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 8 SECTION ➊ 헌법의 개념 … 8 SECTION ➋ 헌법의 특성 … 11 SECTION ➌ 헌법의 해석 … 12 SECTION ➍ 헌법의 기본이론(헌법관) … 15 SECTION ➎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 16 SECTION ➏ 헌법의 보호(수호) … 20 CHAPTER 02 대한민국 헌정사 … 26 SECTION ➊ 헌법의 개념 … 26 CHAPTER 03 헌법의 적용범위 … 30 SECTION ➊ 대한민국의 인적 존립기반(국민) … 30 SECTION ➋ 대한민국의 공간적 존립기반(영역) … 41 CHAPTER 04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 45 SECTION ➊ 헌법전문 … 45 SECTION ➋ 국민주권주의 … 48 SECTION ➌ 자유민주주의 원리 … 49 SECTION ➍ 법치국가의 원리 … 49 SECTION ➎ 사회국가 원리 … 64 SECTION ➏ 문화국가의 원리 … 70 SECTION ➐ 평화국가 원리 … 72 CHAPTER 05 지방자치제도 … 78 PART 02 기본권총론(기본권의 일반이론) CHAPTER 01 기본권의 개념 … 92 SECTION ➊ 기본권의 개념 … 92 CHAPTER 02 기본권의 셩걱 … 95 CHAPTER 03 기본권의 주체 … 97 SECTION ➊ 서론 … 97 SECTION ➋ 자연인 … 98 SECTION ➌ 법인 … 100 SECTION ➍ 국가기관 등 … 104 CHAPTER 04 기본권의 효력 … 105 SECTION ➊ 대국가적 효력 … 105 SECTION ➋ 대사인적 효력 … 105 CHAPTER 05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107 SECTION ➊ 기본권의 경합(기본권의 경쟁관계) … 107 SECTION ➋ 기본권의 충돌 … 110 CHAPTER 06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112 SECTION ➊ 기본권의 보호영역 … 112 CHAPTER 07 기본권의 보호의무 … 125 SECTION ➊ 기본권의 보호의무 일반 … 125 SECTION ➋ 구체적 판례 … 126 CHAPTER 08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29 PART 03 개별기본권(기본권각론) CHAPTER 01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34 SECTION ➊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34 CHAPTER 02 행복추구권 … 136 SECTION ➊ 행복추구권 일반 … 136 SECTION ➋ 일반적 행동자유권 … 138 SECTION ➌ 자기결정권 … 147 SECTION ➍ 인격권 … 151 CHAPTER 03 평등권 … 155 SECTION ➊ 헌법 제11조 제1항 일반론 … 155 SECTION ➋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 … 156 SECTION ➌ 평등원칙 위반 및 평등권 침해의 심사기준 … 158 SECTION ➍ 헌법상 개별적 평등규정 … 169 SECTION ➎ 상향적 평등실현조치 및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170 CHAPTER 04 자유권적 기본권 … 173 SECTION ➊ 생명권 … 173 SECTION ➋ 신체불가침권(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 … 178 SECTION ➌ 신체의 자유 … 179 SECTION ➍ 주거의 자유 … 213 SECTION ➎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14 SECTION ➏ 통신의 자유 … 224 SECTION ➐ 양심의 자유 … 228 SECTION ➑ 종교의 자유 … 235 SECTION ➒ 언론·출판의 자유 … 239 SECTION ➓ 집회·결사의 자유 … 255 SECTION ⓫ 학문과 예술의 자유 … 265 CHAPTER 05 참정권적 기본권(정치적 기본권) … 271 SECTION ➊ 참정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 271 SECTION ➋ 정당제도 … 271 SECTION ➌ 선거제도 및 선거권 … 285 SECTION ➍ 국민투표권 … 308 SECTION ➎ 공무원제도 및 공무담임권 … 310 CHAPTER 06 경제적 기본권 … 322 SECTION ➊ 재산권 … 322 SECTION ➋ 직업의 자유 … 338 SECTION ➌ 거주·이전의 자유 … 354 SECTION ➍ 소비자의 권리 … 357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 358 SECTION ➊ 사회적 기본권 일반 … 358 SECTION ➋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359 SECTION ➌ 교육을 받을 권리 … 369 SECTION ➍ 근로의 권리 … 380 SECTION ➎ 근로3권(노동 3권) … 386 SECTION ➏ 환경권 … 395 SECTION ➐ 혼인과 가족제도 … 396 SECTION ➑ 모성보호 및 보건에 관한 권리 … 401 CHAPTER 08 청구권적 기본권 … 403 SECTION ➊ 재판청구권 … 403 SECTION ➋ 청원권 … 417 SECTION ➌ 형사보상청구권 … 422 SECTION ➍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426 SECTION ➎ 국가배상청구권 … 429 PART 04 국민의 기본의무 CHAPTER 01 국민의 기본의무의 일반론 … 438 SECTION ➊ 국민의 기본의무의 일반론 … 438 CHAPTER 02 기본의무의 내용 … 439 SECTION ➊ 납세의무 … 439 SECTION ➋ 국방의무 … 440 SECTION ➌ 교육을 받게 할 의무 … 443 SECTION ➍ 근로의 의무 … 444 SECTION ➎ 환경보전의 의무 … 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