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손실은 연 12조엔, 대기업과 행정은 '2025년 절벽'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10/22(화) / JBpress
격차, 분단, 기후변화, 환경파괴, 인구감소.
다양한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서스티너빌리티=인류 사회의 존속」의 실현을 향해서 에너지 혁명이나 서큘러 이코노미, AI의 활용 등 「새로운 산업혁명」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 큰 파도가 산업이나 고용, 사회나 교육의 본연의 자세를 격변시키는 것은 틀림없다.
본 연재에서는, 「데이터로 알 수 있는 2030년 고용의 미래」(후마 켄지 저/닛케이 BP 니혼게이자이신문 출판)로부터, 내용의 일부를 발췌·재편집.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래의 사회를 전망하면서, 다가올 변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생각한다.
제6회는, ICT 도입이 기대된 정도의 성과를 올리고 있지 않은 일본 특유의 사정을 알아본다.
■ ICT로 노동생산성이 높아진 업종, 오르지 못한 업종
저출산 고령화로 인력난을 겪는 일본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GDP를 분자로 한 노동생산성이 아니라 생산량을 분자로 한 노동생산성이다. 디플레이션에 의한 물가의 영향을 배제하고, 순수한 노동생산성을 보면, 업종마다 경향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도표 7-5).
우선 2010년 이후 큰 개선을 보인 업종이 금융, 화학, 숙박으로 30%에서 40%나 노동생산성이 올랐다. 이들 업종에서는 ICT를 활용해 자동화와 성인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전자부품, 음식, 부동산, 도매, 금속제조에서는 2010년 이후 오히려 노동생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노동생산성 개선이 경영 과제로 인식돼 왔음에도 말이다. 게다가 그 이외의 업종에서도 2010년부터 노동생산성이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업무개혁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노동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은 업종에서는 ICT 도입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도 아니다. 2017년 현재 일본 기업 중 87%가 PC를 활용하고 있으며 74%가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6). (6) 총무성(2017) 'ICT 활용과 사회적 과제 해결에 관한 조사연구'
많은 기업은 이미 IT를 활용한 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진정한 과제는 일단은 도입한 ICT가 고도화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 상황을 경제산업성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DX(저자 주: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 비즈니스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경영전략의 방향성을 정해 나간다는 과제도 있지만, 원래 기존 시스템이 노후화·복잡화·블랙박스화되는 가운데는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도입했다고 해도, 데이터의 이용·활용·제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효과도 한정적이 되어 버린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7)」.
(7) 경제산업성(2018) 「DX리포트-IT시스템 「2025년의 절벽」의 극복과 DX의 본격적인 전개」
ICT 활용을 위해서 일본 기업이 도입해 온 정보시스템의 대부분은 각 사업부가 기존의 업무 플로우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개발한 것이 원인으로, 회사 전체에서의 시스템 통합이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시스템을 개수하려고 해도, 개발했을 때의 사내 담당자나 벤더측 개발자는 이미 퇴직해 버렸다. 시스템 개발의 문서화도 충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의 내용을 파악할 수도 없다. 이 상황에서 시스템을 개수하려면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존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는 길을 택하게 된다. 그러는 사이에 노하우를 가진 사원이 더 퇴직해 간다. 이래서는 노동생산성이 오르지 않는다.
■ '2025년 절벽' 예상 연 12조엔 경제손실
경제 산업성에 의하면, 대기업의 기간계 시스템의 약 6할이, 2025년까지 도입하고 나서 21년 이상이 경과해, 시대에 뒤떨어진다. 중소기업에서도 향후,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만일, 복잡화·노후화·블랙 박스화된 기존 시스템이 잔존할 경우, 25년 이후, 매년 12조엔의 경제 손실이 된다고 한다(8). (8) 前掲書
이 문제는 '2025년의 절벽'이라고 불리며 대책이 시급하다. 지방자치단체도 같은 상황에 있다. 과거 수십 년, 「행정의 디지털화」라고 불리며, 각 지방 자치체도 시스템 개발을 해 왔지만, 같은 행정 업무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체가 제각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왔다. 그 결과, 나라 전체에서 새로운 제도를 원활하게 전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디지털청은 2022년 '지방공공단체 정보시스템 표준화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2025년 말까지 지자체의 기간업무시스템을 통일·표준화하기로 결정했으며 예산도 7000억엔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계획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고, 이미 10% 이상의 자치체로부터 「기한내의 완수는 곤란」이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한 내 완수가 어렵다고 답한 171개 지자체 대부분은 대규모 지자체다. 20개의 정령 지정 도시는, 모두 곤란하다고 회답. 중핵시에서도 39%, 일반시에서 10%, 정촌에서 4%였다(9).
