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제 약학대학 입학정원, 그 좌표는 무엇인가?

[secondlife]

6년제 약학대학 입학정원, 그 좌표는 무엇인가?
전인구 교수(동덕약대)

국민건강 증진과 복지 구현은 국가적인 사명이다. 이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시스템에 있어서 선진국일수록 약사의 전문성 향상과 우수약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있다. 따라서 약사라는 직능은 전문성과 약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늘 받아들이고 공부하여 실무에 응용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닌다. 약사는 수준 높은 약제서비스와 복약지도를 통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공헌하는 한편 우수의약품의 개발, 제조, 유통 및 약물감시를 통하여 제약산업의 발전과 약무행정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보건의료의 선진화와 국민건강증진의 큰 축을 담당하는 선진국형 약사를 양성하고자 2006년 1월 13일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종전 4년제 약학교육이 2 + 4의 6년제 약학교육제도로 개편되었다.

2011학년도에 시행하는 6년제 약학교육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하여 한국약학대학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국 약대교수들은 지난 3년여 동안 6년제 입시제도, 전공교육과정 및 실무실습 과정에 관하여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준비를 철저히 하여 왔다.

종전 4년제 약학교육에서는 교양교육이 1.5년이었기 때문에 실제 전공교육 연한은 2.5년이었으나 6년제에서는 전공교육과정의 연한이 4년으로 길어진다. 또 취득 학점이 110학점 수준에서 약 170학점으로 대폭 증가하게 되고 마지막 6년차에는 1,600시간의 실무실습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대학에서 2년 이상 교양과 기초과정을 수료한 후 약학입문시험(PEET)과 해당 대학의 전형을 거쳐 약대 3학년으로 입학하고 3년간의 전공교육과 1년간 1,600시간의 실무실습과정을 수료한 다음 새로운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복지부장관로부터 약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약학 전공교육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려면 전공 전임교수가 대학마다 최소 20명 수준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실무실습 지도교원이 학생 1-2인당 1명의 비율로 확충되어야 하므로 당연히 이를 뒷받침할 연구실 등 교육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이 요구된다.

현재 30-50명 수준의 정원을 가진 약학대학으로는 막대한 학생소요경비가 증가되어 6년제 약학교육 시스템의 구축이 사실상 어렵다. 대학의 필요 재정이 확보되지 못하면 교육의 내실화와 원활한 학사운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6월 29일 복지부의 2011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390명 증원 발표에 있어서 한국약학대학협의회의 지속적인 적정정원의 확보요청에도 불구하고 흔한 공청회 한 번 없이 현재 기존 대학을 거의 도외시하고 실체가 없는 시도권역의 신설대학에 50명 단위로 350명을 우선 배분하여 발표하였다. 이대로라면 상당수의 기존대학과 신설대학 모두 6년제 약학교육의 부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 참으로 우수약사인력양성을 선도해야 할 주무 부처로서 너무도 어이없는 발표라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4년제 약학대학에서는 편재정원 (1210명) 이외에 농어촌특별전형, 학사편입, 재외국민, 장애인 등 정원외 입학으로 현재 학년당 1505명의 재학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6년제로 전환되면 사실상 정원외 입학에 관한 제도가 없어 1210명으로 약 295명이 감축되며 390명이 늘어 1600명이 된다고 하여도 실제 증원규모는 100명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 증원 390명 중 350명을 50 명 단위로 신설대학에 배분하고 기존 대학에는 40명만 배분한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다. 당연 기존 약학대학의 실제 정원 감축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하는 증원 안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의심치 않았다. 교육의 질적 수준과 국제경쟁력의 강화 측면의 적정 정원의 고려가 아니라 배분적 목적에만 주안점을 둔 정치적 배려일 뿐인 것이다.

6년제 약학교육을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온 약학대학 입장에서는 총정원이 20% 이상 감축되는 가운데 대폭적인 교원확보와 막대한 시설 투자를 해야 하는 부담과 복지부 안대로라면 기존대학이든 신설대학이든 약학교육의 총체적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6년제 준비를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밝히고 복지부 발표안의 철회와 재조정을 요구하는 전국약학대학교수총결의문을 내게 된 것이다.

