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 운운하며 콧대 높던 선거관리의원회가 빚은 참상

[信望愛]

누군가에 의해 ‘풀뿌리 민주주의’로 명명되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대우 받는 선거중의 하나인 지방선거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까지 거부하며 무슨 치외법권(특권)이라도 가진 것처럼 콧대 높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허 선관위) 행세하드니 마침내 제9대 6·3지방선거를 동서고금에도 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켰는데 그것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재2 투표소 한곳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50여 군데 투표소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켜 선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참정권을 상처투성이로 만들었다. 투표를 하지 못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인 잠실 우성아파트 등에 모인 시민들은 집단 시위를 벌리며 “부정선거다” “재투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재투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위원장 노태악 대법관)는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버티더니 선관위를 편들며 보호하던 ‘자유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인 이재명 대통령(이하 이제명)과 여당인 민주당이 책임문제를 지적하고, 야당인 국밈의힘은 부정선거, 재선거를 요구하며 정부여당과 합세하여 선관위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자 가족기업이나 회사처럼 운영한다고 벌써부터 국민의 비판과 비난을 받아온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사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발령의 한 원인이 되었단 부정선거 관련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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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릴 총알받이로 쓰지 마"… 송파구 공무원, 선관위 저격

이번 6·3 지방선거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현장 지원에 투입됐던 송파구 공무원이 “모자란 집단과 함께할 수 없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저격했다. 4일 송파구 소속 공무원 A씨는 ‘공무원노조 참여마당’ 게시판에 ‘선거관리 도저히 못 한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A씨는 “긴말 안 하겠다”며 “우리 송파구 직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도록 송파구 선관위에서는 직원이 한 명도 안 올 수가 있느냐”며 “더 이상 모자란 집단과 일 못 한다”고 비판했다.A씨는 “더 이상 지자체 공무원을 총알받이로 쓰지 말라”고도 했다. ☞선관위가 얼마나 개차반 같은 짓거리를 했다면 “모자란 집단과 함께할 수 없다” “더 이상 모자란 집단과 일 못 한다”는 비판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더 이상 지자체 공무원을 총알받이로 쓰지 마라”고 섬뜩할 정도로 맹비난하는 글을 올렸겠는가!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선관위 소속 공무원들이 볼썽사나운 거드럼을 피우고 얼마나 텃세를 했는지 알고도 남지 않는가! ‘모자라는 집단’이라고 경멸하는 말을 정ㄷ호로 선관위가 공무원들로부터 미움을 사고 있는지 알고도 남는 표현이다.

앞서 전날 진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서울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등 일부 지역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들의 투표가 중단됐다. 이에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인 잠실 우성아파트 등에 모인 시민들은 “부정선거다” “재투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재투표를 요구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날 오전 4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기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복지부동의 참담한 행태를 보인 선관위에 대하여 송파구청 공무원뿐만 아니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부정선거다” “재투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재투표를 요구하는 시위를 한 것은 타당한 권리 요구였는데 선관위는 시위하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합당한 해명을 하고 반성을 해도 모자라는 판국에 ‘이래도 밉소’하는 추태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기합리화만 해댔으니 어찌 전 국민의 비판과 비난을 피하겠는가!

한편 현재 잠실 우성아파트에선 여전히 시민 50여 명이 모여 “부정선거!” “재투표!” “선관위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전 11시쯤에는 투표소에 들어갔던 선관위 직원 2명이 밖으로 나오자 시민들이 일제히 몰려들어 “우리를 우습게 보느냐” “경찰 조사받을 때까지 안에서 나오지 말라” “범죄자 체포하라!”고 외치며 소동이 일기도 했다. ☞“부정선거!” “재투표!” “선관위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투표소에 들어갔던 선관위 직원 2명이 밖으로 나오자 시민들이 일제히 몰려들어 “우리를 우습게 보느냐” “경찰 조사받을 때까지 안에서 나오지 마라” “범죄자 체포하라!”는 요구는 국민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런 상황을 두고 민심(民心)이 천심(天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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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조섬일보가 6일 사회면에 보도한 기사인데 선관위의 무식한 행위에 대한 송파구 어느 공무원이 ‘공무원노조 참여마당’ 게시판에 올린 “모자란 집단(선관위)과 함께할 수 없다”며 맹공을 퍼부은 게시물에 대해 필자의 개인적인 비판을 첨가한 것이다. “선관위를 아예 없애버리라”는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두지 말고 행장부의 부서에 병합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철저하게 감사하여 비리·부정 등을 피헤처야 한다”는 등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쇠뿔도 단김에 빼야한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속담처럼 중앙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았으니 이참에 감사원 감사·국정조사·특검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선관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선거문화가 제자리를 집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자방]

선관위는 오랫동안 감시, 감독이 닿지 않는 신성불가침 혹은 치외법권 지역이었지요. 이렇다보니 끼리끼리 문화. 폐쇄 행정. 나태. 무사안일. 부패와 비리 등이 만연해도 감시 받지 않는 가족회사 같은 기관이 되어 섞을 대로 섞을 수 밖에 없는 조직이 되었지요. 그러다 이번에 곪을대로 곪은 고름이 마침내 터졌다고 봐야죠.

[윤찬혁]

가족회사 이번에는 해체 해야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윤찬혁]

투표용지 부족으로 성난 송파구 잠실 유권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