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2월8일 수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2023년 2월 8일 수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튀르키예(터키) 남부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에 따른 사망자가 하루 만에 7천800명을 넘어서는 등 인명 피해가 시시각각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존자 수색은 시간과의 싸움이지만 피해 지역이 워낙 광범위한 데다 악천후와 계속된 여진의 영향으로 구조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사상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악의 경우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명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도 1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시리아 서북부의 반군 장악 지역은 튀르키예(터키) 강진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이지만, 구조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 구호단체들은 도로 보수·인명 구조에 쓸 중장비와 부상자를 치료할 의약품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반군 측 민간 구조대 '하얀 헬멧'은 7일(현지시간) 낸 성명에서 이들리브주(州) 등 반군 장악 지역 도로가 지진으로 상당수 파손됐고, 남은 도로마저 빙판길로 변해 구조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나레나 배어복 독일 외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와 시리아간 국경의 전면 개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배어복 장관은 "시리아에 대한 신속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국경 통과지점의 개방을 촉구한다"면서 "지금은 1곳의 국경 통과지점만 개방돼 있고, 이 지점 역시 지진으로 파손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필요한 곳에 인도주의적 지원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경 개방이 핵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참사에 국제사회가 잇달아 지원을 자처하고 있는 가운데 튀르키예가 속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각 회원국이 각종 지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7일(현지시간) 가입 절차가 진행 중인 핀란드, 스웨덴을 포함한 20여개 나토 회원국 및 파트너국에서 1천400명 이상의 긴급 대응 인력을 튀르키예 현장에 급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파견 인력은 수색구조팀, 소방관, 의료진, 지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튀르키예 강진 피해 구조 및 구호 임무를 수행할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가 어제 밤 출정식을 하고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외교부,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군 인력 등 총 118명으로 구성된 긴급구호대는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이날 밤 10시 출정식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인천공항에서 우리 군의 KC-330 다목적 수송기편을 이용해 튀르키예 동남부 아다나 공군기지로 향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강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모처럼 한뜻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AP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각국 정부와 구호단체는 지진 피해 지역의 구조 작업을 돕기 위해 인력을 비롯해 자금, 장비 등을 앞다퉈 급파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반목하던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최근 미국과 정찰풍선 격추 사건을 놓고 대립하는 중국도 긴 지원국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김연경(35·흥국생명)이 지난 6일(현지시간) 새벽 튀르키예 남부 지방을 강타한 대지진으로 생지옥이 된 튀르키예에 도움과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김연경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세 차례나 튀르키예 대지진 소식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게시물은 지진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게시물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피해가 알려지고 난 뒤입니다.

외교부는 강진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 가운데 6개 주에 대해 즉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날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은 튀르키예 카흐라만마라쉬, 말라티야, 아드야만, 오스마니예, 아다나, 하타이 주 등이다. 해당 지역은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 발령 지역이었습니다. 튀르키예 동남부에 있는 디야르바크르, 샨르우르파, 가지안테프, 킬리스 등 4개 주는 이미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가 발령돼 있어 별도의 여행 경보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외교부는 말했습니다.

