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작태에 항거도 하고
무시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나무라고 꾸짖는 행동을 하지요
그런데 대한민국 관청피해자의 지역 모임인 본 카페에서 광주고등법원에서 공무원이 저지른 직권남용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 글 하나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하란 말인지 너무너무 격한 감정이 생깁니다
2013. 12. 26 밤 YTN뉴스에 광주고등법원의 작태에 대해 보도를 하더군요
공무원의 배임행위에 대해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직권남용죄에 대해 인정하지도 않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
직권남용죄에 대한 존속의 의미는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을 방지하자는 취지의 법이란 것인데
이를 부정하는 작태의 판결이 나왔다며 논평을?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내가 몇 년 전에 그 지방의 파렴치한 검사색끼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더군요, 그 판사색끼가 말입니다
지금과 똑 같은 짓을 저질러 민사소송에서는 기각을 시키더군요
대검찰청에 직권남용죄로 그 검사색끼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기각을 시키더군요
대검에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기각을 하더군요
개같은 색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지금 하는 작태는 뭡니까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는 죄가 되지 않는다 라고 판결을 했는데
이게 정신머리 있는 판사란 놈들이 저지른 판결일까요
아니면 전관예우라는 초법적인 작태의 판결을 일삼아 전직 법원장이나 부장판사를 지낸 변호사 놈을 돈벌게 해주려는 작태(1년에 2-30억을 벌게 해준다는 소문이 파다함)에 의한 판결이었을까여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법원에서 이런 비겁하고 야비한 불법이 판을 치고 판결장사를 해처먹는 짓이 저질러 지고 있는데
광주 전남에 있는 관청 회원들이 입하나 뻥긋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희안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의에 항거하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는 참 인간 상을 정립하고
잃어버린 국민의 주권을 찾아 내자는 취지의 모임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조용히 아주 조용히 계시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광주 전남에는 이런 양반?들만 모인 지역인가여
이래가지고 어디 지역 모임이나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글을 올려서 분란을 일으켰다고 퇴출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이런 글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파렴치한 개색끼 판사들과 검사색끼들이 지금 난장판을 치는 사회가 진행되는데 이를 막는 방패들이 되어 가는 관청 사이트에 이런 글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광주 전남 회원님들 깊은 낮 잠에서 깨어 나십시요
첫댓글 코코돌님 억울하시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힘없는 자들의 서러움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참으로 안타깝네요.
이럴 때 하늘만 처다봐야하는 힘없는자들
죄송스럽기도 하구요._()_
재판 할 때 옆에만 있어주어도
큰 힘이 되는데 광주에 사는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_()_
새해 더 많은 복 받으십시오
위 글은 판사를 6하원칙이 아니게 매도하는 글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글은 우리 카페에서 허용되지 안했습니다
@구수회,책으로조진다 예컨대,
광주고법 모 판사가 보다 구체적인 00000000000 이런 위법이 있는 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식으로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수회,책으로조진다 구수회 대장님
뉴스 안 보셨는지요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알고는 있는지여
이해가 되지 않는 ...
당시 개바기 때 청와대와 법무부에 고발형태를 띤 진정서를 넣었는데
파렴치한 검사색끼는 지금 경기지역으로 전출을 갔구요
파렴치한 판사색끼는 모지역 지원장으로 승진해 갔구요 파렴치한 단독판사 그색끼는 남부지방의 (지원) 부장판사를 지내고 있답니다
내가 반드시 정권이 바뀌면 그들을 세상에 내놓아 국민적 난도질을 당하도록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지켜봐 주세여
그러나 광주지방 전남지방에 아니 호남에 사는 사람들은 YTN도 안보는 사람들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네여
이런 정도의 사람들 모임이라면 ...
입장을 발표하고 성명을 내는 일 정도는 했어야 한다고 믿었는데,
예, 많이 당한 아픔을 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존경
의기로운 올바르신 지향의 글에 경의를 표합니다. 불의를 당하셔서 무지 화가 나시겠습니다.
위 구수회님의 말씀대로 세세하게 밝히셔야 할 것입니다.
저도 심히 유감이고 억장이 막히는 심정입니다.
모든 분들께 진실구현결과에 의한 인과응보의 보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지은 노무덜은 죄값을 그리고 좋은 일 한 분들께선 응분의 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님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