ 임팩트 강화(Doubling down on impact)

 ➊ (위기 대응) 신속대응 옵션, 한도 확대 등 조건부 금융 제공, 

    리스크 관리 강화, 이자상환 연기 등 새로운 방안(toolkit) 도입

 ➋ (글로벌 과제) 에너지ㆍ기후ㆍ디지털 등 과제에 직면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GCP*) 도입 및 성과 카드와 연계

    * GCP : Global Challenge Program

 ➌ (지식 공유 프로그램) 데이터 뱅크를 통한 지식 축적 및 지식 교환 생태계 마련 및 개도국의 개발역량 확충 강화

 ➍ (재정정책 지원) 조세기반 취약 국가 등 대상 공공재정 분석 등 지원

 ➎ (민간재원 동원 확대) PSIL*을 중심으로 보증 접근성 제고 및 증권화 프로그램 제공, 혼합금융 확대 등 노력

    * PSIL : Private Sector Investment Lab (‘23년 설립)

 ➏ (새로운 보증 플랫폼) ’30년까지 연간 보증을 3배로 늘리기 위해 에너지 전환ㆍ배출권 등 혁신 분야에 집중지원하는 플랫폼 발족(‘24.7월)

 ➐ (신흥시장 정보 공유) 위험 사례를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GEMs*) 활용을 통해 민간 투자에 제약이 되는 리스크 데이터 제공

    * Global Emerging Markets Risk Database : 저소득국 신용등급,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 신용위험 관련 정보 및 통계 제공

２ 전달체계 개선(Modernizing our approach to delivery)

 ➊ (“One-WB” 접근) WBG의 모든 역량을 GCP 및 새로운 보증 플랫폼에 집중, 지역사무소 공동 대표 도입 및 WB 내 이동성 제고

 ➋ (운영방식 효율화) 절차 합리화, 관료주의 개편 등 문서작업 간소화를 통해 사업 준비기간 단축(19달 → 17달 / ’25년 12달 목표)

 ➌ (조직 관리) 성과 제고 및 동기부여, 다양한 능력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새로운 playbook에 기반한 커리어 개발 계획 도입

 ➍ (기획ㆍ예산 절차 개선) 사업 기획과 예산 절차의 timeline을 간소화하여 9달 → 3달로 기간 단축 성과

 ➎ (파트너십 강화) 공동 자금 조달 등 다른 개발 파트너(MDBㆍUN등)와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

３ 재정여력 확충(Financing the World Bank Group’s Financing Model)

 ➊ (IBRD*) 자본/대출비율 조정, 보증한도 확대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약 500억불의 대출 여력 확보 예상

    *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장기개발자금 지원

   - 하이브리드 캐피탈(HC), 포트폴리오 보증 플랫폼(PGP), 콜러블 캐피탈 절차 규명 등을 통해 연내 추가 재정 확충 기대

   - 재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금융 인센티브 체계(FFI) 발족 예정으로, GSAP*, LPF** 등 창구를 통해 공여국 기여금 전달

    * Global Solutions Accelerator Platform / ** Livale Planet Fund

 ➋ (파트너십 구축) 신탁기금(TF), 금융중개기금(FIF) 등과 더욱 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도 재원 조달의 중요한 측면

 ➌ (공동 자금 조달) 다른 MDB 또는 양자 파트너와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춘계회의에서 Co-financing portal 발족 예정

 ➍ (IFCㆍMIGA) 혼합금융과 합성 위험 이전 거래와 같은 새로운 혁신 구조 활용, 강력한 재보험 능력 등 민간부문 지원 중

   - IDA 민간부문 창구 및 다자 신탁기금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

 ➎ (IDA) CAF 논의에 따른 대차대조표 개선 등을 통해 자금 조달 능력을 IDA20-24 기간 약 200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

   - IDA 지원 국가들의 당면한 위기 극복 및 회복력 제고 등을 위해서는 야심차고 강력한 IDA21이 필요한 시점

   - IDA21은 WB의 새로운 Scorecard에 부합하는 성과에 초점을 맞추면서 프로세스 간소화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

4. 향후 계획

□ ‘24년 내 이사진 협의를 통해 성과 카드(Scorecard) 지표 확정

□ 재정여력 확충 수단 논의 및 IDA21 보충 논의 등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