6일(현지시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2천300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WHO 아델하이트 마르샹 비상대책관은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HO 이사회 회의에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는 여진의 영향까지 고려할 때 140만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2천300만명이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샹 비상대책관은 "튀르키예의 경우 위기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시리아에서는 인도주의적 지원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지 주목됩니다. 야당이 과반 의석수를 가진 만큼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면 가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상정 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표결 시한인 이날 '이상민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김 의장을 최대한 압박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당위성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를 위한 본회의 상정을 압박하는 한편 행여 모를 부결 사태를 대비해 찬성표를 최대한 결집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본회의 상정권을 김 의장이 쥐고 있어 표결 여부 및 시점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대선 불복', '정권 흔들기' 의도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으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하면서 "이 대표 탄핵부터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합니다. 사흘째이자 마지막 날인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0일 검찰에 재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인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재명 방탄국회'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이틀째 대정부질문(경제 분야)에서 난방비 폭등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충돌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공공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않아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역시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민주당은 난방비 급등을 탈원전 탓으로 돌린 국민의힘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현 정부에서 한국가스공사 민영화를 위해 가스요금을 인상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마치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검찰이 지금 다 수사를 하고 있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수사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다"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안철수 대표 당선시 윤석열 대통령 탈당 및 신당 창당을 통한 정계 개편'을 언급해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의 후원회장 신평 변호사가 7일 후원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신 변호사는 자신의 잦은 언론 노출이나 의견발표가 제가 후원회장을 맡은 김 후보에게 큰 폐를 끼치고 있음을 절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제 안철수 후보가 내건 '윤힘'(윤 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후보)이나 '윤안(윤석열·안철수)연대론'의 허구성이 밝혀지고, 윤 대통령이 김 후보가 당 대표로 당선되기를 바라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이상 후원회장으로서의 제 역할도 끝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은 예비경선(컷오프)이 시작되는 오늘 저마다 현장을 누비며 '당심‘ 공략에 나섭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경기도를 찾아 평택·안성·이천·여주·양평 당원들과 차례로 간담회를 합니다. 안 후보는 지난 6일 '윤안(윤석열·안철수)연대' 등의 표현을 썼다가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자 예정된 공개 일정을 전면 취소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7일 3·8 전당대회 당권 주자 김기현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유력 주자였음에도 친윤(친윤석열)계의 거센 불출마 압박과 대통령실과의 갈등 끝에 지난달 25일 "용감하게 내려놓겠다"며 전대 레이스 회군을 선언한 지 13일 만입니다. 나 전 의원과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2시간가량 독대했습니다. 회동 후 취재진 앞에 나란히 선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내년 총선 승리'를 입 모아 말했다. 둘은 가볍게 손을 맞잡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 측은 경쟁자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의 전격적인 회동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의 최대 변수로 꼽혔던 나 전 의원이 결국 김 후보 쪽으로 기울면서 양강 구도의 당권 레이스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과 갈등 이후 이틀째 공개 일정을 최소화한 채 '숨 고르기' 중인 안 후보 측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오늘 1심 판단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욱씨도 함께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맞춰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은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 이후 19년 만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청취안에서 시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됩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방안이 대구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되면서 향후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할지 주목됩니다. 전국 각 지자체에 따르면 고령 인구 증가로 만 65세 이상인 무임승차 대상이 점차 늘면서 도시철도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가 국비 지원에 난색을 보이자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해마다 1세씩 올려 만 70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다른 자치단체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추후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겠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도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 구조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시설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있으니 나라가 지원해달라'는 논리구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정부에 지하철 적자 분담을 요구한 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기상 악화로 안전지대로 이동시킨 '청보호'의 선체 인양이 사고 5일 차인 8일 오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수습 당국은 전날 오후부터 청보호를 사고 해역과 직선으로 7.8마일(약 12.5km) 떨어진 소허사도 앞 해상으로 이동시켜 인양을 위한 막바지 사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물 흐름이 잔잔해지는 물때에 맞춰 200t급 크레인선의 인양용 줄을 청보호와 연결했습니다.

청보호 전복사고 발생 나흘째인 7일 전날과 달리 이날은 추가 실종자 발견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구조 당국은 선체 수색을 위해 인양을 서두르고 있지만, 기상 악화 등으로 인양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선체 인양이 이뤄지면 수색 이후 사고원인 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청보호 선체를 직접 조사하기 전까지 사고 원인은 추측만 제기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 3국이 조만간 미국에서 외교차관 정례 협의회를 여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한·미·일 3국 간 차관협의회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이번 회의는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북핵 및 지역·글로벌 사안 등에 대한 3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열리는 회의체로 3국이 돌아가면서 개최합니다.

한미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 장소로 미국 핵 추진 잠수함 기지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찢어진 핵우산'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강력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가 합의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진행 장소로 미 조지아주(州)에 있는 킹스베이 해군 잠수함기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킹스베이 해군기지는 미국의 핵 3축 가운데 하나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무장한 핵 추진 잠수함(SSBM)의 모항입니다.

