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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9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튀르키예(터키)와 시리아를 뒤흔든 강진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악의 인명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지진 발생 사흘째인 8일(현지시간) 지진 사망자가 9천57명, 부상자가 5만2천979명으로 추가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지진 피해가 큰 지역 중 하나인 카흐라만마라슈를 찾아 피해 상황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튀르키예와 국경을 맞댄 시리아에서는 당국과 반군 측 구조대 '하얀 헬멧'이 밝힌 것을 합친 사망자 수치가 2천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를 토대로 양국을 합친 사망자가 1만1천600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AFP는 튀르키예 강진이 21세기 들어 8번째로 희생자가 많은 지진으로 기록됐다고 전했습니다. 7번째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사망자 1만8천500명)으로, 튀르키예 강진의 경우 시시각각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6일(현지시간) 튀르키예(터키)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10만명을 넘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튀르키예 국내총생산(GDP)의 무려 6%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8일 펴낸 새 보고서에서 이번 지진 사망자가 10만명을 넘길 확률을 14%로 추정했다.사망자가 1만∼10만명일 가능성은 30%, 1천∼1만명은 35%로 내다봤습니다. USGS는 "이 지역 주민 상당수가 지진에 취약한 구조물에 거주하고 있다"며 "최근 지진은 산사태와 같은 2차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규모 지진이 강타한 지 사흘째인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지진 현장으로 출발하는 길 이스탄불에는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함박눈이 내렸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이례적으로 늦은 눈 소식이 신기하고 반가울 수도 있었겠지만, 지진 현장에선 단 1초도 아쉬운 골든타임에 내린 눈은 폐허 속에서 간절히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생명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지진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전역에 닥친 강추위와 눈, 비는 전국 각지의 공항에도 타격을 줬다.진앙 주변의 가지안테프 공항이 일시 폐쇄된 것을 비롯해 전날 이스탄불 공항이 악천후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이날도 항공편이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입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장관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됩니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3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정국은 한층 더 강하게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인 데다, 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며 '윤석열표 개혁' 작업에 앞장서 왔다는 점에서 여권의 반발도 어느 때보다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친 김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 도입까지 이뤄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며 전의를 다지는 상황입니다.
8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 정지 기간에 관용차와 수행비서 없이 지내기로 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장관은 앞으로 관용차를 타지 않고 비서의 도움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날 국회 본회의 전에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탄핵소추로 직무상 권한이 정지되지만, 신분상 권한은 유지되는데 관용차와 수행비서는 직무상 권한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논란을 피하려고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받은 25억원에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은 주된 근거는 아들이 이미 독립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곽병채(아들)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과 이익을 곽상도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범죄로, 행위자의 신분이 범죄 구성 요건이 되는 '신분범'으로 분류됩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벗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은 8일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었다며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1년 이상 법정에서 저와 관련된 어떤 얘기도 안 나왔기에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조선인민군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을 8일 저녁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8시 30분께부터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 식전 행사를 시작했고 이어 본행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집권 이래 12차례 열병식 중 11번 참석한 전례를 볼 때 참석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집니다. 김 위원장이 참석해 연설했다면 대남·대미 메시지를 담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북한은 인민군 창건일(건군절) 75주년인 8일 각지에서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와 군부대 방문이 이어졌다고 조선중앙방송이 9일 보도했습니다. 전날 밤 열린 건군절 기념 열병식에 대해선 이날 오전 7시 현재까진 북한 매체 보도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통상 오전 6시를 전후해 전날 소식을 전하는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아직 기사를 송고하지 않고 있다. 