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찬반 양론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들, 그리고 안철수의 사드관련 입장 변화

[약수거사]

사드배치 찬반 양론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들

2016. 8. 10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찬반 양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제 사드배치에 따른 국가적 손익에만 중심을 두고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드는 이념이나 자주권과 같은 관념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그리고 경제라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실용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양론 중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져야만 사드 배치에 따른 손익의 문제를 보다 냉정하게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드 관련 찬반 주장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첫째, 자주권이나 이념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한미군의 존재는 대한민국 자주권의 상실이 아니라, 중국과 북한, 일본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오히려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사드배치의 문제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한미동맹의 일환으로 접근을 해야지, 전작권 환수 논란 당시 벌어졌던 자주권의 문제로 접근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사드배치 결정이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라고 한다면, 거꾸로 사드 철회는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라는 비난이 등장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전자파에 대한 괴담과 같은 비과학적 주장은 배제되어야만 합니다.

   전자파의 위해성 문제는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할 문제일 뿐, 수십 년 잠복이나 노출이 피해를 줄 것이라는 등의 괴담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지역이기주의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성주군민의 사드반대가 비판을 받는 이유는, 사드 배치를 결정한 대통령과 새누리당,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김관용 경북지사와 김항곤 성주군수를 뽑은 것이 바로 성주군민 자신들이며, 사드도입에 보다 높은 찬성을 보냈던 것 역시 성주군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성주가 국방부가 제안하는 안전성 검증이나 지역 내 다른 곳 배치의 협의에 나오지 않은 채 무조건 철회만 외친다면, 성주는 계속하여 지역이기주의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성주가 아닌 경북의 다른 지역에 사드배치가 결정이 되었어도, 성주는 지금처럼 사드에 반대를 했을까요?

   넷째, 낙관론이나 패배론 모두 배제되어야 합니다.

   사드 반대론자들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임진왜란 전 일본에서 돌아온 사신이 풍신수길의 얼굴을 볼 때 조선을 공격할 위인이 아니라는 낙관론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북한이 공격을 하여도 현재 한미연합군으로 충분히 격퇴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청나라와 외교 관계를 단절할 당시 오랑캐인 청군은 문명국 조선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다가 병자호란을 맞았던 조선이나, 또한, '북한이 쳐들어오면 점심은 개성에서 먹고 저녁은 평양에서 먹는다' 라는 6.25 당시 신성모 국방부 장관의 허황된 자신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공격으로 수도권이 공격 당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선 말 일제의 침략 당시 왕실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인 것처럼 말하면서, 왕실보호를 위하여 국권을 내준 왕실과 친일파의 패배론과 다름이 없습니다.

   수도 서울이 완전히 파괴되어도 대한민국 남부를 지켜냄으로써 침략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토는 지켜내야 합니다.

   다섯 째,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별개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현재 한미동맹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존재하도록 만든 큰 힘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미군 3만 5천명을 희생한 것은 정말 커다란 가치이며, 주한미군이나 괌과 오키나와의 미군 역시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동맹의 자산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조중동맹을 통하여 한반도 유사시 동맹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섯 째, 사드반대가 종북이라는 규정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사드에 반대하는 세력 중 일부가 종북세력일 수도 있으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드 반대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드반대 전체를 모두 종북으로 몰아가는 것이야 말로 이념적 색깔론일 뿐으로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곱 째,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확산시키는 것 역시 배제되어야 합니다.

   중국이 경제보복을 할 수 있지만, 그것 역시 현재 WTO와 FTA 체제의 한중 관계에서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과 합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논의될 문제이지, 막연한 경제보복 가능성만 확산시키는 것은 국민의 불안만 증폭시키는 것으로, 오히려 한국 경제의 회복에 찬물만 끼얹을 수 있습니다.

   여덟 째, 근거가 부족한 가능성을 확산시키는 주장은 피해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끌어안음으로써 북한의 핵개발이 가속화 될 것이란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중국과 북한은 사드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아홉 째,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이나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등의 주장은 정말로 배제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주장은 일부 생각이 없는 극우의 주장으로 북한 핵포기라는 정책을 포기하자는 말과 다름이 없으며 주변국의 반발과 진짜 제재만 부를 뿐입니다. 특히 이런 주장은 일본의 군비증강과 더불어 일본의 핵무장만 앞당길 것 입니다.

   열번 째, 진영 논리에 따른 무조건 찬성과 반대는 배제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결정은 무조건 악이며 자기가 지지하는 야권 정치인의 정치인의 반대는 무조건 선이라는 진영논리는 배제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야권의 반대는 무조건 종북이고 여권의 찬성은 무조건 친미라는 주장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드배치는 국가적 손익의 문제를 따져서 결정을 할 문제이지, 위에 언급된 것처럼 막연한 느낌이나 근거가 부족한 논리로 싸울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7/10일 안철수는 사드배치 결정에 대하여 처음으로 반대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을 때 발언은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국가적 의제”라며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 “사드 배치는 전적으로 옳거나 전적으로 그른 문제가 아니다. 배치에 따른 득과 실이 있으며, 얻는 것의 크기와 잃는 것의 크기를 따져봐야 한다”며 “저는 잃는 것의 크기가 더 크고, 종합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사드의 성능 문제 ▲비용부담의 문제 ▲대중국 관계 악화 ▲사드 전자파로 인한 국민 건강 문제를 들었습니다.