북한이 전술·전략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탄도미사일의 소요 제기와 생산관리, 인사·행정 등을 전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총국'을 신설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지난 6일의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사진을 보면 회의 석상에 앉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뒤쪽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미사일)총국'이라는 글자와 마크가 새겨진 깃발이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사일총국은 북한 매체 보도에서 언급된 적이 없으며, 사진상 깃발로 등장하기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해 전쟁준비태세 완비와 작전전투훈련 확대 강화 등을 토의 결정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 확대회의가 6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작년 6월 21일부터 사흘간 열린 제8기 제3차 확대회의 개최 이후 7개월여 만으로 김정은이 공개석상에 나타난 것도 올해 1월 1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이후 36일 만입니다.

북한이 오늘밤 인민군 창건일(건군절) 75주년을 맞아 개최할 것으로 보이는 열병식에 핵탑재가 가능한 초대형 방사포와 스텔스 무인기 등이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핵탑재가 가능하다는 새 순항미사일과 600㎜ 초대형 방사포를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북한은 열병식에서 과거 자신들이 시험한 무기들을 선보여왔다"며 "그들은 지난해 600㎜ 방사포와 순항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인민군 창건(건군절) 75주년인 오늘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정부 당국은 평가했습니다. 심야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열병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대미 메시지 발신 여부와 핵탑재 신형 무기를 공개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올해는 북한이 의미를 두는 5년·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정주년)여서 어느 열병식보다 대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 당국이 장마당에서의 사적인 쌀 판매를 금지하고 곡물의 생산·유통을 직접 통제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제 사령탑'인 김덕훈 내각 총리는 연일 식량 유통현장을 돌며 제도 안착에 안간힘을 쓰는 동향도 확인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총리가 "남포시 안의 양곡판매소들에서 식량공급실태를 요해(파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총리는 지난달 28일(이하 보도일 기준)에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안의 여러 식량공급소와 양곡판매소의 운영 실태"를 현지에서 알아봤습니다.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이 오늘 본격 시작됩니다. 지난해 10월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30분 '핼러윈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서울광장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고 추모 공간의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서울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유가족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서울시야말로 소통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서울시와 더는 직접 소통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에 제안했던 녹사평역 추모공간 수용 여부와 유가족 측이 생각하는 대안을 12일 오후 1시까지 제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추모 분향소를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외신기자 대상으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많은 반성을 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 시장으로서 면목이 없고, 유가족과 사상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아직 참사 후속 조치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여서 최근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장면이 연출됐다"면서 "서울시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2023년 2월 8일(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17,934명(국내: 17,8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30,297,315명(+17,934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83명(-7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33,646명(+22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한다며 중국발 입국자 검사 의무를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유지하되 단기비자 발급제한 조치는 조기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 청장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종료 단계가 임박했다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독감 접종처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히려 계속 줄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이 많아 확진자 감소세를 반전시킬 만큼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천850명으로, 지난해 6월 27일 이후 224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잠복기를 고려할 때 일주일 정도 후면 확진자의 일시적인 증가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됐으나 오히려 확연한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부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개혁'을 공식화한 것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공직사회부터 타성을 버리고 혁신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0일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오는 10일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오전 11시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토요일인 지난달 28일 중앙지검에 출석해 약 12시간 30분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같은 달 31일이나 이달 1일 재출석을 요구했고, 이 대표는 이에 응하겠다면서도 첫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가급적 주말 조사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중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주거지, 특수목적법인(SPC)과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 등까지 포함해 압수수색 대상만 총 40여 곳, 전체 투입 인원은 180여명에 달합니다. 백현동 개발 의혹의 핵심은 성남시가 인허가를 통해 민간 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입니다.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김모 씨가 조만간 국내로 송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북송금 자금을 자신이 세운 페이퍼컴퍼니(SPC) 두 곳에서 주로 조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김 씨가 당시 자금 조달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3일 김 전 회장을 횡령 및 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뒤 대북송금과 관련한 혐의를 추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현지에서 도운 수행비서가 검찰로 압송됐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7일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 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그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검찰 호송차에 탑승해 약 2시간 뒤인 오전 9시 30분께 수원지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기로 했습니다.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 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수직증축 허용 가구 수를 일반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되는 15%보다 더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 대상에 분당·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는 물론 목동·상계·개포·고덕 등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도 포함시켰습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공개하자,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는 물론 서울과 노후 택지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을 대외에 개방하고, 개장 시간을 새벽 2시까지로 대폭 연장합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외환시장 개방으로 시장 참가자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국내 외환시장이 선진금융기법을 앞세운 외국 자본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개선방안에는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에 대해 국내 은행 간 시장(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개장 시간을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로 우선 연장합니다.

