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구글스토어에서 패키지를 구매 후 변심이 되어서 환불을 했던 경험이 있고, 그 결과로 위와 같은 메시지와 함께 영구 계정 정지라는 무서운 메시지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 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환불이 왜 운영정책상의 결제 시스템 악용에 해당하는건지 또 이게 영구 계정 정지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카카오게임즈 모바일서비스 이용약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약관 제10조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20조 약관에 따라서 이용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는 약관 21조 1항에 따라 개별 게임의 운영정책에서 정한다.
요약하면 약관 제10조 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고려하여 개별 게임사의 운영정책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제10조 제2항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
정말 많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환불"과 관련된 항목은 이것 뿐 입니다.
(4) 타인의 신용카드⋅유/무선 전화⋅은행 계좌 등을 도용하여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는 행위 등 결제와 관련한 모든 부정행위 및 다른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 결제와 관련한 모든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환불" 그 자체가 부정행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환불이랑 관련된 정책은 어디에 있을까 ?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2.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결제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에 따르며, 결제과정에서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 또는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오픈마켓 사업자의 정책, 시스템 상 환불 절차의 처리 지원이 가능한 경우, 회사가 환불을 대신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환급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디바이스의 운영체제 종류에 따라 각 오픈마켓 사업자 또는 회사의 환급정책에 따라 진행됩니다.
→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자는 과오납금이 발생 시 회사 또는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있지, (게임)회사의 환급정책에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나와있지도 않을뿐더러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결제를 취소한 유저가 받은 메시지는 위 정책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혹시 그럼 다른 정책이 더 있을까요 ?
인게임에서 연결되는 "이용 약관" 내용도 이미 앞서 확인한 " 카카오게임즈 모바일서비스 이용약관 "과 특별히 다른 부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세 줄 요약>
1. 카카오게임 이용 약관 제25조 2항에 따라서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도 환불할 수 있습니다.
2. 환불 행위는 카카오게임 이용 약관 제10조 2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20조와 21조로 계정정지를 시켜서는 안됩니다.
3. 게임 고객센터를 통하지 않은 결제 취소는 어뷰징이라고 하는데 이용 약관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실제 이용약관에 기반한 환불 정책 및 일대일 상담을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올리고나서 혹시나해서 더 찾아보니, 이런 정책이 또 있던데
어떤 법(령)을 근거로 오픈 마켓 스토어의 정상적인 환불이 결제 취소 프로세스를 악용하는 어뷰징 행위라고 규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식이면 카카오게임 이용약관 제25조 2항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고, 환불 그 자체에 대해서 유저들에게 불이익(=계정 정지)을 줄 수 있는 불공정한 행위 아닌가요 ?
첫댓글
엄..
환불 몇번하셨는데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약관 정책에 관련된 의견 남겨 주셨네요.
건의 게시판은 가디언 테일즈 게임 내 내용과 관련된 기사님의 소중한 말씀을 듣고,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즐겁게 게임을 플레이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개설되었습니다.
이에, 기사님께서 작성해 주신 약관 정책 의견은
게임 내 내용과 관련된 의견을 듣는 건의 게시판보다는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1:1 문의 접수를 통해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접수 방법: 게임 내 설정 → 계정 설정 → 문의하기 → 문의 유형 선택 '건의/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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