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23300) 野혁신위, 3선 이상 페널티

[노랑이네]

野혁신위 “3선 이상 공천 페널티 검토”… 非明 “학살 의도” 반발

공천룰 개정안 검토에 당내 시끌
현역 의원 기득권 약화시키는 방안
혁신위 내부서도 “논란 여지” 비판
당내 “무슨 권한으로” 비토 쏟아져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등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약화하는 내용의 공천룰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전해졌다.

혁신위는 당초 이날 해당 내용을 ‘대의원제 폐지 및 권한 축소안’과 함께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혁신위 내 이견으로 인해 발표를 10일로 연기했다. 혁신위 내에서도 ‘다선 의원이라고 무조건 페널티를 주는 게 합리적이냐’, ‘다선 의원 대상 평가 트랙을 따로 만들자’ 등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 혁신위가 대의원제 폐지안에 이어 공천룰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전망에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즉각 “혁신위의 권위가 이미 바닥을 쳤는데 무슨 권한으로 공천룰까지 건드리나”라는 반발이 쏟아졌다.

● 혁신위 “총선 공천서 중진의원 페널티 검토”

혁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출마 제한 등 기성 의원에 대한 혁신을 원하는 국민, 당원의 요구가 많은 건 사실”이라며 “출마 자체를 제한하는 건 위헌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공천 과정에서 중진 의원에게 일정 부분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공천룰 개정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현역 의원 페널티와 관련해 ‘3선 이상 의원에 대한 경선 득표 감산 페널티’, ‘중진 의원 대상 더 엄격한 평가 지표 개발’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경 위원장도 혁신위 출범 후 줄곧 ‘현역 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등을 강조해 왔다. 그는 6월 20일 첫 혁신위 회의에서 “공천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해야 한다”고 했고, 혁신위는 최근 자체 홈페이지에 ‘동일 지역구 4선 이상 출마 제한 및 험지 출마 필요’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 컷오프 적용’ 등을 지역 주민들이 간담회에서 제안했다고 밝혔다.

● 비명계 “이재명 대신해 공천 학살 나섰나”

비명계를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친명(친이재명)’ 혁신위가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공천 학살을 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혁신위가 대의원제 권한을 축소하려는 것도 문젠데,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 공천룰까지 건드리는 것은 너무 나갔다는 것.

비명계 한 재선 의원은 “이미 5월에 당내 공천 태스크포스(TF)에서 공천룰을 다 정했는데 뭘 더 수정하겠다는 것이냐”며 “잇단 논란으로 당 이미지를 훼손시킨 혁신위가 그럴 권한이 있냐”고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혁신위는 (이 대표가) 공천룰을 변경하고 강성 지지층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를 만들려고 출범시킨 것이라고 본다”며 “(혁신위가) 공천룰 개정안을 내놓더라도 최고위원회 추인, 중앙위원회, 전 당원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통과까지) 쉽겠냐”고 했다.

이 같은 반발을 우려한 듯 혁신위 내에서도 이날까지 “다선 의원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페널티를 주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갑론을박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 사정을 잘 아는 한 지도부 관계자는 “여러 논란을 겪은 김 위원장이 예정대로 8일 서둘러 혁신안을 발표하고 혁신위 활동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했지만, 혁신위에 소속된 현역 의원들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만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친명 의원 중에도 다선 의원이 많은데, 혁신위가 센 페널티를 내놓을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안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