앞으로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외환시장 마감 시간은 현행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로 연장되고 단계적으로 24시간 개방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나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을 위해 시장 개방은 필요하지만, 국내 외환시장이 선진 금융기법과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들의 '놀이터'로 전락하지 않도록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래로 70년 넘게 유지돼온 한국 외환시장 구조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상당한 변화를 겪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 간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의 빗장을 풀고, 개장 시간도 런던 금융시장의 마감 시간인 한국 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무역과 자본시장 규모는 빠른 성장을 거듭했지만, 외환시장은 큰 변화 없이 현재의 구조를 유지해왔다. 특히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트라우마로 정책 방점이 '시장 안정'에 찍히면서 외환시장 변화는 더욱 쉽지 않았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7일(현지시간) 시장의 예상을 깬 1월 노동시장 지표에 대해 연준이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를 입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워싱턴DC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1월 고용 통계에 대해 "이렇게 강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고용 통계가 이 정도일 줄 알았다면 지난주 연준의 0.25%포인트 금리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냐는 질문에 직답을 피하면서도 "긴축 정책이 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절차인지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 속에 입지가 좁아지는 듯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 매파(통화긴축 선호)들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7일(현지시간)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월 비농업 일자리가 시장 전망치의 3배에 가까운 51만7천 개 증가했다는 미 노동부 보고서를 가리켜 "우리 모두가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지금까지 노동시장에서 통화긴축이 남긴 흔적을 많이 찾아볼 수 없다. 약간의 효과를 발휘했다는 증거가 있지만 아직 미약한 수준"이라며 "아직 내 금리 경로를 하향 조정할 어떠한 이유도 목격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경우 금융당국이 추가 규제 완화를 통해 연착륙을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새해 업무보고에서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도 부동산 규제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매매 사업자의 대출 규제도 해제해 3월 말부터 규제 지역 내 LTV는 30%까지, 비규제 지역은 6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소비 부진과 언택트 근무 등의 여파로 쿠팡을 비롯한 유통과 금융 업종에서는 고용 감소폭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반도체 부진 등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삼성전자를 포함한 IT전기전자 업종에서 고용이 늘어 500대 기업 전체의 순고용 감소 사태는 방어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460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지난해 순고용 인원(취득자 수-상실자 수)은 2만2천334명으로 2021년 12월 말 국민연금 가입자(153만5천158명) 대비 1.5% 증가에 그쳐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습니다.