(9) 디지털청(2024) 「지방 공공단체의 기간 업무 시스템의 통일·표준화에 있어서의 이행 곤란 시스템의 파악 상황에 대하여」
아이러니하게도 IT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온 대규모 지자체가 시스템 구성이 복잡해져 쉽게 바꿀 수 없게 되었다. '2025년의 절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시스템 개수를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종래와 같이 시스템 개수를 개별 최적으로 실시해 버리면, 장래 다시 같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의 장래를 전망한 후, 조직 전체에서 최적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또한 기존의 업무 플로우에 시스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쪽에 업무 플로우를 맞추는 업무 개혁도 필요하다. 과제는 이러한 IT인재를 어떻게 전국에서 확보하는가이다.
경제 산업성의 시산에 의하면, 2025년까지 IT 인재의 부족은 약 43만명까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여기에 생성 AI 활용도 포함한 업무 개혁까지 하려면 더 많은 IT 인력이 필요하다. 지금의 일본에는, 압도적으로 IT인재가 부족해, 이것에 대한 위기감이, 기업측에서도, 학교 교육측에서도 희미하다.
복잡화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IT시스템 뿐만이 아니다. 일본에서는 직장에서의 기능도 복잡해지고, 그리고 블랙박스화되어 왔다. 그 상태에서 숙련된 고령자가 퇴직해 가면, 지금까지 되어 있던 「당연한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을 「기능 전승 크라이시스」라고 하는데, 최근 공장이나 공사 현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사고는, 기능 전승을 하지 못하고 일의 품질이 저하해 오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바야흐로 일본의 안전신화가 무너지고 있다. 일손 부족 속에서, 안전 신화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블랙 박스화한 기능을 형식지로 해, IT화해 가는 것 이외에 길은 없다.
후마켄지
https://news.yahoo.co.jp/articles/b2ef2a5cc811aceb4a1817af8af828179020d4a4?page=1
経済損失は年12兆円、大企業や行政は「2025年の崖」問題にどう対処すべきか?
10/22(火) 11:3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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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press
Ody_Stockerr/Shutterstock.com
格差や分断、気候変動、環境破壊、人口減少…。
さまざまな問題が山積する中、「サステナビリティ=人類社会の存続」の実現に向け、エネルギー革命やサーキュラーエコノミー、AIの活用など「新たな産業革命」の兆しが見え始めている。その大波が産業や雇用、社会や教育のあり方を激変させることは間違いない。
業種別の労働生産性推移
本連載では、『データでわかる2030年 雇用の未来』(夫馬賢治著/日経BP 日本経済新聞出版)から、内容の一部を抜粋・再編集。データをもとに将来の社会を展望しつつ、来たるべき変化にどう備えるべきかを考える。
第6回は、ICT導入が期待されたほどの成果を上げていない日本特有の事情を探る。
■ ICTで労働生産性が上がった業種、上がらなかった業種
少子高齢化で人手不足に苦しむ日本にとって、本質的に重要なのは、GDPを分子とした労働生産性ではなく、「生産量」を分子とした労働生産性のほうだ。デフレによる物価の影響を排除し、純粋な労働生産性をみると、業種ごとに傾向が違うことがわかる(下図)。
まず2010年以降に大きな改善をみせた業種が、金融、化学、宿泊で、30%から40%も労働生産性が上がった。これらの業種では、ICTを活用し、自動化や省人化がスムーズに進んだと言える。
反対に、電子部品、飲食、不動産、卸売、金属製造では、2010年以降に、むしろ労働生産性が大幅に悪化している。労働生産性改善が経営課題として認識されてきたにもかかわらずだ。さらに、それ以外の業種でも、10年から労働生産性がほぼ横ばいで、業務改革が思うように進んでいない。
