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2월14일 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2023년 2월 14일 화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튀르키예(터키)와 시리아에 강진이 덮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기적의 생환 소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국의 공식 사망자 집계는 3만7천명을 넘어섰습니다. 튀르키예 재난관리국(AFAD)은 13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사망자 수가 3만1천643명으로 추가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튀르키예와 국경을 맞댄 시리아에서는 최소 3천581명이 숨지고, 5천200여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외신들이 집계한 두 국가의 사망자 수는 3만5천224명으로 2003년 이란 대지진(사망자 3만1천명)의 피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구호·수습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 않고 있는 시리아의 사상자 수는 정부 측 공식 집계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이날 낸 성명에서 시리아에서만 최소 4천300명이 사망하고, 7천60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시리아 내 사망자 수를 9천300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튀르키예 지진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각 부처는 전담 부서를 별도로 지정해 당면한 긴급구호는 물론이고 재건까지 포함해 튀르키예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도 "6·25 전쟁 당시 우리에게 준 형제국의 도움을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고 있다"며 "지진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방한용 텐트 150동과 담요 2천200장을 확보해 오는 16일 밤 11시 군용기 편으로 2진 구호대와 함께 보내려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의료원 72명, 민간 의료인력 300명 정도를 확보했고, 이 중 29명이 일주일 내 현지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밖에 대한적십자사 등 7개 모금단체와 주요 기업, 종교계,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기부 등으로 약 37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민들이 고금리 여파로 신음하는 사이 퇴직금·성과급 등 '나홀로 돈잔치'를 벌인 은행권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은행의 돈 잔치'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하고 나서며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서민금융 확대 및 손실흡수 능력 확충 등을 압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높은 금리 때문에 가계가 느끼는 부담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지주사인 JB금융지주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는데, 대출 금리에서 예금 금리를 뺀 예대마진이 업계 최고수준으로 높아 고금리 장사를 한 게 아니냐는 눈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이후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2천200여명이 자발적으로 은행을 떠나면서 1인당 최소 6억∼7억원의 퇴직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권 희망퇴직이 정례화되면서 과거처럼 인력 구조조정 및 조직 효율화보다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는 일종의 복지제도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실적을 발표한 주요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은 4분기에 희망퇴직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회사를 떠난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으로 1인당 적게는 3억4천만원에서 많게는 4억4천만원 가량을 지급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4분기 희망퇴직 비용으로 2천725억원을 반영했다. 지난달 퇴직 확정인원이 713명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3억8천200만원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 셈입니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13일 항소했습니다. 곽 전 의원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단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 중에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 추징금 25억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8일 50억원이 알선 대가나 뇌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대학생·청년위원회 관계자들이 13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죄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곽상도 아들이 받은 퇴직금이 뇌물이 아니라면 5년 10개월 된 대리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은 정상인가"라며 "퇴직금 50억원은 대기업 대표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아니고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거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상적인 퇴직금 지급액의 221배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검사 출신 국회의원 아버지를 두지 않은 우리들의 삶과 검사 출신 국회의원 아버지를 둔 삶이 이렇게나 달라야 하는지 분노를 느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옛말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 의혹의 진상을 밝힐 특별검사(특검)법 도입을 거듭 촉구하면서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8일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고리로 특검 필요성을 부각하며 '50억 클럽' 일당 모두가 수사 대상에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곽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 사건은 검찰의 의도적인 무능이 부른 사법 정의 훼손 사건"이라며 "곽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윤창근·강한구 전 성남시의원 등 일당 모두가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겨냥, 대권 주자가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 탄핵이 우려된다고 언급한 이후 이를 둘러싼 후보들 사이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김 후보가 지난 11일 안 후보를 향해 '차기 대선주자 당 대표 불가론'을 강조하며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히면 당이 깨질 수 있다.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탄핵이 우려된다"고 발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를 두고 안 후보가 전날 "아무리 패배가 겁난다고 여당 당 대표를 하겠다는 분이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고, 이를 김 후보가 재반박하며 설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13일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서 '당심(黨心)'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번 전당대회 선거인단 총 83만9천569명 중 제주 지역 선거인단은 총 1.30%에 해당하는 1만893명(전당대회 대의원 115명·책임당원 1만227명·일반 당원 551명)입니다. 