열병식 기사 편집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당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김정은 부부 사이 정중앙에 자리 잡은 사진을 공개한 것은 그를 후계자로 내세우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라고 미국 유력 일간지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김정은은 딸이 예상되는 후계자라는 가장 분명한 신호를 보낸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김주애가 군 고위층이 가득 찬 연회장에서 중앙 무대에 선 사진이 공개된 이후 분석가들이 이같이 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한국시간 7일 김 위원장 부부가 김주애와 함께 군 장성 숙소를 찾았다고 보도하면서 김주애가 헤드테이블에서 김 위원장 부부 사이에 앉고 그 뒤로 군 장성들이 병풍처럼 서 있는 사진 등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2023년 2월 9일(목)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14,664명(국내: 14,6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30,311,979명(+14,664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93명(+10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33,680명(+34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됐음에도 지난주 신규 확진자 수가 직전 주보다 24%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8일 브리핑에서 2월 1주(1월 29일~2월 4일) 주간 신규 확진자가 11만2천748명으로, 전주 대비 23.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행 확산세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Rt)는 0.90으로, 직전 주(0.75)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5주 연속 '유행 감소'를 의미하는 1 미만을 유지했습니다. 대부분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면서 확진자 증가가 우려됐으나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의 정례접종 도입을 검토할 때 변이 예측, 백신 개발 상황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8일 브리핑에서 "정례적인 접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변이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하며), 백신이 개발되고 적기에 허가를 받고 적기에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단장은 이어 "이런 부분을 고려해 전문가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방역 상황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결정 상황에 대해서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접종 대상, 횟수, 발표 시기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히려 계속 줄고 있다.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이 많아 확진자 감소세를 반전시킬 만큼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천850명으로, 지난해 6월 27일 이후 224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잠복기를 고려할 때 일주일 정도 후면 확진자의 일시적인 증가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됐으나 오히려 확연한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소라잡이에 나섰다가 망망대해에서 뒤집혀 표류한 통발어선 '청보호'가 꼬박 나흘 만에 원래 상태로 세워졌습니다. '청보'라는 배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선체는 전복됐던 사고 선박이라 말하기엔 사고 전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어 사고 원인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8일 해경 등 구조당국은 이날 오후 6시 10분께 뒤집힌 배를 바로 세운 이후의 청보호 선체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청보호 전복 사고 엿새째인 9일 바로 세워진 청보호에서 실종자 4명에 대한 선내 수색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경 등 구조당국은 이날 오전 날이 밝는 대로 청보호 내부 공간에 대한 수색을 재개합니다. 당국은 전날 오후 6시 10분께 뒤집힌 청보호를 바로 세우고 배수 작업과 함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선내 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중 수색에서 살펴보지 못한 어창 등을 밤샘 작업을 통해 점검했으나 실종자 추가 발견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이날 날이 밝는 대로 청보호 내부 곳곳을 다시 살펴본 뒤 선내 수색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통발어선 '청보호' 인양이 8일 오후 완료됨에 따라 5명의 사망자와 4명의 실종자라는 다수 인명피해를 남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조사가 본격화합니다. 그동안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의 대상이었던 청보호 선체는 앞으로는 해경 수사당국의 정밀감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할 중요한 증거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미국 영공을 침입한 중국 정찰풍선이 세계 곳곳에서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파악한 정보를 동맹 및 협력국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신센터에서 한 브리핑에서 "중국의 정찰 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 필요가 있는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를 접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중국 정찰)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은 유일한 국가가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가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자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 정찰풍선을 격추하고 잔해를 수거하는 가운데 중국이 수년간 최소 24건의 임무를 수행했으며 이 중 6건이 미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 소식통은 "미국은 중국이 보유한 정찰풍선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최근 수년간 5개 대륙에 걸쳐서 최소 24번의 (비행) 임무를 수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CNN 방송이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 가운데 약 6건의 비행이 미국 영공 내에서 이뤄졌으나 반드시 미국 영토 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10일 검찰 재출석을 앞두고 당내에 사실상 '배웅 금지령'을 내리며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파열음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측근 의원들의 이른바 '병풍 동행'을 두고 여권은 물론 당내 일각에서조차 '방탄용 세(勢) 과시' 혹은 '이재명 사당화'(私黨化)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1차 소환조사 당시 당내에 '동행 자제'를 당부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자진해서 출석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과 줄다리기 끝에 10일 출석하기로 한 것을 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특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례신도시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 대표의 출석 일정을 두고 "그분이 옛날부터 특권을 빼겠다고 하셨는데 자꾸 특권을 너무 쓰는 것 같다"며 "저 같은 사람들은 (검찰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다"고 했습니다.
