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대선후보 인터뷰...이낙연 "양극화.불평등, 반드시 해소하겠다"

[서초아]

이낙연과 함께 https://cafe.daum.net/withny

※ 공감신문 대선후보 인터뷰①...이낙연 

   “양극화·불평등, 반드시 해소하겠다”

"全世界 大전환기 맞아...시행착오 겪을 여유 없어"

[편집자주] 공감신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릴레이 서면 인터뷰를

              공통된 질문으로 진행합니다.

              각 후보의 인터뷰는 답변이 온 순서대로 보도합니다.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후보는 1日 “갈수록 심해지는 소득 및 자산 격차로 인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오늘날 大韓民國의 시대정신이자 반드시 풀어야 할 최대 과제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후보는 이 날 공감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고 “대통령이 되면 누구는 부동산으로 인해

막대한 투기 차익을 얻고, 한 쪽에서는 내 집 마련을 못해 고통을 느끼는 국민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는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全世界가 大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가 없다.  국정을 실험하듯이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작금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大韓民國을 G5 나라로 도약시킬 노련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국정 경험이 풍부하고 식견이 탁월한 지도자, 깨끗하고 신뢰받는 지도자, 유능하고 균형 잡힌 지도자가

절실하다. 제가 그 일을 해 내겠다”고 역설했다.

※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후보>

Q. 대선 주자로서 자신만의 가장 큰 경쟁력(강점 또는 장점)을 꼽는다면?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6個月 12日(192日)을 일했다.

7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이다.

그런데 역대 어떤 당 대표보다도 많은 입법 성과를 올렸다.

총 422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단순히 건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의미도 특별한 것이었다.

권력기구개혁 3법(공수처법, 국정원법, 자치경찰제법)을 통해 제도적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진전시켰고,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감독법)을 통해서는 경제민주주의 구현에 일조했다.

또 사회정의 3법(세월호법, 5․18특별법, 제주4․3법)을 통해 역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덜어드렸다.

이외에도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설치)을 제안하고, 노동자 들의 안전과

권익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특수고용노동자법을 통과시켰다.

지금 大韓民國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회 고위층의 부패

비리, 기득권층의 부패 카르텔이 여전히 공고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저는 ‘태산명동에 서일필’과 같은 소리만 요란한 개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를 바꾸는 개혁을 추진해

왔다.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민주당이 간직해온 실용적 개혁주의를 바탕으로 풍부한 국정 경험과 식견, 大韓民國 국격에 맞는 품격과

도덕성, 다양한 국제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大韓民國을 G5 國家로 도약 시키겠다.

국민들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후보가 바로 저 이낙연이라고

생각한다.

Q.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추구하려는 국정 철학은 무엇인가?

양극화가 심화되고 불평등이 커지면서 사회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없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외로운 사람은 더 외로워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커지던 불평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이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다.

불평등이 커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힘들어 하고 내일을 불안해 하고 있다.

이런 불안의 시대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드리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국정 운영의 요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국가Vision으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제시했고, 新복지와 중산층 경제로 이를 달성

하고자 한다.

新복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문화 등 8가지 영역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보장해 드리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끊임없는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술 성장, 그린성장, 포용성장, 사람성장, 공정성장이라는 5가지 성장전략을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높여 현재 57% 수준인 중산층 비중을 7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 중산층

경제다.

한 마디로 압축하면 ‘연민의 정치, 생명의 신경제’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것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계승, 발전시켜 민주정부 4기를 성공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Q. 보수와 진보를 넘어 MZ세대를 비롯해 무당·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 어떤 공약과 정책을 준비 중인가?

제가 이 시대의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꼽은 것이 청년 문제다.

지금의 청년들은 과거보다 먹고 입는 것은 나아졌지만, 불평등이 커졌다고 느끼고 있다.

