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참골단(肉斬骨斷)식 개혁이 절대 필요한 대한민국 선관위

[장자방]

6월 3일, 투표하러 갔더니 투표용지가 없었다. 마감 시간이 지나자 한쪽에선 개표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투표하는 초유의 황당 시츄에이션이 벌어졌다. 그야말로 기절초풍하고도 남을 일이었다. 20세기에도 없었던 일이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역대급 대참사였다. 국민의 기본권과 참정권이 심하게 유린된 지선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자 송파구 개표장이었던 잠실 올림픽공원 실내체육관 주변에는 2030을 비롯한 자발적 시민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재선거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전국의 대학교들도 가만있지 않았다. 각 대학교 총학에서는 제2의 6.3 항쟁이라며 일제히 들고 일어났고, 일부 대학교수들도 규탄의 대열에 동참했다. 일반 시민들은 각종 음료수와 음식을 제공하며 이들의 정당한 주장에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그러나 그토록 많은 좌편향 시민단체들과 문화 예술계를 장악하고 있는 소위 좌파 개념 연예인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극 편향된 우리 사회의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6월 3일, 그날로 다시 되돌아 가봐야 한다.

6월3일, 그날, 오후 2시경부터 선관위 게시판에는 투표용지가 부족하니 빨리 보내달라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불길한 징조였다. 심지어 오전 11시경에도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 같다고 예상하는 투표소도 있었다. 오후 4시 10분부터 투표를 중단했다는 투표소도 있었다. 이처럼 다급한 구난신호가 빗발치는데도 우리나라 선관위는 무대책,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처음, 선관위는 송파구 14곳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하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투표용지가 부족한 곳은 서울 송파구뿐 아니었다. 전국 67곳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날이 갈수록 91곳, 104곳 140여 곳으로 늘어났다.

발생한 지역도 참으로 특이했다. 처음엔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울산 등, 공교롭게도 비교적 보수 세가 강해 국민의힘 후보에 유리한 지역이었지만 며칠 후에는 충북, 전북, 전남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어 투표를 포기하고 되돌아간 유권자가 부지기수였고, 심지어 번호표를 발급하는 황당한 사례마저 발생했다. 단순하다면 실수겠지만 광범위하다면 이것은 기획적 프레임이 작동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투표율이 너무 높아서 부족했다는 황당한 변명만 일삼았다. 심지어 투표와 개표를 동시에 하니까 별문제가 없다는 어이없는 해명을 하여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기도 했다. 여기에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기도 했다. 선관위는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이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몰고 오자 유권자의 50%만 준비했다고 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49.3%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으니 뻔뻔하기 짝이 없었다.

더구나 유권자의 110% 예산을 받아 놓고 50%만 준비했다니 이 과정에서 이들이 은근슬쩍 꿀꺽한 돈은 얼마나 되는지 별별 생각이 다 들기도 한다. 윤석열 정부 때 보았듯, 우리나라 선관위는 대통령의 권력으로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기관이 되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관위를 건드렸다가 무기징역을 받은 것만 봐도 얼마나 막강한 기관인지 알 수 있지 않은가, 문제가 발생하면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철의 장막을 쳐버리면 그만이다. 그게 바로 한국의 선관위다.

이처럼 선관위는 오랫동안 신성불가침이자 성역이 되어 치외법권(治外法權)으로 군림했다. 그 안에 도둑이 있어도 잡을 수가 없으니 우리나라 선관위는 마치 고대 삼한시대의 소도(蘇塗)와도 같았다. 외부 감시, 감독이 불가하다 보니 내부 의사 결정 과정도 알 수 없게 되었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 수 없게 되었다. 선거 알고리즘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조작해도 알 수 없게 되었고,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도 알 수 없게 되었으며, 부패가 만연해도 전혀 알 수 없게 된 곳이 바로 우리나라 선관위라는 기관이다.

더구나 특정 기관이 폐쇄 회로에 들어가면 필경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되어 불법 취업, 폐쇄 행정, 무사안일, 근무 태만, 나태, 직무 유기, 부패 비리 은폐, 등과 같은 악성 카테고리들이 파노라마처럼 얽히게 마련이다. 이러니 선관위가 갈라파고스화가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 직원 자녀들의 불법 채용이 발각되고 소쿠리 투표지 같은 사태가 발생해도 반성은 고사하고 걸핏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칼을 끄집어내어 선관위를 비판하는 일반 국민과 일부 정치인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의 끝판왕 노릇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건은 선관위의 정수리를 정조준하는 민심의 폭탄이 되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기자회견에서 합수본 수사 운운하며 물타기를 시도하지만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선관위를 감살 게 빤한 국정조사는 필요 없고, 전재수에게 무혐의 만들어준 합수본도 필요 없다.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사퇴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무조건 특검을 해야 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누가 뭐래도 이제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대대적 개혁 대상이 되었음은 전 국민이 동의하는 수준이 되었다. 우물에 너무 오랫동안 물이 고여있다 보니 섞어도 아주 더럽게 섞었기 때문이다. 이러니 재선거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