작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원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2021년 9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의 아들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들은 예비경선(컷오프) 여론조사 마감일인 9일 당원들을 만나며 막판 표심 다지기에 나섭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부산고 재경 동문 모임인 '청조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충북 일대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집니다. 김기현 후보는 국회에서 당 청년위원장들의 지지 선언 회견에 참석한 뒤 서울을 순회하며 당원들과 만납니다. 황교안 후보는 언론 인터뷰와 자유헌정포럼 강의, 서울 강서 당원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천하람 후보는 외부 일정 없이 언론 인터뷰를 소화합니다. 조경태 후보는 서울 용산·강서 당원을 만나고 윤상현 후보는 김포 해병대 2사단을 위문 방문하고 언론 인터뷰 및 서울 지역 당원 간담회를 가집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책임당원 6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일 본경선에 진출할 당 대표 후보 4명과 최고위원 후보 등을 발표합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 김기현 후보와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의 회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두고 주자들 사이에서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책임당원 6천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경선(컷오프) 여론조사가 8일부터 이틀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두 사람의 회동이 여론조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당 대표 지지도에서 김기현·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안팎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는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습니다. 넥스트리서치가 SBS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성인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 오차 ±3.1%p에 95% 신뢰 수준)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 309명(표본 오차 ±5.6%p에 95% 신뢰 수준)의 차기 당 대표 적합도는 안철수(32.9%), 김기현(25.6%), 황교안(8.4%), 윤상현(3.5%), 천하람(3.3%), 조경태(1.6%) 후보 등 순이었습니다. 김 후보와 안 후보의 결선 양자 대결을 가정한 조사에서는 안 후보가 45.1%, 김 후보가 38.4%로 두 후보의 격차는 다자·양자 대결 모두 오차범위 안이었습니다. 반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6~7일 국민의힘 지지층 4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김기현(45.3%), 안철수(30.4%), 천하람(9.4%), 황교안(7.0%), 조경태(2.4%), 윤상현(2.0%) 후보 순이었습니다. 지난달 31일~이달 1일 실시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김 후보 지지도는 9.3%p 올랐고, 안 후보 지지도는 12.9%p 내렸습니다. 김 후보와 안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김 후보 지지도가 과반인 52.6%로, 안 후보(39.3%)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김 후보는 직전 조사보다 8.2%p 상승했고, 안 후보는 9.6%p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조만간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풀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 전후 검사와 공항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유지하되, 정부 차원의 외국인 격리시설은 운영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9일 복수의 방역·보건 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중국발 입국자 방역 대책을 변경할 방침입니다. 이르면 오는 10일 혹은 다음주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8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현지에서 도운 수행비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범인도피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말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로 출국했을 즈음 해외로 나가 김 전 회장과 함께 도피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씨는 20여년간 김 전 회장의 운전 등을 도와줬으며,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착한이인베스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뉴욕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당국자들의 발언과 기업들의 실적 발표 속에 하락했습니다. 8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7.68포인트(0.61%) 하락한 33,949.0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6.14포인트(1.11%) 떨어진 4,117.86으로, 나스닥지수는 203.27포인트(1.68%) 밀린 11,910.5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금리를 더 올리고 높은 수준의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고위 인사들의 경고가 잇따랐습니다. 8일(현지시간) CNBC방송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이날 아칸소주립대 영농콘퍼런스에서 "우리는 더 먼 길을 가야 한다"며 연준이 통화긴축이라는 현재의 행동 계획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친부와 계모가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된 A(40)씨와 그의 아내 B(43)씨는 이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훈육 목적으로 아이를 때렸을 뿐 해당 행위가 학대인지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전날 자택에서 아들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부 B(39)씨와 계모 C(42)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B씨가 전날 오후 1시 44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당시 A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숨진 A군의 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올해 5월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이 6년 만에 실시됩니다. 사이렌과 TV 자막 위주로 전파된 민방공 경보는 휴대전화 문자로도 전송해 즉각대피 등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통합방위태세 점검과 함께 민방공 경보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과거 안보 개념은 '군은 싸우고 민은 지원한다'는 것이었지만 현재는 전·후방이 따로 없다"며 민·관·군·경을 망라한 총력안보를 주문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가짜 평화에 기대 민·관·군·경의 통합(방위)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1968년 비상치안회의로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7년 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이후 개발에 속도가 붙은 스텔스 무인기가 2년 뒤 편대를 이뤄 첫 비행에 나설 전망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과 국방기술품질원이 주관해 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유무인 전투체계 구축 및 대응 방향 세미나의 사전 자료에서 대한항공은 스텔스 무인기 개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김경남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 부원장은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 시험개발이 진행 중이라며 2025년께 '저피탐 무인 편대기' 첫 비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지하철처럼 버스에도 일정 거리를 넘으면 추가 요금이 붙는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려다 비판 여론이 불거지자 황급히 추진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시는 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시내버스에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고자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했으나 다양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현재 지속된 고물가로 서민경제 부담이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을 고려해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6일 시는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맞춰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이르면 3월 말부터 서울시처럼 1천원 오를 전망입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경기도의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을 청취하고 도가 제출한 3개 안 가운데 서울시와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안은 중형택시(전체 택시의 98.7%)의 경우 기본거리를 2.0㎞에서 1.6㎞로 줄이고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올리는 것입니다.
