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朝6.12合意 3つのワナ、完全非核化 見えぬ道筋
미북6.12합의 3개 함정 완전한비핵화 보이지 않는 길
[日本経済新聞] 2018/6/13 19:47
【シンガポール=恩地洋介、鈴木壮太郎】12日の米朝首脳会談での合意には、核・ミサイルの脅威を取り除くプロセスが「北朝鮮ペース」にはまりかねない3つのわなが存在する。
【シンガポール=恩地洋介、鈴木壮太郎】12일 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는 핵 · 미사일 위협을 제거 프로세스가 "북한 페이스'에 빠질 수도 함정 셋이 존재한다. 북미 간의 인식 차이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다음 주 예정인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 회담에서는 모호한 합의를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는 구체적인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비핵화 합의는 과거와 비교해도 후퇴 감이 짙다.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은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계획 포기'를 명기했다. 이번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담은 4월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 한만큼 그쳤다.
12日の米朝会談の焦点は、米国が要求してきた「完全で検証可能かつ不可逆的な非核化」(CVID)の早期実現を北朝鮮にのませることができるかだった。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없는'에 대한 언급은커녕, 트럼프는 기자 회견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이례적으로 빠르게 전날의 회담내용을 보도했다. 그에 따르면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단계별 '행동 대 행동'의 원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보도.
「段階別」とは、北朝鮮がカードを切るごとに、米国が経済制裁の緩和などの「対価」を支払うことを意味し、時間稼ぎにもなる
"단계별"은 북한이 카드를 제시할 때마다 미국이 경제 제재완화 등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고, 시간 벌기가 된다.
공동 성명은 북한이 지난해까지 도발을 반복 탄도 미사일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이 미사일 시험장을 파괴 할 의향을 밝혔다고 말했지만 이미 북한은 1000개의 미사일을 보유. 일본을 사정에 두는 중거리 '노동'이나 '무수단'을 실전 배치돼있다.
일본은 미국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에 대량 살상무기와 모든 탄도 미사일 계획포기를 압박 할 것을 약속했다. 트럼프가 시험장 폐지에 만족하고 중단 거리 미사일을 그냥 지나쳤다면 한미일의 결속이 흔들린다.
공동성명에서 언급하지 않지만, 북한이 앞으로 휴전 상태에 있는 한국 전쟁 종전선언과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협의들이 조기실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트럼프에 "군사 행동중지"를 요구했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대화중인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단을 언급했다. 한미는 8월 예정인 정기 한미합동 지휘소연습 "을지을지 프리덤 가디언"에 대한 반응이 주목된다. 13일자 한국 조선일보는 북미합의를 "터무니없는 황당한 합의"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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