유흥수 선거관리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원래 제주도는 늘 다른 도와 합쳐서 합동연설회를 해왔는데, 이번만은 제주를 독립적으로, 또 제일 첫 시작의 시점으로 삼자고 결정했다"며 "열기를 보니 참 결정을 잘한 것 같다"고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후보들은 '당내 화합'과 내년 총선 승리를 통한 '완전한 정권교체'에 역할을 하겠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상대를 향한 견제의 고삐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 그룹 의원들이 13일 논란이 되는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의 '대통령 탄핵' 발언에 잇따라 옹호성 언급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당정 분리를 내세웠던 과거 정부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당정 분리 재검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친윤 핵심 인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하나가 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당정이 분리돼서 계속 충돌할 때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됐고 정권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를 강조한 발언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로 본 시세조종에 동원된 여러 계좌 중 3개는 김건희 여사의 명의라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선고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판결문에서 2010년 10월 이후의 거래 중 상당수를 시세조종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는지도 판단했는데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3개와 최씨 계좌 1개가 각각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차명 또는 위탁 계좌로 봤습니다. 김 여사 명의 계좌 중 1개는 주포 김씨와 주가조작 가담자 민모씨 사이에 '3천300에 8만개 때려달라'(김씨), '준비시킬게요'(민씨), '매도하라 해'(김씨) 등의 문자메시지(2010년 11월1일)가 오간 직후 메시지와 같은 내용의 주문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13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두 특검의 구체적 시기와 대상, 추진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노출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서 보여준 야권 공조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 의지를 재차 다졌다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을 '국민 특검'으로 규정했다.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월등히 높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반면, 정의당은 '선(先) 검찰수사·후(後) 특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당장의 특검 추진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건희 특검'을 촉구한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공식 언급을 되도록 피하면서도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은 특검은 검찰 등의 자체 수사가 어려운 경우 보완적으로 도입하는데, 애초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 정치적 의도로 시작됐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커지자 내부 단속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69석으로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충분히 부결시킬 수 있지만,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미리 대비에 나선 것입니다. 당 지도부는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 편향적이라고 규정하고 '야당 탄압' 등의 논리를 앞세워 체포동의안 당론 부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뿐 아니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에 미치는 부담을 지적해 온 비명(비이재명)계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친이재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수감 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면회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매제이자 그룹 '금고지기'로 알려진 임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해당 사건을 성남지청으로 이송했습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며 당시 시장이었던 이 대표를 직권남용·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본류'를 수사하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에 배당됐습니다.

횡령 및 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쌍방울 그룹과 페이퍼컴퍼니(SPC)를 이용해 592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13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게 제출한 그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비자금 규모와 조성 과정이 비교적 상세히 적시됐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김 전 회장은 자신의 매제인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등과 함께 2019∼2020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5개 비상장 페이퍼컴퍼니에서 총 53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5개 회사는 칼라스홀딩스, 착한이인베스트, 오목대홀딩스, 희호컴퍼니, 고구려37 등입니다.

해외 도피를 벌이던 중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김모(51) 씨가 13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20분께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로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회담을 열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증가하는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삼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만 해협 문제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서도 한미일 공조 원칙을 밝혔습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삼국간 연대 강화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작년 11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미국이 추진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성명이 최종 무산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보도했습니다. VOA에 따르면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관련 질의에 "실무 수준의 협상에서 2개 이사국이 관여(refused to engage)를 거부해 의장성명은 추진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2개 국가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중국과 러시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2월 14일(화)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14,371명(국내: 14,345명)으로 집계됏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30,369,744명(+14,371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45명(-18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33,758명(+11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 6개월에서 4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3일 시작됐지만, 첫날 접종을 받은 영유아는 단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영유아 코로나19 백신 당일 접종이 시작된 이날 오후 6시까지 접종 건수는 3건으로 저조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예방접종 자체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데다 영유아 특성상 이상 반응 등에 대한 우려로 접종을 더욱 꺼리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해당 연령대 누구나 가능하고, 특히 고위험군 영유아에게는 접종이 적극 권고됩니다.