지난해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가 시범적으로 흡연을 허용했다가 다시 전면 금연으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사단급 신병교육대는 절반가량이 흡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해 초 육군훈련소에서 '흡연권 보장' 차원에서 시행된 흡연 시범 허용은 2개월 만에 중단됐습니다. 육군훈련소는 1995년 2월 전면 금연 정책을 채택한 이래 작년 초 흡연 시범 허용 전까지 이를 유지해왔습니다. 작년 1월 말 육군훈련소가 흡연을 시범 허용하자 27년 만에 금연 지침을 포기,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금연단체 등이 공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안전삼각대 결함으로 7만4천대를 리콜(시정조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83개 차종 10만2천25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그룹은 티구안 등 27개 차종 7만4천809대(미판매 차량 포함)를 리콜한다. 폭스바겐은 지난달 말부터 신차 출고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향후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가 잇따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이 7일 국내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되면서 향후 유사 소송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와 같은 마을에서 희생당한 민간인만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소송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소송이 미칠 외교적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증언과 기록에 따르면 서해해경 상황실에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는 세월호가 50도가량 기울었다는 점과 세월호에서 승객 비상 탈출을 문의한다는 등 제한적인 것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고,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대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징계 논의를 개시합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그동안 미뤄둔 징계 절차를 재개할 것"이라며 "판결문 검토 후 교원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논의가 본격화하는 것은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약 3년 만입니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음악과 콘텐츠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 9.05%를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섰다고 7일 공시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하는 123만 주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114만 주(보통주 전환 기준)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총 취득 금액은 2천171억5천200만원입니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및 SM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삼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3사는 급변하는 음악 및 콘텐츠 환경 속에서 다각적 사업 협력을 통해 K-컬처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데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카카오가 전격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그간 풍문으로 돌던 인수설이 다시 급부상했습니다. 카카오는 이날 2천171억5천200만원을 투자해 SM엔터테인먼트 지분 9.05%를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SM엔터 설립자 이수만(18.46%)에 이어 단숨에 2대 주주로 올라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그간 풍문으로만 돌았던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설을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고유가와 정제마진 초강세에 힘입어 국내 정유업계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횡재세 논란이 재점화하면서 정유사들은 마냥 웃을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정유업계는 행여나 호실적을 빌미로 횡재세 도입 여론이 확산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66.6% 증가한 78조56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업이익은 3조9천989억원으로 전년보다 129.6%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역대 최대치입니다. 현대오일뱅크가 이날 공시한 작년 한 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4조9천550억원, 2조7천898억원으로 역시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탈북 어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국내 사법 절차를 따라야 했다며 당시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한 이들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7일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비보호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추방하거나 북송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범죄를 저질렀다면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도록 해주자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기관장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첫 업무평가에서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비판받은 경찰청도 'C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7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여성가족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차관급 기관 중에는 병무청, 경찰청, 새만금청,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C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방통위는 모든 부문에서 최하위 C등급을 받았습니다.

MBC 차기 사장 후보군이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7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MBC 사장 공모 지원자 13명을 대상으로 면접 평가 및 표결한 결과 박성제 현 MBC 사장과 안형준 MBC 기획조정본부 소속 부장, 허태정 MBC 시사교양본부 소속 국장 등 3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박성제, 안형준, 허태정 후보는 18일 시민평가단 정책발표회의 질의응답을 거쳐 다시 2명으로 좁혀지는데 이들은 모두 언론노조 출신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가운데 최근 3년 사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1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일부의 제4차 남북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에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연도별 사망자는 2020년 3천314명, 2021년 3천450명, 2022년 3천647명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1만411명이 생전 소원인 북녘땅의 가족들과의 상봉을 이루지 못한 채 눈을 감은 것입니다. .

