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투자 1兆 확대
내년 총 5조5천억 계획… 재계ㆍ노동계 반발
국민연금이 내년도에 주식투자분을 순수하게 1조원 이상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국민연금 측은 특히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 중인 기금관리운영법과 관계없이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도 이 같은 대규모 주식투자 증액이 가능하다고 판단, 재계와 노동계 및 전문가 그룹으로 이뤄진 기금운영위원회 내부에서도 적잖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연금은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28일 오전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 기금 운영 방안을 발표하면서 5조5000억원 안팎의 주식투자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측은 또 기금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처음으로 내년부터 투자자산의 15% 정도를 외부 기관에 운영권한을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도 8%까지는 예외적으로 주식투자가 가능하다"며 "1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 전체 누적금액을 감안할 때 현행 저금리 기조하에선 향후 지속적으로 주식투자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날 참석한 재계와 노동계 쪽은 주식투자 비중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계 관계자는 "주식투자 금액을 1조원 이상 늘린다는 데 대해 상당수가 반대 입장"이라며 "재계로서는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참석자들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금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반대라고 못박았다.
한편 국민연금 측은 이미 올 초 확정 발표를 통해 올 연말까지 누적 주식투자 금액을 5조2000억원으로 늘리고 직ㆍ간접ㆍ해외투자 금액을 합쳐 올해만 4조원 수준을 투자하기로 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올해 순수 증가분은 2조5000억원 수준이며 내년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순수 증가분을 보일 것으로 전망돼 주식시장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는 김화중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측 6명, 사용자 3명, 근로자 3명, 기업 가입자 6명, 전문가 그룹 2명 등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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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4> 국민연금 주식투자 1兆 확대
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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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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