정부가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한 지 이틀째인 지난 12일 국내에 입국한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중 확진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출발해 전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1천47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184명이 공항 검사센터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았으며 이중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난달 2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 의무화 이후 단기 체류 외국인 중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지난 4일(발표일 기준) 이후 이날이 2번째입니다. 다만 이 집계는 13일 0시까지 검사 결과가 나온 사람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미결정 검사 건 유무 등에 따라 양성 건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달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함에 따라 중국 측도 한국 국민의 중국행 단기비자 제한을 해제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3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측은 지난달 10일부터 중단했던 한국 국민의 방중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기 위한 기술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준비만 남은 상황인 만큼 이번 주중에는 발급 재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시행했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제한을 이달 11일 해제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고 조기에 해제를 결정한 것입니다.

지난달 2일 이후 40여 일간 중단됐던 중국인들의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이 재개된 13일 중국내 한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을 찾은 비자 신청자가 지난주와 비교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베이징의 주중대사관은 "단기비자 제한이 해제되기 직전인 지난 10일 주중대사관이 접수한 한국행 비자 신청 건수는 109건이었는데 오늘 하루 장·단기 비자를 합해 272건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비자 발급 정상화 첫날 신청자가 직전 근무일 대비 약 2.5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현 방역 대책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중 국민 간 교류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해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조기 종료한 점을 함께 언급하기도 했는데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게 우리 방역 당국의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재판관을 지정했습니다. 헌재는 9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대구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거친 정통 법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며,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으며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힌 이 재판관은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이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관여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인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언론브리핑에서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 등 (당시) 총장 공관에 있었다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관련자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미 일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나머지도 출석 일정을 조율한 뒤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다만, 의혹 당사자인 천공에 대해선 아직 조사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유족 측에 서울광장 분향소를 대신할 추모공간을 만드는 문제와 관련해 시와 소통해달라고 13일 촉구했습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달 7일 오신환 정무부시장이 (새로운 추모공간을 제안해달라고) 브리핑한 뒤 유족 측에 계속 전화하고 있지만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에서는 전화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소통하자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별도의 피드백이 없다"며 답답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자살률을 지금보다 30%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의 자살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하고 '생명지킴이'를 양성하며 자살이 많은 교량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시설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이러한 인위적 방법은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응급실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대형 재난 발생시 고위험군에 대해 2년간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전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6.6%로 작년 12월(71.7%)보다 5.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서울(80.2%→79.2%), 인천·경기권(76.6%→73.2%) 등이 모두 하락하면서 수도권은 77.8%에서 75.2%로 2.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5대 광역시는 71.9%에서 65.8%로, 기타 지역은 69.3%에서 63.9%로 떨어졌습니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세입자 미확보가 22.0%에서 39.6%로 상승했고, 기존 주택매각 지연(56.0%→41.7%), 잔금대출 미확보(20.0%→14.6%)는 하락했습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주요 주택형인 전용면적 59㎡·84㎡가 예비입주자 대상 계약에서 사실상 완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둔촌주공은 이달 7일부터 일반분양 물량 중 미계약분에 대한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계약을 진행한 결과 1차 마감일인 이날 59㎡·84㎡ 물량은 99%가량 계약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반분양 물량 4천786가구 중 59㎡와 84㎡는 각각 1천488가구와 1천237가구입니다.