K팝 대표 엔터테인먼트사 SM이 현 경영진과 설립자 이수만 대주주와의 갈등이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SM 현 경영진이 최근 이수만 퇴진을 골자로 한 'SM 3.0' 비전을 발표하며 내홍이 불거진 데 이어 'IT 공룡' 카카오가 SM의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경영권 분쟁이 표면화한 것입니다.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해외에 머물던 이수만 대주주는 급거 귀국했으며 조만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직접 입장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설립자인 이수만 대주주가 8일 법원에 SM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수만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이수만이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우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주주가 아닌 제삼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들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증권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들은 적극적인 압박을 통해 상장사들의 이사회 안건 처리를 무산시키거나 주주환원 정책이나 지배구조 변경 등을 끌어내면서 공격 수위를 더 강화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장사들은 다음 달 정기 주총을 앞두고 펀드(기관)와 소액주주들이 경영 개입에 나설까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외 시장과 맞게 제도적으로 경영 방어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왕성하게 주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다음 달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펀드들의 공격대상이 된 기업들은 배당 확대 등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태세를 보이면서도 일부 제안에 대해선 불가 입장을 보여 양측 충돌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주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합리적인 요구인지를 가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들도 단순히 투자 이익만 얻고 떠나는 '먹튀'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애플과 현대카드가 8일 애플사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애플은 이날 이메일 공지에서 "애플은 애플페이를 한국에서 출시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공지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카드도 이날 "애플과 협업해 애플페이를 한국에서 출시할 예정"이라며 같은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애플이 애플페이 국내 출시를 8일 공식화하자 간편결제 업계들은 시장에 미칠 영향을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이용자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애플페이가 황소개구리처럼 생태계 전반을 교란할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뒤섞였습니다. 간편결제 업체들은 대체로 애플페이의 시장 진입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여파로 전국 주택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유형별 매매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주택 거래량(50만8천790건) 중 아파트 거래는 29만8천581건으로 58.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최저치입니다.
올해 거래된 전국 아파트 중 최근 1년 내 신저가를 기록한 단지 대다수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하락폭이 큰 단지는 9개월 만에 8억원 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4일까지 거래된 전국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 신저가 하락액 상위 10곳 중 9곳은 서울 아파트였습니다. 하락액이 가장 큰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샘터마을' 전용면적 134.4㎡로 지난달 19억3천만원에 중개거래됐습니다. 1년 내 최저가인 27억5천만원(작년 4월)보다 8억2천만원 하락한 것입니다.
올해 금융시장의 최대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 꼽히는 가운데 2금융권 연체율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특히 증권사 연체율은 8%대에 달하며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권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25조3천억원으로 2021년 말(110조2천억원)보다 15조1천억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금리 급등과 경기 하강 여파로 주요 카드사들의 실적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발표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등 3개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연결 지배기업지분순이익 기준) 합계액은 총 1조2천250억원으로, 전년 대비 5.4%(699억원) 감소했습니다. 1위 카드사인 신한카드 순이익이 6천414억원으로 전년 대비 5.0% 감소했고, KB국민카드 순이익은 전년 대비 9.6% 줄어든 3천786억원으로 감소 폭이 더 컸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예고 없이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해 영국·프랑스·독일 정상과 회동했습니다. 전쟁 후 유럽행은 처음이고, 해외에 나온 것은 작년 말 미국 방문 이후 두 번째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3개국 정상들에게 전투기 지원을 재차 요청했고 이들은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했으나 전투기에 관해 확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깜짝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다음 행선지는 유럽연합(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일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AF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8일(현지시간) 브뤼셀발 기사에서 우크라이나 당국자를 인용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EU 회원국들에 신속한 무기 인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행하는 건 결과물을 얻기 위함"이라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결과는 무기(지원)"라고 강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투기 지원 요구에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모든 옵션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수낵 총리는 8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과 영국 도싯의 우크라이나 군 훈련 장소를 둘러본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수낵 총리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선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전투기 제공은 대화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미국 내 청정에너지 투자를 장려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경제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한국 LG에너지솔루션이 함께 투자한 배터리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있는 얼티엄셀즈 배터리공장을 찾아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과 성과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이 공장은 인근 GM 공장에서 만드는 캐딜락 리릭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곳으로 완전히 가동하면 1천700명을 고용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모아주택 수업연계 프로젝트'에 참여할 대학교·대학원 12곳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입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천500㎡ 이상)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노동조합 지부·지회의 상급 노조 탈퇴를 막는 규약을 고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근거로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사례에 대해 시정명령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작년 11월 금속노조가 기업노조 전환을 추진한 포스코지회 임원 3명을 제명한 사건 등을 계기로 노조 규약의 타당성을 검토해왔습니다. 일단 지부·지회 단위에서 총회를 열어 집단탈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금속노조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에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주관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권을 따내려고 관련 기관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전 임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전날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롯데건설 상무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부산시의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주를 청탁하며 사업 평가기관인 부산연구원 소속 연구원 B씨에게 1억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영화관을 찾는 10대 관객 3명 중 2명은 한 달에 2회 이상 극장에서 영화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웹매거진(웹진) '한국영화' 2023년 1∼2월호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CGV 10대 회원 412명 중 한 달에 극장을 2회 찾는다는 응답자는 29.6%, 3회 20.6%, 4회 이상은 18.0%로, 2회 이상이라는 답이 68.2%를 차지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극장에 간다는 응답은 30.1%였다. 한 번도 극장을 찾지 않는 경우는 1.7%에 그쳤습니다.