   당시 안철수는 안철수는 우선 “(사드는) 미국 내에서도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실전 운용에 요구되는 신뢰성이 아직 부족하다는 분석”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배치와 운영·유지비용은 미국이 전액 부담하며,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 등만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 미국의 대선 등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수조원의 비용을 결국 우리가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안철수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사드의 군사적 기술적에 대한 효용성의 입장을 바꾸어, 사드가 방공망 확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신동아 인터뷰 발췌입니다.

 ▼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것 같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요격 기회를 한 번 더 가질 수 있다는 것, 미사일 방어 능력은 ‘얻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협력에 동참하지 않거나, 우리의 제1 교역국(중국)과 경제마찰이 심화하면? 외교·경제적으로는 잃는 게 더 많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국회에서 이걸 공론화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토론하면서 바람직한 결론을 내자는 거다. 국민도 다 알게 하고….” 

   사드는 적의 미사일을 종말단계(포물선으로 날아오다 목표물을 향해 낙하하는 단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다. 기존 방어체계는 고도 20km 이내에서 요격하지만 사드는 고도 40~150km 상공에서 목표물을 맞혀 파괴한다. 안 전 대표는 사드 배치로 추가 요격 기회를 가지는 걸 ‘얻는 것’으로 봤다.  

    이것은 처음에 사드의 기술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반대를 했던 안철수가, 사드의 기술적 효용성을 인정한 것으로, 이런 태도가 바로 사드 찬반에 있어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객관적 검토를 통한 입장 변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이 틀린 판단이라고 단정하지 않으면서 토론을 통하여 견해가 바뀔 수 있다'는 안철수 발언이 사드에 대한 토론에 있어서 필요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드 관련 찬반의 토론은 감정적 또는 비과학적, 비합리적 요소는 거두고 정말 국가적 손익만을 놓고 냉정히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반상의시인]

핵심은 빼놓고 주장을 펼치면

이 좋은 기타등등 내용도 말짱 도루묵 이라는거 아실건데 싶네요.

핵 과 미사일 과 사드는 어디다 갖다버렸어요.

주제를 갖다버리고 기타등등으로 무슨 주장이 된다는지 모르겠네요.

[약수거사]

핵과 미사일 두개 다 방어하는 것이 안보인데.............

핵 소형화가 확인이 안 된 상황이라면 소형화를 가정하고 안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고,

미사일 능력은 확인이 되었으니 대구와 성주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라도 원전보호를 위한 사드는 필요하고.....

애는 쓰는데.......

안철수 지지하지 않는 반상은 그 주장을 일베사이트에서 하든지........

내가 안변희에 없을 때 오지 않던 반상은 결국 나에 대한 시비가 목적 아닌가?

정 그렇다면 아고라로 오든지.........

[반상의시인]

확인도 못했으면 그냥 미사일이나 방어하든지 그렇다고 사드가 미사일 방어용이 아닌건 약수도 알텐데

북한의 핵 과 미사일이 붙었는지 안붙었는지 모르면서 무슨 대단한 위협이 된다고 호들갑은 호들갑이냐는 말이지

한국 안보에 북한군 땅끄는 위협이 안되고 박격포는 위협이 안되고 따발총은 위협이 안된다더냐

핵 쩜 미사일만 보더라도 얼마나 부도덕한 나라 꼬라지로 간다는걸 알수 있는데

넌 끝까지 싸느님은 정의의 사도이고 북핵 쩜 미사일은 악의축이라는 전제를 깔고

이런 기타등등만 늘어놓으면서 부끄럽지도 않은가 보다

[약수거사]

반상은 열심히 핵과 미사일을 구분해서 자기 주장을 하길,,,,,,,,

아무도 그런 주장에 귀 기울일 사람은 없으니까............

이제 또 논리에서 밀리면 반말과 억지로 들이대는 반상..........

반상이 반대를 하든말든 사드는 배치가 될 것이고, 반상은 고향가면 머리에 사드를 이고 살 것이고....

정말로 사드를 반대한다면, 이런 억지가 아닌 대중의 공감을 얻는 주장을 해보길.........

그럴리도 없지만, 혹시나 행여나 만에 하나, 이 약수가 반상의 뜻을 따라 사드에 반대한다고

뭔 의미가 있나?

정말로 사드에 반대한다면 성주가서 투쟁을 열심히 하길.........

밥줄 걱정? 투사가 그런 시덥지 않은 작은 일에 연연하면 되겠나?

[반상의시인]

오늘 10만 서명 성공해서인지 외신기자들 완전 많이 왔음.

댓글 달 시간없다

[약수거사]

10만 청원 성공하면 뭐가 달라지나?

영어도 못하는 반상이 외신기자와 뭔 상관?

성주 강아지들 입에 문 만원짜리 쫒아다니드라 바쁜가?

핵심이 뭔줄도 모른 채, 그저 입으로 떠드는 수준들........

그 실력과 수준으로 사드철회? 성주 강아지가 입에 문 만원짜리 버리고 웃겠네......

[반상의시인]

오늘은 10만청원 성공 기념일...

꿀맛이라서 이 기분 이대로 쭈욱~~

[약수거사]

애썼네........사드배치 철회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짓 하느라

[반상의시인]

성주군민의 사드배치 철회운동에는 천군만마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