주택 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집주인이 갭투자를 해 사들인 주택 40%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토연구원이 13일 발표한 '전세 레버리지(갭투자) 리스크 추정과 정책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이 있는 갭투자 주택은 작년 하반기부터 증가해 내년 상반기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구진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이용해 매매가격 하락 시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 매매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갭투자 주택 중 40%에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걸며 노조 불법 행위 수사가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경찰이 부산 민주노총 건설기계 노조 지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3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건물 4층에 있는 부산울산경남건설기계지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수사관과 경력 보내 계단과 일부 출입구를 막고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노조원과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민주노총 부산본부 변호사가 입회해 영장을 확인하고 경찰이 최소한의 인력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압수수색은 정상적으로 시작됐고 오후 2시 30분까지 이뤄졌습니다.

경찰이 13일 민주노총 부산울산본부 건설노조 지부를 압수 수색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이날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는 부산본부 건물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민주노총 건설·화물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폭력적인 압수수색에 맞서 경견하게 투쟁할 것을 전국 단위 통지들과 힘차게 결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를 13일 전격 압수 수색한 배경에는 '복지기금'과 관련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부산 남부경찰서가 압수수색을 하면서 제시한 영장에는 건설기계지부가 레미콘 업체들과 임단협을 체결한 내용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것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레미콘 기사들로 구성된 건설기계지부는 2019년 처음 구성된 뒤 2020년 5월부터 레미콘 업체들의 단체인 부산경남레미콘산업 발전협의회 측과 2년에 한 번씩 임단협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전에는 각 레미콘 업체별로 기사들과 협상해 업체마다 운송비가 달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건설기계지부에는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레미콘 기사들이 대부분 소속돼 조합원이 1천8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데 대해 의사단체를 위시한 보건의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주축으로 구성된 '간호법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어 총파업 검토를 포함한 강력한 투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선포식에서 "오는 26일 10만 보건복지의료원대 회원들이 참여하는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이후에도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간호법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면서 "향후 투쟁 로드맵은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들이 매주 회의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올해 사업장별 노사 임금 교섭에서 9.1%의 인상을 요구하라는 지침을 산하 노조에 제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제9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올해 '임금 인상 요구율'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9.1%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6%, 소비자물가 상승률 3.5%, 물가 상승에 대한 실질임금 보전분 4.0%를 합한 수치입니다. 한국노총이 9%대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2018년(9.2%) 이후 5년 만입니다. 한국노총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물가 폭등과 내수 침체,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노동자 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지난 몇 년간 물가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저하된 만큼, 올해 인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경영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조만간 법안 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과 정의당, 노동계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로 야기된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정부와 여당, 경영계 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제 6단체는 13일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원전 발전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원전 발전 비중은 6년만에 최고로, 탈원전 정책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14일 한전의 12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작년 1∼12월 원전 발전량은 17만6천54GWh(기가와트시)로 전년(15만8천15GWh) 대비 11.4% 증가했습니다. 원전 발전량이 17만GWh를 넘어선 것은 작년이 처음으로, 2015년에 기록한 기존 최대치(16만4천762GWh)보다도 1만GWh 이상 많았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긴축 정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며 13일 원/달러 환율이 12원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2.1원 오른 달러당 1,277.3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이 1,270원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달 6일(고가 1,274.8원) 이후 처음입니다.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7원 오른 1,267.9원에 개장,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오전 중 1,270원선을 돌파한 뒤 상승 폭을 확대했습니다. 환율은 최근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지난 1월 4일 기록한 올해 장중 고점(1,280.90원)에 다가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태국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태국 지질정보 및 우주기술개발청(GISTDA)간 '태국 우주 발사장 구축 타당성 조사 이행 약정(IA)'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정에는 한국의 발사장 구축 경험을 활용해 태국이 자국에 우주 발사장을 구축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하는 데 협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협력은 지난해 11월 아넥 라오타마탓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장관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양자 면담을 하면서 태국 내 우주 발사장 구축 관련 계획을 설명하고 타당성 조사에 한국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이뤄졌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권력이 새롭게 재편되면서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성평등' 또는 '양성평등' 용어를 쓰는 것에서부터 영어통용도시 지정,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 민감한 문제마다 여야가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전임 민선 7기 도정·시정의 주요사업이 민선 8기 들어 찬밥신세로 전락하는 등 일각에서는 '전임자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6·1지방선거 이후 지방권력이 4년 만에 180도 뒤바뀌면서 빚어진 현상입니다. 17개 광역단체장 중 국민의힘은 12곳에서, 민주당은 5곳에서 각각 승리했다. 또 872명을 선출한 광역의원도 국민의힘이 540명을 차지해 322명에 그친 민주당을 압도했습니다.