'와인의 나라'를 자부하는 프랑스가 와인 공급 과잉과 부진한 국내 수요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레드 와인으로 유명한 보르도 지방에서 생산한 와인은 넘쳐나는데, 내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재고가 쌓여 창고에 빈자리를 찾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팔리지 않은 적포도주를 약품, 화장품 등에 사용하는 공업용 알코올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AFP 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예술 작품 등 각종 수집품과 결합해 투자 대상으로 주목받은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를 예술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이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미국 예술가 메이슨 로실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인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로실드가 에르메스의 상징과도 같은 버킨백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13만3천 달러(약 1억6천7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온라인 성장에 힘입어 전체 구독자 수 1천만 명 고지를 눈앞에 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공시를 인용해 온라인과 종이 신문을 포함한 전체 NYT 구독자수가 지난해 말 현재 955만 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NYT는 지난해 100만 명 이상 온라인 구독자가 늘었다. 지난해 4분기에도 온라인 구독자 수가 24만 명 증가했습니다.
콘텐츠 제국' 디즈니가 8일(현지시간) 직원 7천명 정리 해고를 포함해 7조 원에 육박하는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즈니는 이날 분기 실적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 직원의 약 3.6%에 해당하는 7천 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디즈니는 이번 정리해고가 55억 달러(6조9천300억 원)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는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에 밀려 검색 시장 만년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엔진 빙, 챗GPT 기술을 탑재한 업그레이드 된 빙이 공개됐습니다. 구글 역시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놓고 세계 IT 기업들이 무한경쟁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국내의 한 국제학교가 대화형 AI 서비스 프로그램인 '챗GPT'를 이용해 영문 에세이 과제를 제출한 학생 7명을 전원 0점 처리했다고 합니다. 국내 교육기관에서 챗GPT 부정행위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학교 측은 과제에 AI프로그램이 활용됐는지 확인하는 교사용 프로그램을 사용해 챗GPT 사용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과 연동된 국가장학금 규모를 유지하면서,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많은 대학들이 내년 인상을 검토 중인 가운데, 등록금을 올리는 학교에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고 말해, 사실상 올려도 된다는 신호를 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올해 대입 정시모집에서 수능 수학 영역의 변별력이 커지면서 사교육 업계의 '수학 마케팅'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행 입시 제도가 유지되는 2027학년도까지는 수학 비중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수학은 초, 중, 고교 학생들이 사교육을 가장 많이 받는 과목입니다.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에서 발생한 화재는 190건, 이 때문에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17명에 달합니다. 배터리 폭발을 막으려면 충전 시 장시간 자리를 비우지 않고, 끝난 뒤에는 충전기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배터리가 과열될 수 있는 정원 초과나 개조를 자제하고, 방전된 상태로 장시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산 서면에서 오피스텔 64채를 소유한 집주인이 갑자기 잠적했습니다.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인데, 피해액만 4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 상당수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46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에 순위가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영화배우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유 씨의 소속사도 입장문을 내고 유 씨가 최근 프로포폴 관련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모든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강원 인제군의 최전방 일반전초, GOP에서 석 달 전 발생한 총기 사망 사고는 집단 괴롭힘을 겪던 이등병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부대에서 고인을 괴롭힌 것으로 조사된 인원은 8명으로, 이들은 A 이병에게 암기 강요와 폭언·협박 등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1시 10분 4초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쪽 38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진앙은 북위 41.29도, 동경 129.27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0km입니다. 기상청은 "자연 지진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늦은 오후부터 제주도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사이에 충청권 남부를 포함한 남부지방으로 비나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0∼60㎜, 전남·경남 5∼40㎜, 전북·경북 5∼20㎜, 충북·충남 남부 5㎜ 내외 등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5∼12도로 예보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충청권·호남권·영남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