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행정이념 공부를 하다가 '오류의 시정가능성'을 민주성의 장점으로 제시할 수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민주성을 조직내부, 외부의 참여라고 정의하고 상급자가 독단적으로 정책결정하는 것에 비해 다양한 주체가 결정에 참여하면 정책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고 서술해도 타당할까요? 오류 시정가능성이 왜 생각났나 봤더니 교수님 수업중에 가외성의 장점으로 나와있어서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민주성은 정의, 형평과 같은 가치와 관련이 있는거고 오류시정가능성은 초점을 잘못 맞춘 것인가요?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민주성을 과정적 의미로 보면 참여와 분권화이니...활발한 참여와 토론을 거치면 정책오류의 수정 기회가 늘어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