복지부의 약학대학 정원증원 발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2+4 학제의 약학대학 최소요구정원의 규모다. 우리는 약학대학의 최소요구정원단위로 대학별 80명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최근 약대가 많이 신설되었지만 사립대학의 경우는 입학정원이 수 백명 수준이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100 명 이하의 단위는 별로 없다. 우리나라는 1982년 이후 약학대학의 정원이 끊임없는 신설과 증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거의 30년간 철저하게 통제되어 왔다. 현재 30-50 명 단위의 입학정원을 가진 대학이 20개 약학대학 중 50%를 차지한다. 이들 대학이 적정요구정원의 확보 없이 이대로 6년제를 시행하면 교육의 질은 물론 대학의 자립성과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그 건물은 언제가 균열을 일으키고 무너져버리는 것처럼 말이다.

둘째는 증원규모 390명이 타당한가의 문제이다. 이 안대로 1600명으로 출발하면 2015년도에 6년제 첫 약사 배출수가 자퇴자와 불합격률을 감안하면 1400명을 밑돌 것으로 예측되며 최근의 평균 약사배출수 1384명과 거의 같다. 그러나 2013년과 2014년 2년에 걸쳐 총 2800명 정도의 약사배출이 중단된다. 약사부족은 기근을 넘어 대란을 예고하고 있는데도 이를 보완하는 증원분은 전혀 없는 셈이다. 과거 10년전부터 제약산업 분야와 병원근무약사, 공직 분야 등에서는 약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근래는 개국가에도 1약국 2약사 이상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약국근무약사 또한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으로 갈수록 매우 심하여 마치 물이 계곡으로부터 말라 이제는 수원지가 고갈되는 형국이다. 약사인력의 수급추계에 있어서도 2030년까지 부족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지금 나라는 고급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인 과제인데 약사인력 분야만은 황금시장이다. 어느 때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자기발전과 경쟁력을 잃게 되며 전문 직역에 전문가가 없다면 전문성을 잃게 됨은 물론 타 직종에 의해 잠식당하여 결국 그 존재가치가 없어질 것이다.

셋째는 약학대학의 수이다. 현재 전국 약학대학의 수는 20 개이다. 이 숫자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그 수의 문제가 아니라 단위 대학별로 국가가 요구하는 우수 약사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반과 국제적인 연구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대학이 신설되어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는 데는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린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의 수를 늘리는 정책보다는 그 기본교육단위를 충실하게 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인 것이다. 약학대학의 신설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넷째는 시도별로 대학을 신설하는 것이 옳은가의 문제이다. 복지부 발표대로라면 시도별로 7개의 대학이 늘어난다. 이미 시도의 생활권에는 영남권에 4개 대학, 호남권에 4개 대학, 충청권에 2개 대학, 강원도에 1개 대학, 수도권에는 9개 대학이 30-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약사를 배출하여 왔다. 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 약학대학 학생의 그 대학 소재 지역 출신의 비율이 14%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서울, 경기, 영호남을 포함하여 전국권 학생들이라고 보고하였다. 6년제 약학교육의 대미는 마지막 학년의 실무실습이다. 이는 약국, 병원, 제약산업, 공직, 연구 등으로 나누어 총 1600시간의 실무실습을 받게 되는데 학생 1-2명당 자격을 갖춘 지도교원이 필요하지만 이들이 소속된 기관은 시도별로 분포되어 있지 않고 주로 광역생활권에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원활한 실무실습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나 학사행정의 지원 측면에서 광역권에 약대가 소재함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2+4 라는 대한민국 초유의 학제 개편을 맞이하고 있다. 대학의 교육기반이 튼튼해야 미래 우수인재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어떠한 직능단체나 정치적 안배와 같은 이해관계에 앞서서 교육의 질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대한약사회는 행복한 미래사회 구현을 위해 6년제 선진 약학교육의 산실 마련과 예견되는 약사대란의 국민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상응하는 우수약사인력의 배출에 앞장서야 한다. 약학교육이 제대로 서야 약사가 있다. 이것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첩경이며 선진국가로 가는 정도일 것이다.

[미래약사]

머라노 ㅡ.,ㅡ 400명씩 더 배출뢸껀데 2000명 모자라는건 5년이면 해결되는구만 그 후에는 니들이 정원 쭐여줄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