중국의 '정찰 풍선'(중국은 과학연구용 비행선이라고 주장)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지 열흘 만에, 중국이 '역공' 모드로 본격 전환한 모양새입니다. 미국이 정찰 풍선과 관련한 대중국 압박의 고삐를 풀지 않자, 중국은 미국 측 풍선이 중국 영공을 지난 1년여 사이에 10회 이상 침범했다고 새롭게 주장하며 '각'을 세웠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등은 거론하지 않은 채 "미국의 고공 기구(풍선)가 작년 이후에만 10여 차례 중국 유관 부문의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중국 영공으로 넘어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이 12일(현지시간)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휴런호 상공에서 F-16 전투기로 미확인 물체를 격추했습니다. 지난 4일 중국 정찰풍선이 격추된 것을 포함해서 미국과 캐나다 영공에서 비행 물체가 격추된 것은 이번이 모두 네 번째입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동부시간 오후 2시42분 F-16 전투기가 미시간주 휴런호 약 2만ft(약 6천m) 상공에서 비행하던 물체를 AIM-9X 열추적 미사일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 비행체가 전날 미국 몬태나주 상공에서 국방부의 민감한 시설 인근을 비행한 물체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성층권에 여러 대의 정찰풍선을 고정해 놓은 뒤 전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국의 목표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중국의 정찰풍선을 개발한 EMAST가 이 같은 최종목표를 지난해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MAST는 정찰풍선 네트워크를 미국 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에 비유했습니다. 저궤도에 위성 4천여 개를 띄운 뒤 네트워크를 구축한 스타링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비용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EMAST는 2028년을 네트워크 구축 완료 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있는 자국민들이 현지 정보당국으로부터 임의로 체포되거나 부당하게 구금될 위험이 있다며 12일(현지시간) 즉시 러시아를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날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린 해외여행 경보에서 "부당한 구금 위험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러시아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자국민에게 즉시 출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사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러시아 정보당국이 미국민을 대상으로 괴롭힘, 구금·자의적 법집행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테러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자국 남부 로스토프주(州)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수로를 건설하고 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13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부 산하 공병대 전문가 2천600여 명과 1천여 대의 장비가 로스토프주와 돈바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대형 수로 건설에 24시간 투입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새 수로는 러시아 로스토프주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의 국경을 넘어 도네츠크주 중심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시베르스키 도네츠-돈바스' 운하로 연결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초강경 우파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커져 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폭발 직전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CIA)이 3번째 '인티파다'(팔레스타인 주민의 반(反)이스라엘 민중봉기)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스라엘 정부 내 극우 세력이 주도하는 대팔레스타인 강경 조치가 팔레스타인의 무력 저항 수위를 높이고 이는 더 강경한 대처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IDF)은 13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새벽 전투기를 동원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있는 무장 정파 하마스의 지하 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1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늘었지만, 반도체와 대중(對中) 수출 감소세는 지속됐습니다.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늘면서 이달까지 무역적자가 1년째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누적된 무역적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한 작년의 37%에 달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두고 1대 주주로 올라설 하이브와 카카오 측의 샅바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SM 소액 주주를 상대로 공개 매수에 착수하고 새 경영진 인선에 돌입한 가운데,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가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를 둘러싼 인수전이 가열되고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SM이 2014년 이후 9년 만에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에 복귀했습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3일 종가 기준 SM 주가는 11만6천원, 시총은 2조7천616억원으로 지난 10일에 이어 코스닥시장 9위를 기록했습니다. SM이 코스닥시장 시총 10위권에 복귀한 것은 지난 2014년 6월 11일 이후 약 9년 만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가 