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감고 아웅하는 법무장관 정성호는 대통령 이재명의 내시인가

[信望愛]

‘자유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장당인 민주당의 친이재명계 좌장이었던 국회의원 정성호(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가 이재명 대통령(이하 이재명)의 배려로 법무부 장관이 되더니 장관이 아니고 조선시대 내시였던 환관이 되어버린 모양새가 되었다. 환관이 되어도 감처선 같은 올곧은 환관이 아니고 왕에게 아부나 일심고 연산군에게 빌붙어 권세를 누린 간신 환관인 김자원 같은 환관이 되려는 행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감처선은 역사상 가장 충직한 내시로 세종대왕부터 연산군까지 무려 일곱 왕을 섬겼으며 최고위 내시인 판내시부사 겸 상선(정2품 자헌대부)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연산군에게 바른 말을 간하자 푹군인 연산군이 김처선을 활로 쏘고 다리를 자르고 말을 못하게 혀까지 질라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

필자가 정성호를 조선시대의 김처선 같은 내시인 환관이 아니고 깁자원 같은 환관에 비유하는 이유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률에 따른 올곧은 행동을 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고안을 했거나 아니면 하부 직원을 시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직을 하게 하고 자신은 결제만 한 것인지 모르지만 조직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빛좋은 개살구’이기 때문이다. 조직의 명칭과는 다르게 이재명의 엄청난 사법리스크를 벗겨 셀프 면죄부를 주가 위하여 ‘검찰 인권’이란 미명으로 이재명 관련 사건을 재조하는 것이 목적인데 사실은 이재명에게 공소취소의 선물을 안겨주기 위한 전성호의 간계(奸計)인 것이 드러났는데 이재명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한 인간이 이재명 사건 조사위원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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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건 공소취소' 주장한 사람이 李 사건 조사 위원이라니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10일 발족했다. 위원회 이름과 달리 이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재조사하는 목적이다. 위원회는 출범 직후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7개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이 사건을 조사할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대검찰청에 설치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들은 작년 9월부터 서울고검 TF가 조사했거나 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국정조사까지 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조작’은 드러난 게 없다. 그런데 또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조직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한마디로 말하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하등의 다른 점이 없는 게 검찰이 인권을 유린한 것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이재명아 몸통인 사건을 재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재명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이 민주당에 의해서 발의된 상태인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ㅈ보직과 조사는 개가 풀 뜯어먹는 한심한 짓거리일 뿐이다.

법무부는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대검에 조사 기구까지 만들 이유가 없다. 오는 10월이면 검찰청이 폐지돼 수사권도 없어진다. 그런데 수사권도 없어지는데 무슨 재발 방지인가. 법무부가 정한 위원회 기능 중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장관에게 권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사 대상 7개 사건 중 3개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직접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지휘할 명분이 없으니 위원회로 하여금 공소 취소를 권고하게 한 뒤 이를 공소 취소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설치의 목적에 대하여 법무부는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요 대국민 사기극인 것이 오는 10월이면 검찰청이 폐지돼 수사권도 없어지는데 무슨 재발 방지란 말인가! 사설이 “조사 대상 7개 사건 중 3개가 이재명 이 기소된 사건인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직접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지휘할 명분이 없으니 위원회로 하여금 공소 취소를 권고하게 한 뒤 이를 공소 취소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이재명의 꼬봉에 불과한 법무부 장관 정성호는 국민을 바보 멍청이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감히 이런 천벌을 받을 짓거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진보 성향 일색인 위원회 위원 7명의 면면을 봐도 그런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민변 회장 출신인 위원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이다. 여기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변호인,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멤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지낸 교수 등 대부분 친정권 성향 인물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위원 중 한 명인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몇 달 전 유튜브 방송에 나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는 해야 할 일”이라며 “법무장관이 검찰을 지휘해서 하면 된다”고 했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만 고른 것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로 가는 멍석을 깔겠다는 것 아닌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소속 7명의 위원이 모두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들인데, 민변 회장 출신인 위원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를 주장했고, 曺國의 변호인도 있으며,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멤버가 있는가 하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지낸 교수도 있다. 한마디로 말해 보두 이재명과 민주당 편인 인간들이다. 이재명 관련 사건 3건은 이들이 손을 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모두 재판중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미 이 대통령 사건을 특검이 공소 취소할 수 있는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해 놓고 있다.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가진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자기 사건 재판관을 자기가 임명하는 것으로 사법의 대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며칠 전 이런 특검법에 대해 “안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와중에 친정권 성향 인물들로 위원회를 만들어 이 대통령 사건을 또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특검, 이런 위원회가 무슨 결론을 내린들 누가 공정하다 하겠나. ☞“중이 제 머리 못 깎고, 의사가 제병 못 고치며, 무당이 제굿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재명은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에 대해 “안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재명은 도덕·윤리·양심·인성 등을 내팽친 ‘별유천지 비인간‘이어서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가진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자기 사건 재판관을 자기가 임명하는 것으로 사법의 대원칙을 위배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는 스스로 죄인(범법자)이 되려는 것이다. (조선일보 12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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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재명이 몸통인 사건의 공소취소를 획책하기 위해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해 놓고도 모자라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조직한 것은 완전히 확인 사살이다. 이 사설을 읽은 어느 네티즌은 “윤석열 정부의 손발을 묶는 특활비 전액 삭감해 국정마비 시켰던 내란 괴수 이재명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유 대한민국은 돈배극(돈 배급의 오타인 듯)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 이 자를 국민은 강제라도 끌어내야 상식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다.”리는 댓글을 달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죄를 지은 범법자가 특별검사를 임명하면 이재명의 인생역정을 졸 때 반드시 자기 사람을 임명할 것은 불 보듯 뻔한 게 종북좌파답게 면죄부를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