부모 세대는 땀 흘려 노력하면 집 한 칸 마련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한 세상이 되어

버렸다.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 부모의 배경이 없어도,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열정과 노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특히 지방의 위기와 관련해 지역 청년들을 위한 공약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거점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연세대·고려대 수준으로 상향하고

       등록금을 2025년부터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국립대 학과와 정원을 미래산업 수요에 맞게 개편할 것다. 나노-디그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인공지능·

       블록체인·빅데이터 등 신산업 인재를 육성하겠다.

둘째, 지방의 기업을 지원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겠다.

       수도권에서 이전해 온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10年間 전액 면제하고, 기업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면

       5년간 4대 보험료를 지원하겠다.

       기업의 지역본사제 도입을 검토해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향토기업 지원을 확대

       하겠다.

특히 지방기업이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일정기간 매월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강원도형 취직 사회

책임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과 국가산단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 인재를 50% 이상 채용

하도록 유도하겠다.

무당·중도층들 국민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大韓民國은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 가운데 맨 처음으로 先進國에 진입한 국가다.

그렇지만 여전히 서민들은 힘들고 청년과 중산층은 불안해 하고 있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기후 위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全世界가 大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가 없다.

국정을 실험하듯이 운영해서는 안 된다.

작금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大韓民國을 G5 나라로 도약시킬 노련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국정 경험이 풍부하고 식견이 탁월한 지도자, 깨끗하고 신뢰받는 지도자, 유능하고 균형 잡힌 지도자가

절실하다.

제가 그 일을 해 내겠다.

Q. 계층과 세대, 이념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어 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우리 사회가 너무 오랜 시간 소모적인 분열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사회 곳곳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 갈등 그 자체를 문제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

개인 및 집단의 가치와 이익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갈등의 존재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처럼 서로 다른 가치와 이익을 둘러싼 갈등을 적절히 조정하는 데 있고, 이를 통해 통합의

길로 한걸음씩 나가야 한다.

다만 우리 정치가 이 같은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는커녕 철저히 갈라진 정파적 입장에 따라 무조건적인

반대나 상대방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번 대선 후보들부터 이념, 계급, 세대, 젠더 등으로 갈라치기 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제가 大統領이 되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특정한 편에 서지 않고 제도적인 장에서 적극적으로 풀어

내겠다.

Q.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국민 생활의 어려움이 크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생계난이 매우 심각하다.

    방역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묘책이 있는가?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회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방역 피로감이 극심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제 방역체계 전환은 불가피하다. 바이러스 때문에 입는 피해보다 감염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인한 피해가

더 큰 상황이다.

제가 지난 8월 22일 선제적으로 ‘위드 코로나 체제 전환’ 필요성을 주장한 이유다.

정부도 지금 ‘위드 코로나’ 체제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다행히 백신접종 효과로 위중증 환자가 줄고 있고 치명률도 낮아지고 있다.

大韓民國에는 800萬 名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계신다.

요즘에는 하루에 995개의 점포가 문을 닫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45만2,855개의 점포가 쓰러졌다.

당장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가 10名 中 4名, 이대로 가다간 1년 내에 폐업하겠다고 느끼시는 분이

10名 中 9名이 넘고 있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안타까운 일도 계속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혹독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 두번째 겨울을 맞으며 한숨지으시는 자영업자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해 40조 원 대의 대규모 투자를 서두르자고 주장했다.

저는 앞서 내년 국가 예산으로 650조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부가 605조 원만 편성했다.

정부가 관련 예산 40조 원을 추가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Q. 끝으로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갈수록 심해지는 소득 및 자산 격차로 인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오늘날 大韓民國의

시대정신이자 반드시 풀어야 할 최대 과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제가 大統領이 되면 누구는 부동산으로 인해 막대한 투기차익을 얻고, 한 쪽에서는 내 집 마련을

못해 고통을 느끼는 국민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아울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특히 G8 대우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G5까지 높이고, 중산층이 튼튼한 나라,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선진 복지사회를 만들겠다.

新복지를 통해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문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이를 위해 중산층 경제를 통한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基盤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 일을 제가 해 내겠다.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