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선 2기 취임 2 주년 공식 발표문 ＞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직선 2기 취임 2주년 공식발표문> 교육 혁신을 체계적으로 정착 시키겠습니다 ○ 경기교육 가족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교육이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주민직선 2기 교육감 임기 절반을 끝내고 새로운 2년을 시작합니다. 저는 취임하면서 경기교육이 한국교육의 100년 앞을 내다보고 10년을 앞서 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약속은 과장된 수사(修辭)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어 달라는 국민들이 간절한 열망에 대한 책임 있는 화답이었습니다.  국민 모두는 공교육 혁신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아이들 한명 한명이 건강하게 꿈을 키우고 행복한 삶을 사는 학교’, ‘배움이 즐겁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행복한 학교’, ‘학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학교’, ‘청렴성과 공공성이 실현되는 학교’를 원합니다.  지난 2년 경기교육은 우리 교육에서 여러 의미있는 변화와 성과를 교육가족, 그리고 도민과 더불어 만들어 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발 교육혁신 정책들을 중앙정부를 비롯해 다른 지역 교육자치단에서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러한 확산이 경기교육을 대한민국 교육희망의 발원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 혁신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고교입시 평준화 확대, 학생인권조례 정착, 혁신교육지구, 창의지성교육, NTTP, 교원행정업무 경감, 또래중조프로그램, 자퇴숙려제, 단위학교 자율평가제, 주민 참여예산제, 창의서술형 평가, 진로진학지원, 교육과정 클러스터  ------------------------------------------------------------------------------------------------------------------- ○ 국민에게 책임지는 교육을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육이 앞으로 나아 가야할 길과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있는 해입니다. 과거의 낡은 틀에 더 이상 안주할 수 없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고통스런 교육에서 행복한 교육으로 가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교육비 개인 부담에서 국가 부담으로, 둘째 경쟁교육에서 협력교육으로, 셋째 통제에서 자율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교육이 역할을 담당하도록 가르쳐야할 핵심역량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PISA 2015는 비판적 사고력, 협동적 문제해결 능력과 함께 과학의 사회적 책임, 환경감수성 등을 미래사회 핵심역량으로 평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 전달 교육, 주입식 교육으로는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과거에 머무른 교육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을 할 것인가”, “고통의 교육을 할 것인가 아니면 행복의 교육을 할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혁신을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첫째, 혁신교육을 정착시키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최종목표는 혁신학교가 아니라 학교혁신입니다. 혁신학교가 일반화될 수 있다면 선발권에 기초한 특목고나 자사고에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수를 위한 수월성 교육이 아닌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이 가능함을 혁신 학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혁신학교의 성공 원인을 분석하여 일반학교에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행정실무사 전체학교 배치, 단위학교 자율평가제 실시, 참여와 소통의 민주적 학교문화 확산, 단위학교 기본운영비 증액 등이 그 사례입니다. 타지역의 학부모를 만날 때 “우리 지역에는 왜 혁신학교가 없나요?”라고 묻는 학부모의 안타까운 눈빛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교과부나 타시도 교육청 누구나 원한다면 얼마든지 협조하여 혁신학교 확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평화 · 인권친화적인 학교공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존중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실, 그리고 수업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고립되지 않고, 아이들 스스로 자치공동체를 만들고 서로 이해하고 돕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평화 감수성 내면화 교육으로 평화로운 삶을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교권보호를 통하여 교사의 책임과 권한을 통해 민주적 교육질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셋째, 공동체적 학교자치와 학교민주주의를 제도화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가 교육주체로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사 · 학부모 위에 군림했던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를 버리고 참여와 자치의 민주적인 행정, 부패와 비리가 없는 깨끗한 청렴 행정으로 교육행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실시로 예산이나 감사 영역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혔습니다. 교원업무경감을 위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잘못된 업무 관행을 먼저 바꾸고 있습니다. 민주적 자치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의한 창의지성교육을 실현하는 혁신학교 모델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하여 지자체와 새로운 교육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넷째,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하여 복지국가 제도화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2013년 유·초·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건강 증진을 위하여 친환경 우수식재료 사용을 확대하겠습니다. 학부모 경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학교 기본운영비를 증액하여 초·중학생 학습준비물 지원, 중학교 학교운영비 전액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교육혁신을 위해 국가교육정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100년 대계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5년 임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것으로는 대한민국 교육혁신의 토대를 만들 수 없습니다. 또한 그동안 있었던 대통령 자문기구로는 국가미래가 달린 교육정책을 조직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국가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특정 정권이나 정파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국가교육정책 기구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 기구에서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을 아우르고, 거버넌스 체제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기획 ·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대학 서열화 구조와 과도한 경쟁적 대입 체제는 개혁해야 합니다.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고통 받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사교육에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도 그 결과에 만족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토록 고통 받으면서도 사교육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학졸업장에 따라 노동 시장에서 차별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학 서열화의 굴레로부터 그 누구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대입 체제는 초중등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평가 체제의 왜곡이 심각합니다. 학생 개인의 성장에 기여하는 평가가 아닌 서열화를 위한 평가로 전락합니다. 대학 서열화 구조와 대입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를 바꾸는데 상당한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교육재정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유럽위기 속에서도 교육비를 국가가 공적으로 책임지는 북유럽 국가는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개인이 주로 책임지는 남유럽 국가는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공교육비 투자비율은 4.8%로 OECD 국가 평균인 5.1%보다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더 늦기 전에 OECD 평균이상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서 교육예산을 줄이는 정책은 악순환을 반복하게 합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유아교육·고교 의무교육, 대학등록금 국가부담 확대, 무상급식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경기학생인권조례는 통제와 규율 중심의 학교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시행초기에 진통이 있었지만 전문성과 열정 가득한 교사들은 체벌 이외의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단위학교에서는 학생자치회가 활성화되었으며, 참여와 소통의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공간을 중심으로 교육감 권한 범위 안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례인 탓에 장소적 효력도 제한적입니다. 더구나 현재는 교과부의 시행령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시행에 어려움마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해 있고, 아동청소년 관련법이 5개나 되지만 가정과 학교, 각종 시설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을 넘어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법적 보장이 필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아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례의 한계를 넘어 법률적 차원의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이 절실합니다. 다섯째, 지자체의 자율 권한을 확대해야 합니다. 교과부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지나치게 많은 간섭과 통제를 함으로써 교육 자치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시행령과 규칙, 지침과 공문 등을 통해 정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교육청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집중이수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교장공모제 지정 권한, 인권 관련 교과부의 시행령 개정 등은 교육청의 자율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교과부의 여러 시책 사업이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오히려 침해한다면 그러한 집행 방식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가 시책 사업은 시도교육청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율권한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 다시 신발끈을 조이며 교육혁신을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시대 정신은 누군가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내 자식만은 교육을 통해 꼭 성공 시키겠다"라는 국민적 열망에만 주목하여 "교육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새로운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국민적 희망에 소홀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년간 "생각을 바꾸면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으로 교육혁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만들어온 선생님들과 교육청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이 만들어온 변화를 이해하고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이 우리에게 죽음과 고통의 교육을 중단하고, 교육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사명감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야할 길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멈추거나 뒤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교육 안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며 꽃잎처럼 스러져가는 아이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 폭력적인 교육정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남은 2년 교육혁신을 제도화하기 위해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단비가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준 것처럼 교육에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 희망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다시 신발끈을 조여 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7월 2일 경기도교육감 김 상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