労働生産性が改善されていない業種では、ICT導入が全く進んでいないというわけでもない。2017年の時点で、日本企業のうち87%がパソコンを活用しており、74%が情報システムを導入している6
。多くの企業はすでにITを活用した経営を行ってはいる。真の課題は、いったんは導入したICTが、高度化されていっていないということにある。 この状況を経済産業省は、次のように表現している。
「DX(著者注: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によりビジネスをどう変えるかといった経営戦略の方向性を定めていくという課題もあるが、そもそも、既存システムが老朽化・複雑化・ブラックボックス化する中では、データを十分に活用しきれず、新しいデジタル技術を導入したとしても、データの利活用・連携が限定的であるため、その効果も限定的となってしまうという問題が指摘されている7
」。 ICT活用のために日本企業が導入してきた情報システムの多くは、各事業部が既存の業務フローに合わせて個別に開発したことが原因で、会社全体でのシステム統合が難しくなっている。さらに、システムを改修しようとしても、開発したときの社内担当者やベンダー側開発者はすでに退職してしまっている。システム開発の文書化も十分にされていないため、システムの中身を把握することもできない。この状況でシステムを改修するには、膨大な労力と費用がかかるため、結果的に既存システムを使い続ける道を選んでしまう。そうこうしている間に、ノウハウを持った社員がさらに退職していく。これでは労働生産性は上がらない。
6 総務省(2017)「ICT利活用と社会的課題解決に関する調査研究」
7 経済産業省(2018)「DXレポートーーITシステム『2025年の崖』の克服とDXの本格的な展開」
■ 「2025年の崖」で見込まれる年12兆円の経済損失
経済産業省によると、大企業の基幹系システムの約6割が、2025年までに導入してから21年以上が経過し、時代遅れになる。中小企業でも今後、同じような課題を抱える。仮に、複雑化・老朽化・ブラックボックス化した既存システムが残存した場合、25年以降、毎年12兆円の経済損失になるという8
。この問題は「2025年の崖」と呼ばれ、対策が急がれている。 地方自治体も同じ状況にある。過去数十年、「行政のデジタル化」と言われ、各地方自治体もシステム開発をしてきたが、同じような行政業務を行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各自治体がバラバラにシステムを開発してきた。その結果、国全体で新制度をスムーズに展開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そこでデジタル庁は2022年に「地方公共団体情報システム標準化基本方針」を策定し、25年末までに地方自治体の基幹業務システムを統一・標準化することを決め、予算も7000億円を用意した。だが、この計画も順調には進んでおらず、すでに10%以上の自治体から「期限内の完遂は困難」という声があがっている。
期限内の完遂が困難と答えた171自治体の大半は、大規模自治体だ。20ある政令指定都市は、すべて困難と回答。中核市でも39%、一般市で10%、町村で4%だった9
。皮肉なことに、IT化を積極的に進めてきた大規模自治体のほうが、システム構成が複雑になり、容易に変えられなくなっている。 「2025年の崖」問題に対処するには、2025年までにシステム改修を集中的に行うしかない。だが、従来と同じようにシステム改修を個別最適で実施してしまうと、将来再び同じ問題を引き起こすことになる。それを防ぐためには、事業の将来を見通したうえで、組織全体で最適なシステムを設計し、さらに既存の業務フローにシステムを合わせるのではなく、システムのほうに業務フローを合わせる業務改革も必要となる。課題はこれらのIT人材をどのように全国で確保するかだ。
経済産業省の試算によると、2025年までにIT人材の不足は約43万人までに拡大する見込みだ。さらに、生成AIの活用も含めた業務改革まで行おうとすると、さらに多くのIT人材が必要となる。いまの日本には、圧倒的にIT人材が不足しており、これに対する危機感が、企業側でも、学校教育側でも薄い。
複雑化の問題を抱えているのはITシステムだけではない。日本では、職場での技能も複雑化し、そしてブラックボックス化されてきた。その状態で熟練の高齢者が退職していけば、これまでできていた「当たり前の仕事」もできなくなっていく。これを「技能伝承クライシス」というが、最近、工場や工事現場で増えている事故は、技能伝承ができずに仕事の品質が低下してきていることも一因だ。まさに日本の安全神話が崩れ去ろうとしている。人手不足の中で、安全神話を維持していくためには、ブラックボックス化した技能を形式知にして、IT化していく以外に道はない。
8 前掲書
9 デジタル庁(2024)「地方公共団体の基幹業務システムの統一・標準化における移行困難システムの把握状況について」
夫馬 賢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