이산가족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산가족들이 최우선 과제로 꼽는 '생사확인'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산가족의 다양성을 반영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2023~2025)'을 수립해 발표했는데 ▲ 이산가족 교류 재개 및 활성화 ▲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 이산가족 교류기반 확대 ▲ 이산가족 위로 및 대내외 공감대 확산이 4대 추진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지상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기 위한 경수로 건식저장시설 건설이 추진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서울 중구 방사선보건원에서 개최한 올해 첫 이사회에서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을 상정·의결했습니다. 건식저장시설은 고리원전 부지 내 위치하게 되며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된 금속 용기를 건물 안에 저장할 수 있도록 지어집니다. 국내 원전 부지에 경수로 건식저장시설이 건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 교통량이 많을 경우 경찰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집시법 1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도로'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신임 독일 국방장관이 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깜짝 방문하고, 서방 협력국들이 지원을 약속한 주력전차 레오파르트2 60대 외에 덴마크 네덜란드 등과 함께 이전 모델 전차인 레오파르트1을 100대 이상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날 방산업계에 레오파르트1 전차 178대의 우크라이나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의 대공세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러시아가 앞으로 열흘 안에 대대적인 공격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세르히 하이다이 루한스크 주지사는 "러시아군이 (대공세에 필요한) 비축물을 확보하는 데 최소 열흘이 걸릴 것"이라며 2월 하순에 공격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러시아가 조만간 대규모 총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가운데 러시아군이 실상 지난달 초부터 이미 대규모 공세 작전을 시도하고 있지만 실패하고 있는 것일 공산이 크다고 영국 국방부가 7일(현지시간) 분석했습니다. 그간 군사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이번 겨울이나 봄에 대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어느덧 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영공에 진입했다가 미군에 의해 격추된 중국 '정찰풍선'(중국은 과학연구용 비행선이라고 주장)의 잔해 처리를 놓고 미·중이 이견을 보여 귀추가 주목됩니다. 존 커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풍선 잔해를 어느 시점에 중국에 반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가 아는 한 반환할 의도나 계획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비행선은 미국 것이 아니라 중국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계속 자신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의해 '정찰 풍선'으로 지목돼 격추된 풍선 잔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격추된 풍선의 잔해 반환을 요구할 것이냐는 물음에 "이 비행선은 미국 것이 아니라 중국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계속 자신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격추한 것과 비슷한 중국의 풍선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등 중남미에서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목격담이 나오면서 풍선을 이용한 중국의 정보수집이 오랜 관행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뒤따르고 있습니다. 중남미 코스타리카 외교부는 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자국 상공에서 중국 풍선이 비행했다면서 중국 정부가 이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잡은 물고기에서 지역 수협이 정한 기준치를 넘는 세슘이 검출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 연합회는 이날 이와키시 앞바다에서 어획한 농어를 조사한 결과, 방사성 물질인 세슘 함유량이 1㎏당 85.5베크렐(㏃)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어획 지점은 이와키시에서 8.8㎞ 떨어진 곳이다. 수심은 75ｍ였습니다. 후쿠시마현 어협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1㎏당 세슘 50베크렐을 상품 출하 기준치로 정했는데 이는 일본 정부 기준치인 1㎏당 100베크렐보다 엄격합니다. 후쿠시마현 어협은 이날 잡은 농어를 전부 회수하고, 당분간 농어 판매를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르면 올해 봄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앞두고 태평양 섬나라들에 오염수의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7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전날 방일한 마크 브라운 쿡아일랜드 총리를 비롯한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대표단과 회담에서 "다핵종(多核種)제거설비(ALPS) 처리수(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해를 주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한 뒤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원전 사고를 당한 후쿠시마현 부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해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7일 일본 서점에 배포된 회고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확신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생전 인터뷰를 정리한 책인 '아베 신조 회고록'에서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1965년 체결한 청구권협정은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하며, 여기에 배상 청구권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명기됐다"며 "조약을 부정하는 판결은 국제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정권 당시 한일 협정을 재검토한 위원회에 참가했기에 징용 배상 판결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지만, 반일을 정권 부양의 재료로 이용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정년 연장을 골자로 추진하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3차 시위가 7일(현지시간) 프랑스 전역에서 열립니다. 프랑스 8개 주요 노동조합은 하원이 연금 개혁 법안 심의에 들어간 다음 날 세 번째 파업을 소집했고 교통, 에너지, 교원 부문 조합원 등이 시위에 참여합니다. 철도공사(SNCF)는 파업 여파로 초고속 열차 TGV 등 장거리 열차 절반가량이 취소됐으며, 영국과 스위스를 오가는 국제 열차도 일부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설탕 가격이 최근 6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당분간 식품 가격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뉴욕상품선물시장(ICE Futures U.S.)에서 거래되는 설탕 선물 가격은 지난 1일 파운드당 21.86센트를 기록, 최근 1년 새 저점이었던 지난해 9월 17.19센트 대비 27% 넘게 올랐습니다. 설탕 선물 가격은 이후 소폭 조정을 거쳤지만 6일에도 여전히 20센트 위(20.66센트)에서 고공 행진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대상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지면 현재 전세 계약이 체결된 수도권 빌라 중 향후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곳이 3분의 2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현재 전세 시세가 유지될 경우 빌라 전세 거래의 66%는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빌라 전세 거래 3건 중 2건의 전세 보증금이 전세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음 달 발표될 주택 공시가격이 현재보다 10% 하락할 것을 전제로 예측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를 기해 서울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76㎍(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입니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집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5∼13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평년 대비 2∼5도가량 높겠습니다. 경상권 내륙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