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우리들의 나라를 위하여!
문호 넓혀가려는 G7, 한국도 과감하게 가입 준비해야 한다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 과정에서 G7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잡아야 한다.
일단 구축된 국제제도는 속성상 수십 년 지속하므로,
참여 여부는 규범을 만드는 규범 창출자와 만들어진 규범에 따르는 수범자의 갈림길에 놓게 된다.
자유주의 국제질서 유지·발전은 우리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며,
G7은 이를 위한 중요한 장이므로 우리가 회원국이 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D10의 회원국이 되어야 한다
자유주의 국제질서 유지 목적
기회의 창이 열릴 시기는 불확실 하지만 착실히 대비해야 하며,
첫째, 우리 능력이 갖추어지는 적기에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
너무 이르면 회원국 책임과 부담이 과중하여 이를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고,
너무 늦으면 실기할 위험이 있다. G7은 거의 모든 국제 현안을 의제로 다루는데,
기존 회원국들과 소득 면에서 격차는 좁혀졌지만
축적의 부 면에서는 발전 기간이 짧은 우리와 차이가 크므로
현재 우리 능력과 형편에 맞추기 힘든 부분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G7 가입은 우리 외교가 중견국 외교에서 서방의 일원으로
선진국 외교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 외교 패러다임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
국력은 선진국 외교를 할 수준이 되었지만,
분단국·대외 의존도·지정학 리스크 등 취약성도 크다는 점에서
G7 가입에 따른 전략적 자율성의 제약을 어찌 풀지도 고민이 필요하다.
진보·보수 대립구도 걷어내야
셋째, 우리 역량도 객관적으로 아직 부족한 게 현실이다.
국내 여건은 닫힌 민족주의, 강한 피해자 의식,
국제 기준에서 벗어나는 외교 인식 등 G7 회원국으로서 역량 발휘가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사회의 의식 수준과 정치 문화가 국제사회의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도록 바뀌어야 한다.
넷째, 우리 외교의 방향에 관해 보수·진보의 입장이 크게 대립하면 기회가 다가와도 어려울 것이다.
G7 가입에 관한 초당적 입장 정립도 필수며,
범정부 차원에서도 G7 가입에 필요한 준비를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원이 되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부담이 훨씬 늘어나고 외교 수요도 증대되므로,
이에 걸맞은 외교 인력과 재원 인프라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한국은 G7 정상회담에 2008년(일본), 2009년(이탈리아), 2021년(영국),
2023년(일본) 4회 게스트로 참가하였다.
유럽 회원국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면서 게스트 참가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G7이 다루는 의제와 관련해 G7과 그 회원국이 주도하는 다양한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실적을 쌓는 일도 중요하다.
글로벌 중추국가 목표를 착실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G7+(플러스) 가입의 길은 열릴 것이다.
한국의 1인당 GDP는 1953년 67달러에서 2023년 3만2142달러로 480배 늘었지만
행복은 그만큼 커지지 않았다.
유엔 ‘세계행복지수’ 순위는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2년 56위에서 2022년 59위로 떨어졌다.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여년째 1위다.
특히 30세 이상에선 감소 추세지만 10~20대에선 되레 늘고 있다.
20대 우울·불안장애 환자도 2017~2021년 13만 명에서 28만 명으로 급증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의 급증도 이와 무관치 않다.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다” 조선(33)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 정유정(24)
‘소용돌이 사회’가 낳은 괴물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온 국민이 명문대와 전문직,
좋은 아파트를 향해 소용돌이처럼 휘몰아가지만 현실의 대다수는 경쟁에서 낙오한다.
도피처로 찾는 SNS에서 물신화한 명품과 사치스러운 소비행태를 보며 상대적 박탈감만 커진다.
외형적으론 10위권의 경제대국에,
세계가 열광하는 K컬처의 나라지만 국민 개개인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어릴 적부터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며, 누적된 좌절 속에 열패감이 쌓이기 쉽다.
타인과의 비교는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어쩌다 한번 잘되면 과시와 갑질을 한다.
압박과 스트레스가 일상인 ‘하이 텐션(high tension·고도불안) 사회’의 전형적 모습이다.
가장 시급한 건 사회 양극화 해소다.
하지만 개인의 의식변화도 필요하다.
“산 너머 행복을 찾아 친구 따라갔다 눈물만 머금고 왔다”(Uber den Bergen, 산 너머)
독일 시인 칼 붓세의 말처럼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타인과 비교하는 대신 자존감을 키우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세상이 정한 획일적 목표에 끌려가지 않고, 주체적 결단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게
행복의 본질이다(존 스튜어트 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