만든 악성 코드의 공격 표적이 방송사와 일반 기업까지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안랩에 따르면 김수키가 만든 악성 코드가 자기소개서와 앱 서비스 제안서 등의 형태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악성 코드는 지난달 10일 안보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포됐으나, 이번에는 그 대상이 방송사와 일반 기업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중국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은 항일 운동가 양세봉 장군의 후손 2명에 대해 비자를 조기 발급하고 수수료도 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영사관은 이들이 지난 6일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하자 법정 기한인 7일보다 나흘 단축해 지난 9일 발급했으며 1인당 90달러(약 11만5천 원)인 비자 발급 수수료도 전액 면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작년 11월 해외 독립 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비자 발급 우대제를 시행한 이후 해외에서 이뤄진 첫 사례입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강아지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동물카페 업주 A(38)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던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에서 전시 중이던 강아지를 둔기로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사단은 동물 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는데 강아지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민사단은 A씨와 종업원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 내용과 매장 내 CCTV 영상으로 미뤄 강아지가 죽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민사단이 한 제보자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당시 CCTV 영상에는 A씨가 피해 강아지를 쫓아가며 수십차례 둔기로 폭행하고,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가스·전기 요금 폭탄으로 큰 피해를 본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24시간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입니다. 평균적으로 지난달 전기료와 도시가스, 지역난방비는 1년 전에 비해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찜질방과 피시방이 대표적인데, 아직 코로나 여파도 남아 있어 폐업까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토바이 대신 초소형 전기 화물차를 이용하는 집배원과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법적으론 자동차이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전용 도로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8년 도입 당시 속도가 시속 60km밖에 나오지 않았던 때 기준 때문에 자동차 전용 도로를 운행할 수 없어 제조사들과 이용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외식비에 점심 끼니 해결을 고민하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다 코로나19 상황이 풀리면서 직장으로 출근하는 날이 늘어 밥값 부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지난해 4분기,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쓴 평균 식대는 1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완화로 해외여행이 재개되자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앞다퉈 외유성 해외출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들 모임부터, 세종시의회와 순천시의회, 대전시의회도 출장 채비에 나섰는데요. 한 관계자는 매년 한 차례꼴로 이뤄지는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관광이 주요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전기차 1위 업체가 테슬라가 아니라는 소식입니다. 중국 업체 비야디의 점유율은 17%로, 테슬라가 12%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전기차 판매 상위 5개 중 3개가 중국 업체였는데요. 전기차 시장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의 힘으로 해석됩니다.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이 국내 극장가에서 역대 누적 매출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는 종전 2위에 올라 있던 2014년 영화 '명량'이 세운 1,357억 원을 넘어서는 액수입니다. 극장가의 역대 1위 영화는 누적 매출 1,396억여 원의 코미디 영화 '극한직업'으로 현재 1, 2위 두 영화의 매출액 차이는 약 34억 원으로 아바타 시리즈가 이 기록마저 갈아치울지 주목됩니다.

여자프로농구 아산 우리은행이 2년 만에 정규리그 패권을 탈환했습니다. 위성우 감독이 이끄는 우리은행은 13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신한은행 SOL 2022-2023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부산 BNK와 원정 경기에서 76-52로 이겼습니다. 21승 4패가 된 우리은행은 남은 5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2위 용인 삼성생명(15승 10패)과 승차를 6경기로 벌려 정규리그 1위를 확정했습니다.

화요일인 14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경북권 내륙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부터는 경남권 동해안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15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강원 영동, 경북 북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울릉도·독도 3∼8㎝, 경북 남부 동해안 1㎝ 안팎입니다. 강원 영서 남부, 충북, 경북권 내륙은 0.1㎝ 미만 눈 날림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11도로 전날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